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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valuation/정부 정책(politics of South Korea)

2024년 바뀌는 교통정책 알아보기

by 지혜로운이 2024.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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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교통정책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 2.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
  • 3. 1종 보통 오토(자동) 면허가 신설됐다.
  • 4. 운전면허 적성검사 온라인 신청 할인!! 10%!!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자는 다시 운전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면허 발급!(조건부 면허를 발급)

- 2024년부터 시행, 2026년부터 장치 장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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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 대상으로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이 시행된다.

 2024년 중 교육 시작을 목표로 하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 예정!

 - 경찰청 발표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교통안전 추진 전략' (23년 12.13.)

 

 

1종 보통 오토(자동) 면허 신설

현재 2종 보통 면허에만 적용중인 '자동변속기' 조건부 운전면허가 1종 보통 면허까지 확대된다.

이는 24년 10월 부터 예정이며, 자동변속기가 탑재된 차량이 일반화되었음에도 화물차 등을 운전하기 위해서 수동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온라인 신청 할인

중요!!

2024년 1~2월 운전면허 온라인 적성검사(갱신) 발급 수수료가 10% 할인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할인 받을 수 있는 시행되는 제도니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갱신이 몰리는 시기 대기 시간을 줄이고 지난해 대비 140% 증가(400만 명)한 갱신 대상자 규모를 반영했다고 합니다.

(제1종 대형, 특수면허 소지자,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70세 이상 제2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각기 다른 오프라인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

 

오늘은 여기까지 교통법이 바뀌고 신설되는 내용, 그리고 할인 대상자들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정부가 주는 돈도 없는데, 이거라도 할인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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