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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16

왕정과 법의 관계 part.1 왕정과 법의 관계 중 두 가지 문제가 있다. 1. 종신장군직(Stratigie)이 국가에 유리한가, 유리하다면 장군직은 특정 가문에서 세습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번갈아가면서 모든 시민에게 개방되어야 하는가? 2. 단 한 사람이 모든 업무에 최고권력을 독점하는 것이 유리한가? 한 가지의 질문이 있다. Question) 가장 훌륭한 한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하냐? 아니면 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하냐? Answer) 1. 법조문에 얽매인 정체는 최선의 정체가 아님이 분명하다. 그러나 치자들은 분명 보편적인 원칙을 갖고는 있어야 한다. 2. 감정! 법은 감정이 없는 반면에 인간의 마음은 언제나 감정에 휘둘리기 마련이다. solution) - 최선의 한 사람은 분명 입법을 하고, 법을 제정해 두.. 2019. 5. 27.
혁명과 정치변혁의 원인들 알아보기! 혁명? 정치변혁? 이와 관련된 원인들을 알아보자! 정치변혁의 일반적인 원인! - 불평등! 불평등은 어디서나 모든 파쟁의 원인이다. - 이렇듯 사람은 대개 평등을 추구할 때 파쟁을 일으키는 법 평등을 추구한다? 평등이 무엇인데? - 수(Arithmos)에 따른 평등 ▶ 양이나 크기에서 동일하고 평등한 것을 의미 - 가치(Axia)에 따른 평등 ▶ 비례(Logos)에서 동등한 것을 의미한다. 정치의 변혁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일어날 것이다. 하나는 변혁이 기존의 정치를 반대하여 정치의 성격을 바꾸는 것이다. for example) 민주정치→과두정치 / 과두정치→민주정치 / 민주정치와 과두정치→혼합정치와 귀족정치 and so on.. 변혁이 기존 정치를 반대하지 않고, 과두정치나 독재정치와 같은 기전 정치가 그.. 2019. 5. 22.
영원한 동맹국은 없다_스스로 강해져야 한다! 영원한 동맹국은 없다. 한미동맹 현재까지는 이승만 정권에서 가장 잘한 일로써 한미상호방위조약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서로의 영토가 공격을 받았을 때, 전쟁에 참전하여 동맹국의 지위로써 동맹국가의 전쟁에 자동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약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미국에게 원조를 받고 그 원조를 통한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그렇지만 미국이 대한민국 국가만 원조를 해주지는 않았다. 서유럽 국가에게도 2차 세계대전으로 경제 불안정한 영국, 프랑스, 서독 등등 국가의 경제원조를 해주었다. 여기서 나는 애치슨 미국 전 국무장관이 시행했던 애치슨라인을 예로 들겠다. 애치슨라인이라고 한다면 미국의 입장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한국전쟁에서 북한 측이 주장하는 일은 바로 애치슨라인을 통해 남한은 미국의 해당 .. 2019. 5. 15.
20대가보는정치학_시민의 정의 안녕하세요 오늘 20대가 보는 정치학에서 "시민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을 통해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20대가 보는 정치학의 나의 글에서는 첫 번째 주제는 남북통일과 관련되었던 '헌법 제9가지 기능'의 책에서의 내용과 함께 글을 포스팅하였습니다. 오늘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서 민주정체 안에서의 시민의 정의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시민이 무엇인가?" 재판 업무와 공직에 참여하는 사람을 시민이라고 지칭을 하는데요. 특히, 시민은 '임기 이 없는 공직'이라고 부르기로 하고, 그런 공직에 참여하는 시민을 공직자라고 부르는 것을 가정을 하여 시민이라는 올바른 뜻을 알아보도록 해요. "시민은 의결권과 재판권에 참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그나라의 시민이.. 2019.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