왕정과 법의 관계 part.2

 왕정과 법의 관계를 이어서 정리해보겠다.

 ★절대 왕정에 대한 비판!
 → 왕이 국가의 전권을 가지는 독재전체로써 동등한 시민들로 구성된 국가에서 이런 종류의 정치 형태는 부당하며 자연의 이치에 부합하지 않은 정치 형태이다. 올바른 국가에서 치자들은 법의수호자 겸 하인이 되어야 한다. 한사람이 국가의 모든 업무를 살핀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로써 자연의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출처 : Pixabay.com_Justice

 즉, 자연적으로 동등한 자들에게는 동등한 권리와 동등한 가치가 부여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에 맞는만큼, 국가의 공직을 배분할 때도 동등하지 않은 자들에게 동등한 몫이 주어지거나, 동등한 자들에게 동등하지 않은 몫이 주어진다는 것을 마치 몸의 상태에 관계없이 같은 음식과 옷이 분배되는 것처럼 유해하다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등한 자들의 사이에서는 각자가 지배받기도 하고 지배하기도 하는 것이 모두가 공직을 번갈아 맡는 것이 옳은 것이라 생각한다.

 공직을 번갈아 맡는 것! 이와 같은 제도는 법이기 때문이다.

• 시민들 가운데 한 명이 지배하는 것보다는 법이 지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여러 명이 통치하다는 것이 더 바람직하며, 이들은 법의 수호자 겸 하인으로 임명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 법은 욕구이며 해방된 이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pixabay.com_justice

 결론적으로, 정의를 구하려면 중용을 구해야 함이 분명하기 때문에 법이 곧 중용이다. 그 밖에 성문법보다는 관습법의 형태가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한 일에 관계되기 때문에 사람의 지배가 성문법의 지배보다는 더 안전하다고해도 관습법 보다는 더 안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