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 추진한다. 병원 적게 가면 건보료 10% 환급 정책!

보건복지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정부 의료개혁 추진!!

정부가 '의료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더해 4일 중장기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연이어 내놓았는데요. 이날 필수의료 등에 대한 수가 인상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으로 보아, 설 연휴 전 의대 입학정원 확대 규모가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반응형

보건복지부 '제 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보건복지부는 4일에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에는 이와 같은 내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수가를 높여 필수의료를 보장한다.
• 비급여와 급여의 혼합 진료를 금지해 의료 남용을 차단할 것.
• 의료 이용이 적은 가입자에겐 연간 최대 12만 원 바우처 지급.

우선, 정부는 의료 행위의 난이도와 위험도, 의료진의 숙련도와 당직 및 대기 시간 등 반영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그간 의료 행위의 난이도가 높았고, 당직 및 대기 시간이 긴 소아과 / 산부인과 / 외과 등 필수의료는 노동 강도에 비해 수가를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 되었던 만큼, 현재 행위별 수가 제도는 진료량에 따라 수가를 지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한 대안적 지불제도를 도입해 중증진료체계 강화와 함께 지역 의료 혁신 등의 시범사업 성과 달성에 따른 보상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한만큼,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저평가된 필수의료 수가 인상 등은 향후 5년 간 10조원 이상 투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연간 의료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 전년도 납부한 보험료의 10%(연간 12만원 한도)를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먼저 의료 이용량이 적은 20~24세 청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평가를 거쳐 전체 연령 가입자 대상으로 확대할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한만큼, 청년들은 이 정책에 관하여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부 '의료개혁'에 속도··· 병원 적게 가면 건보료 10% 환급(종합)

LIST

의료 과다 이용자 대상 - 본인부담률 높일 것!

보건복지부는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가 넘는 사람은 본인부담률을 통상 20%수준에서 90%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다만, 의료비 지출이 100조 원을 넘어설 정도로 폭증되고 있는 이 현실에 급속한 초고령화 사회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시점에서 2026년부터 건강보험료 재정이 적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이와 같은 내용도 남겨졌습니다.

 

의과대학 증원 수요 조사 결과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있어 구체적인 의대 증원 숫자는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2023년 11월에 발표한 전국 40개 의과대학 증원 수요 조사 결과에서 대학들은 2025학년도부터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의 증원을 희망한 통계에 따라 의대 증원의 규모는 적게는 1천 명에서 많게는 2천 명의 수준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