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슬로건. [경제회복 및 선도형 경제 1탄]

하반기 경제정책 슬로건. 경제회복 그리고 선도형경제 1탄

경제회복 및 선도형 경제 정책들 살펴보기
'완전한 경제회복'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
일자리, 민생경제 회복, 코로나 격차를 좁히는 포용적 회복
"내수보강, 격차완화, 기업활력제고, 고용복원, 청년지원" 5대 집중지원 패키지

 

경제회복 선도형 경제 정책

 

 안녕하세요. 공준성(Lazarus Kong)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코너에서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슬로건에는 빠른 경제회복 그리고 선도형 경제 정책에 관한이야기를 정책브리핑 기사를 참고하여 글을 작성해봅니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에 관하여 5대 집중지원 패키지를 구성하여 정책 제안서를 발표하였는데요. 5대 집중지원 패키지에 속하는 내수보강, 격차완화, 기업활력제고, 고용복원, 청년지원 이 5가지의 패키지를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탄은 내수보강과 격차완화에 대한 글입니다.

 

출처 픽사베이 이미지

내수보강

 정부는 최근 경기 회복세를 공고히 하고 4% 이상의 성장을 확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한다.

 내수/투자/수출 등 부문별 활력을 높이는데 전력을 쏟을 방침.

 

 내수 회복 대책의 하나는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상생소비지원금)가 시행되는데!

 2분기 월 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이상 증가한 카드 사용액의 10%를 다음 달에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제도. 단 매월 10만원, 1인당 총 30만원의 한도를 둔다.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전문매장, 유흥업소 사용액, 자동차 구입비 등은 제외.

 

 침체된 지역 및 골목상권 복원을 위한 지역사랑/온누리 상품권 발행 확대!

 가계 소비 여력이 문화/예술/공연/체육/외식 등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했던 분야의 소비 증대로 연결되도록 6대 소비쿠폰과 바우처를 추가 발행하며, 또 하반기 대표 소비행사인 코리아 세일페스타는 전 국민이 함께하는 소비진작 이벤트로 대대적 활성화하여 대형업체 뿐만 아니라 중소 유통 및 제조 업체의 행사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자체 할인여력이 크지 않아 행사참여가 어려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소비 진작을 위해 행사기간 중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 실시한다.

 

 하반기 中 '2021년 여행가는 달' 운영할 계획이나 방역상황에 따라 정책을 시행여부를 정하고, 만일 시행하게 된다면 철도 및 고속버스 할인권 판매, 각종 지역행사 등 이벤트 연계를 추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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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정부 정책 간에 있어 지역사랑/온누리 상품권 특별판매 등의 취지는 좋으나 국가에 세금을 신고하지 않는 전통시장의 점포 주인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싶다. 전통시장에서 소비 촉진이 되기 위해서는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는 일반 서민들에게 카드를 받지 않는 전통시장 주인들이 계시는데, 그러한 사람들의 현금을 요구하는 등 탈세하는 모습들에 있어 이러한 정부정책에서 혜택받고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싶다. 특히 나물을 팔고 다니는 할머니 등 카드단말기를 사용하시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 또한 교육 등을 통해 올바른 전통시장 문화가 필요로 하고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간 긍정적인 경쟁활동이 되어야 하는 바. 무조건적인 침체된 지역 및 골목상권이 아닌 그들 또한 혜택만 바라고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는 탈세하는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혜택이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싶다.

 

격차완화 

격차완화 패키지도 내놓았는데, 정부는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을 통하여 현재 검토중인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금지/제한업종 및 경영위기업종에 대한 현금 추가 차등지원 소요를 반영, 향후 미래의 본격적인 손실보상소요도 계상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에 대한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도 직전 1개년도에서 직전 2개년도(2019~20)로 한시 확대하고 이에 따라 올해 결손금이 발생할 경우 2019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돼 정책수혜자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폐업을 고려 중에 있는 소상공인 경우 재도전 장려금(50만 원) 지원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기존 채무를 폐업 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며,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전면폐지를 내년 초에 3개월 앞당겨 오는 10월부터 적용해 4만9000가구를 추가 지원한다.

 경제 회복 과정 중에서 취약계층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금리,부동산 리스크 등에 대비한 민생경제 완충장치도 마련하며, 금리상승에 취약한 취악차주들이 낮은 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론에 '서민우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주담대 LTV규제 우대, 디딤돌 대출한도 인상,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 확대 등 무주택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이 보다 강화된다.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을 공공택지는 15%~20%로, 민간택지는 7%~10%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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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생각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한시적 확대에 있어서 올해 결손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있어 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는 점에서는 높은 점수를 주고싶고, 재도전 장려금에 있어서 50만 원을 주는 제도에 있어서는 효력없는 정책 방안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취약계층 어려움에 있어서는 금리인상에 따른 점이라 가장 크게 생각되는데, 쉽게 설명한다면 금리인상을 하게 된다면 현재 빚을 안고 있는 국민들에게 있어 이자율 자체도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율 인상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은행은 저리대금하는 금융권이다. 대출을 해줘서 이자율을 통장에 돈을 넣어주는 고객들에게 이자를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함인데. 금리 동결이 가장 큰 부문이라 생각된다. 주택 특별공급 비중 또한 늘리는 방안에 있어서는 건물을 제대로 지어준다면 효과가 있겠으나 하청에 하청을 끼우는 등의 형태로 부실 공사를 이루는 건물을 늘린다면 그 방안 자체가 부동산에 관하여 집값잡기는 아무 효과 없는 정책 시안이 될 수 있으니 건설현장에 있어서 단가 및 건설자재 등을 면밀히 파악해서 공공주택 비중을 늘리는 것이 아닌 사람 살 수 있는 집을 통해 이미지를 변화시킬 기본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1탄의 하반기 대한민국 경제정책방향 1탄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는 정책브리핑의 기사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