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비교를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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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치주의 의의

 - 법치주의란 모든 국가작용은 법에 근거하여 행해져야한다는 원리이며, 행정법 성립의 전제요건이며 현대행정의 기본원리다.

 - 법치주의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 될 수 있는데,

 (1) 법률(령) 우위의 원칙 (2) 법률(령) 유보의 원칙 (3) 법률의 법규 창조력으로 본의로 구분된다.

 

2. 법치주의의 근본이념

 - 법치주의 근본이념으로서 볼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개인의 자유권 보장.

 둘째, 삼권분립에 의거하여 권력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서의 권력의 통제.

 

 

 자, 그렇다면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살펴보자.

 

1. 형식적법치주의란?

 행정관계에 있어서 의회입법 형식적 의미에서의 법률 우위를 전제로 하는 형식이다.

형식적 법치주의의 특징

1. 법률의 형식 (의회입법)만을 강조한다.  2.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은 틍한시한다.  3. 인권보장이 형식적 수준에 그친다.  4. 사후적 구제수단만 인식한다.  5. 국가배상책임은 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한다.  6. 행정소송 上 열기주의  7. 입법이 행정보다 우위로 인정하는 생각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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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실질적법치주의란?

 개인의 인권보장을 이념으로 하기 때문에, 법의 실질적 내용이 인권보장에 타당한 법의 지배를 볼 수 있다.

실질적 법치주의 특징

1. 국민의 기본권을 자연법으로 인식하며 실질적 보상을 추구한다.  2. 기본권 예외적 권한이 존재하는데 아래와 같다.  - 국가안보보장, 질서 유지 및 공공복리를 제한하되 법에 의거하여 실시  - 최대한의 국민의 본질적인 기본권을 침해받지 아니하는데서 실시하도록 한다.

 

 자, 이와 같이 법치주의란 무엇이며, 법치주의에서도 형식적법치주의와 실질적법치주의를 정리 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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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주의의 구분은 다음 시간에 정치학에서 정리 해보도록 하겠어요.

 

 ■ 법치주의의 세 가지 구분은 어떤 것이었나요?

 첫째, 법률(령)의 우위의 원칙

 둘째, 법률(령)의 유보의 원칙

 셋째, 법률의 법규 창조성

 

 형식적 법치주의는 우리의 삼권분립에 해당하는 입법에 대한 절차와 과정을 중요시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질적 법치주의는 말 그대로 우리의 개인의 인권에 대한 보장과 자연법에 의한 실질적이며 효율적인 법의 지배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특징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랄게요. ^^

 우리는 어떠한 법치주의를 잘 이행을 해야 할까요? 형식적으로 법의 창조로 삼권분립에서도 입법에 가장 큰 힘을 쏟을 것인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법의 효력을 통해 개인적 인권 보장과 공공에 있어 제한적인 인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