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 공화당 승리 예상!

미국 중간선거! 공화당 승리를 예상!

현재 미국 공화당의 승리를 예상하는 가운데, 미국의 중간선거에 많은 관심이 쏠린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자.

미국 중간 선거 중요성 5가지 [출처 : BBC]

 중간선거를 치르는 내일(현지시간 11월 8일) 상하원 의원, 주의회, 주지사 자리에서 민주당 또는 공화당의 우세가 결정되는 날이다. 이에 유건자는 이번 선거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공과와 현재의 미국 방향성에 대한 견해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를 볼 수 있다. 미국 경제가 곤경에 빠져 있는 단계고 유권자가 범죄와 불법 이민자에 대한 우려 이슈와 함께 이번 선거에는 조 바이든의 시험대가 될 것. 그 결과는 2024년 미국의 대선 캠페인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미국 중간선거의 아메리칸의 뜻을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다. 여기서 중요한 땡땡 포인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출마 확률도 키포인트가 될 것.

 

중간선거 중요한 5건의 테마.

1. 낙태 허용/금지

 미국 의회가 재편되면 미국인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낙태권'이 있다.

 지난 6월 미국 대법원은 헌법으로 보호된 낙태권을 폐지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중간 선거 승리 시 전국에 적용할 새 법안을 이미 마련했고, 민주당은 여성의 낙태권 지지를 공약한 반면, 공화당은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국가적으로 금지시키겠다는 공약이다 

 주 단위로 보면, 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미시간 등 전통적 경합지역에서는 주요 주지사 및 상하원 선거 결과에 따라 해당 지역의 낙태 규제가 엄격해질 수 있는 반면, 낙태 외에도 어느 정책에 힘이 실릴지는 어느 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주지사가 누가 선출되는지에 달렸다.

 공화당이 우세라면 이민·종교권·폭력범죄해결이 우선순위가 될 것이며, 민주당이 우세라면 환경·의료·투표권·총기규제의 높은 우선순위가 될 것이다.

 

2. 민주당 조사할 날만 기다린 공화당

 "의회를 장악한다는 것 = 조사위원회 가동 권한"

 2년 동안 민주당은 백악관에 대한 조사를 줄였고, 2021년 1월 6일 미 의사당 난입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백 명을 인터뷰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황금시간대 청문회를 열어 트럼프 행정부의 사전 파악 정보와 사후 대응을 밝혀내려 했다. 올해 말까지 보고서 발표 예정.

 그러나 이 상황들이 전면 재검토 될 수도 있다. 이미 하원 장악을 기대하는 공화당에서 1월 6일 사건 조사위원회를 해산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의 중국 사업과 관련해 청문회를 시작하겠다 밝혔고,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중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을 조사하려 준비 중에 있다. 공화당이 미국 상원까지 손에 넣는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법원과 주요 정부기관 요직을 임명하는 인선 절차가 교착상태 빠질 전망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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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 바이든 미래

 중간선거는 대통령 첫 임기 중 2년 간의 국민투표로 여겨진다. 집권당 패배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이든의 지지율은 1년 간 부진했다. 여름에는 민주당이 다시 승기를 잡는 듯 보였으나, 중간선거 운동 마지막 단계에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상하원 모두 고전이 예상되고 있다는 점이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첫 2년 동안 아슬아슬한 과반 의석으로 기후변화/총기규제/인프라투자/아동빈곤 관련 신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상하원 중 하나라도 공화당으로 넘어가면 민주당 법안의 의회 통과가 되지 못할 것으로 보고, 결과적으로는 교착상태로 빠질 것. 

 "민주당 고전 = 바이든 정치적 입지의 약화"

 2024년 대선 운동 시즌 때 바이든 대신 다른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는 요구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과 그 보좌관들은 재선 출마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4. 트럼프 재출마 여부.

 2024년 백악관 복귀에 여전히 관심을 가진 트럼프, 중간선거에 따라 기반이 탄탄해질 수 있고 희망이 꺾일 수 있다. 이게 중간선거의 중요성이다. 트럼프가 후보자 목록에 물러나 있는 동안 수십 명의 후보자가 미국 전역에 세간의 이목을 끄는 선거에 출마 중에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의 원로 정치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치 경력이 더 오래된 다른 공화당 후보를 제치고 조지아에서 전 미식축구선수 허셜 워커, 펜실베니아에 쇼닥터 메흐메트 오즈, 오하이오에서 포퓰리스트 작가 JD 벤스 상원 후보를 내세우는데 성공했다.

 이 후보들이 선거에 승리하게 된다면, 트럼프 정치 본능이 여전히 예리하고 보수 정치 브랜드가 국민에 대한 호소력을 가졌음을 입증하게 되는 것! 그러나 공화당이 의회장악을 실패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트럼프의 몫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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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거 불복자 선거 출마

 2022년 중간선거는 작년 1월 6일 미 의사당 공격 이후 처음 치러지는 연방선거다. 당시 트럼프 지지자들은 바이든 대선 승리 확정을 막으려고 했다. 선거에 불복했다는 의미다. 트럼프 전 대통령 폭동을 질책하기보단 선거 결과에 계속 의문을 제기했었고, 승리를 도둑맞았다 표현하는 공화당 후보를 적극 지지했었다.

 당시의 정치인들이 미국 중간선거에 의해 선출된다면 이와 같은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본다.

 전자선거 부정 의혹을 근거로 지자체 대상으로 소송 참여, 우편이나 투표함 등 투표 방법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칙 및 규정을 만들 것으로 본다. 

  [자료출처 : LazarusKong Story blog, B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