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KOREA valuation/법8 신혼부부와 자녀를 위한 세액 공제 주는 법안 발의 신혼부부는 3억 원까지 비과세 증여가능하다는 법제도 최근, 증여세와 상속세와 관련되어 많은 세금을 국가에 내야하지만 신혼부부는 다르다고 하네요. 이와 관련된 법안들을 가져왔습니다. 결혼과 출산 장려를 위 한 비과세 혜택 현행 법에서는 부모님이 성년이 된 자녀에게 증여할 때, 10년 간 5천만원까지 세금은 면제고, 그 이상은 증여세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2024년 1월 1일 부로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 1억 원까지 추가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입장. 기존 증여 공제 포함. 신혼부부에서 기존 증여 공제 포함하여 각각 1억 5천만 원씩,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최대 3억 원까지는 증여세와 관련된 세금을 납부할 필요없이 받을 수 있다. 단, 혼인신고일 전후로 각 2년 내에 증여와 신고가 .. 2023. 12. 1. 헌법의 참된의미,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헌장과 헌법의 역사. 법이라는 것은 '물은 아래로 흐른다.'는 의미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으로 헌법은 국가성립과 함께 최초의 법이자, 최상위의 포식자와 같은 것이다. 법이라는 것이 법칙 및 원리 등의 의미로 쓰이면서 권위자의 명령, 규범의 의미로도 쓰이기도 한다. 특히 이 "헌법"은 본보기로서의 법으로 모든 나머지 법들(법률, 명령, 조약 등)은 헌법을 본받아야 마땅하며, 헌법의 정신을 구체화하여 실현하는 것이 나머지 법들의 의무인 것이다. 헌법의 구성으로는 자연물길과 인공물길이라 "조성기 작가의 헌법의 아홉 기둥"이라는 책에서 표현을 하였는데, 이는 총 130개 조문인 대한민국 헌법에도 기본권 조문과 국가 조직 조문을 말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헌법초안과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비교해보도록 하자. 우리의 대한민국의 법.. 2021. 1. 15. 민식이법이란? <2020.1 민식이법 대책> 첫 구속 재판! 정부가 만든 민식이법 내용 요약!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 사고 이후 발의한 법안.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정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발표(민식이법에 다른 대책, 2020.1.) 정부가 2020년 1월 7일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모든 도로의 자동차 통행 속도를 시속 30km/h이하로 조정 내용을 담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민식이법에 따른 대책. 이 대책의 주된 내용은 시속 40km/h에서 30km/h로 하향조정되었으며,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은 시속 20km/h이하로 더 낮출 계획이며, 스쿨존에서 과속주행 및 신호위반 관행을 바꾸기 위.. 2020. 7. 9. 행정법총론 中 법률의 원칙 3가지 및 행정 구제와 법치주의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오늘은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이어서 포스팅 업로드를 합니다. 법이라는 것이 딱딱하지만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아는 것은 곧 힘이 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 법률의 원칙 3가지 1. 법률(령)의 우선의 원칙 - [법률(령) > 처분] 을 의미한다. - 행정이 법률(령)에 위반하는 경우 그 효력은 인정되지 않고 손해배상 등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한다. 2. 법률(령)의 유보의 원칙 - 행정이 벌률(령)에 근거가 있거나 법률의 수권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3. 법률의 법규 창조성 - 국민의 권리 제한 : 의무부과(법규)를 창조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이다. -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만이 법규로서의 효력을 지닌다. 1) 입법권 - 국회 2) 행정부는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한 구체.. 2019. 8. 18. 형식적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비교를 한눈에! 1. 법치주의 의의 - 법치주의란 모든 국가작용은 법에 근거하여 행해져야한다는 원리이며, 행정법 성립의 전제요건이며 현대행정의 기본원리다. - 법치주의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 될 수 있는데, (1) 법률(령) 우위의 원칙 (2) 법률(령) 유보의 원칙 (3) 법률의 법규 창조력으로 본의로 구분된다. 2. 법치주의의 근본이념 - 법치주의 근본이념으로서 볼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개인의 자유권 보장. 둘째, 삼권분립에 의거하여 권력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서의 권력의 통제. 자, 그렇다면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살펴보자. 1. 형식적법치주의란? 행정관계에 있어서 의회입법 형식적 의미에서의 법률 우위를 전제로 하는 형식이다. 형식적 법치주의의 특징 1. 법률의 형식.. 2019. 8. 17. 역사의 정치학_대한민국헌법전문 part 3. 20대가 보는 정치학에서 대한민국 헌법 전문 마지막 편 part 3는 역사의 정치학을 주제로 글을 포스팅합니다. .........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마지막의 명제를 나누어 대한민국의 역사를 통해 헌법 전문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part 1. 정치학에서의 헌법 전문의 중요성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같이 역사를 중요시하였는데요. 여기서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의 구절을 보면서 어떻게 후세를 위해서 노력을 해온 우리의 선조 조상들의 역사를 되.. 2019. 4. 27.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