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스테이블코인 전략과 각 국가 간의 대응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전략과 각국의 대응

1. 미국의 전략: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디지털 달러 패권' 유지

 

미국은 달러를 기반으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성장을 통해 디지털 시대에도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공고히 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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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의 '디지털 쿠폰' 역할: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스테이블 코인인 USDT(테더)나 USDC(USD 코인)는 모두 미국 달러에 1:1로 고정됩니다. 이들은 '디지털 달러'처럼 인식되어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서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민간 주도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육성하고 규제함으로써, 전 세계 디지털 금융 시스템에서 달러의 영향력을 유지하려 합니다.
• 국부 유출 방지 및 금융 시스템 안정화: 미국은 민간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에 대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여 스테이블 코인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 합니다. 이는 무분별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으로 인한 금융 시스템의 위험을 방지하고, 동시에 달러 기반의 디지털 자산이 안정적으로 유통되도록 하여 달러의 신뢰도를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CBDC와 보완 관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디지털 달러(CBDC) 발행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만약 발행된다면 민간 스테이블 코인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CBDC는 국가가 발행하는 안정적인 디지털 화폐로,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이 발행하지만 달러에 연동되어 편의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함께 확대해 나갈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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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국의 대응: 탈달러화, CBDC 개발,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상이한 입장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맞서, 또는 각자의 지정학적/경제적 목표를 위해 각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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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디지털 위안화(e-CNY)를 통한 위안화 국제화 및 '탈달러화' 선도
  • 전략: 중국은 CBDC 개발 및 상용화에 있어 가장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위안화는 국내 결제 시스템 효율화뿐만 아니라, 일대일로(BRI) 참여국과의 무역 결제에 활용하고, 국제 송금 시스템인 SWIFT의 대안을 모색하여 위안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려는 강력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브릭스(BRICS)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국경 간 디지털 통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 목표: 미국의 달러 패권에 대한 대항마로서 디지털 위안화를 활용하여 자국 통화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미국의 금융 제재로부터의 독립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입장: 중국은 정부가 통제하는 CBDC를 선호하며, 민간 암호화폐 및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유럽 연합(EU): 디지털 유로(Digital Euro) 추진 및 통화 주권 강화
  • 전략: 유럽중앙은행(ECB)은 디지털 유로 발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말 최종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의 통화 주권을 보호하고, 디지털 시대에 유로화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 목표: 미국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나 다른 외국 디지털 결제 솔루션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유럽 내에서 안정적이고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디지털 결제 수단을 제공하려 합니다. 동시에 금융 포용성을 높이고 혁신을 촉진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입장: EU는 MiCA(Markets in Crypto-Assets) 법안 등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유로화 시스템 내에서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통제하려는 의도입니다.
• 일본: 디지털 엔(Digital Yen)의 신중한 접근
  • 전략: 일본은행은 CBDC 연구 및 실험을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공식적인 발행 계획보다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탐색하고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금융 서비스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목표: 현금 사용이 익숙한 문화와 기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디지털 전환에 대비하고,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려는 신중한 입장을 보입니다.
  •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입장: 일본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적 규제를 마련하여 발행 및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CBDC 모의 실험 및 민간 협력
  • 전략: 한국은행은 CBDC 파일럿 테스트를 완료하고, 현재 민간 금융기관과의 연계 실험을 진행하며 CBDC 활용성 테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결제 가능성 등 기술적 측면을 깊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 목표: 디지털 경제 전환에 대비하고, 미래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금융 혁신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원화 통화를 지키고자 스테이블 코인을 이야기한다'는 이재명 대표의 언급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외국 스테이블 코인의 영향력으로부터 원화의 안정성을 보호하고, 원화 기반의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입장: 한국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방안을 논의 중이며, 건전한 시장 육성과 금융 안정성 유지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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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전략이 달러 패권 유지를 위한 것이라는 분석은 매우 타당합니다. 이에 대해 각국은 단순히 '탈달러화'를 넘어, 자국 통화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 금융 주권 보호, 그리고 미래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라는 각자의 목표를 가지고 CBDC 개발을 추진하거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며 복합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전쟁을 넘어, 글로벌 금융 패권을 둘러싼 치열한 지정학적, 경제적 경쟁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