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책뉴스] 하반기 경제정책 슬로건 선도형경제 2탄

하반기 경제정책 슬로건. 경제회복 그리고 선도형경제 2탄

경제회복 및 선도형 경제 정책들 살펴보기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
"내수보강, 격차완화, 기업활력제고, 고용복원, 청년지원" 5대 집중지원 패키지

 

경제회복 선도형 경제 정책

 

 안녕하세요. 공준성(Lazarus Kong)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코너에서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슬로건에는 빠른 경제회복 그리고 선도형 경제 정책에 관한이야기를 정책브리핑 기사를 참고하여 글을 작성해봅니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에 관하여 5대 집중지원 패키지를 구성하여 정책 제안서를 발표하였는데요. 5대 집중지원 패키지에 속하는 내수보강, 격차완화, 기업활력제고, 고용복원, 청년지원 이 5가지의 패키지를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탄은 기업활력제고, 고용복원, 청년지원정책에 대한 글입니다.

 

픽사베이

 

기업활력제고

 정부는 올해 예상되는 역대급 수촐 및 투자실적이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

 중소/중견기업 수출 물류애로 해소를 위해 수요가 높은 미주항로에 7월부터 임시선박을 추가 투입(월2회→4회)하고 중소/중견화주에 대한 선복량 우선 배정 및 장기운송계약 체결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말씀에는 "계약된 수출물량이 선박이 없어 나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으며, 더불어 '국가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세제/금융지원 등 투자 인센티브를 대폭 확충하고 국가전략기술 분야 신규투자 촉진을 위해 총 2조 원+a 규모의 설비투자 특별자금 집중 지원과 더불어 K-반도체 전략에서 발표한 '1조 원+a 설비투자 특별자금'의 대상 규모도 확대할 것이라 밝혔다.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BIG3 산업관련해 친환경차 수요창출을 위한 재정 및 세제지원, 차량용반도체 공급망 내재화, 바이오 원부자재 및 장비 국산화 등을 획기적으로 지원하고 지능형 로봇, 메타버스 등 5대 유망 신산업별 대책도 순차 마련키로 했다.

 또한 제2의 벤처붐을 지속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현장 요구가 높았던 스톡옵션제도 개편, 벤처기업법 일몰기한(2027년 말) 폐지 등을 포함 벤처생태계 보완방안도 9월 중에 발표할 계획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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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3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는 경제지표에서 많은 상승폭을 기록하여왔고, 최근에는 메타버스 분야 그리고 바이오 원부자재 특히 mRna와 관련했던 진원생명과학 그리고 파미셀 등 많은 원료를 납품하게 될 기업들이 앞으로 CMO공장 관련 주들이 많은 상승폭을 기록했던만큼 원료 및 원부자재 바이오 기업들이 큰 상승폭을 기록할 수도 있겠다는 추측을 할 수 있는 대목으로 집중할 부문이라 생각되고 지능형 로봇 분야, 메타버스 분야 또한 많은 상승폭을 기록하였는데 옵티시스, 한빛소프트, 선익시스템, 지니뮤직 등 메타버스 부문에도 많은 관심 가질 필요성을 이야기해보고 싶다.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대한민국 국격이 크게 성장했음을 보여주었고, 문화콘텐츠 관련 주들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국산화 기술에 있어서도 친환경에너지 기술 부문에서도 뒤쳐져 시작을 하였지만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으며 국내 대기업 및 중견기업 간의 경쟁체제에서 단일화되는 인프라 구축 부문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이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단, 정부에서 제 2의 벤처붐 전략에 있어서 국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간에 대기업과의 마찰보다는 협력하는 방안에 있어 중재역할을 잘해주어야 할 부문이라 생각되며 이와 관련된 법안 상정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 대기업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함부로 할 수 없게 중소기업 보호법 관련하여 법률안을 제출하고 대기업에게 기술보호가 완벽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원과 사법부, 행정부가 함께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 줄 필요가 있다. 그게 정책에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 말하고 싶다.

픽사베이

 

고용회복

 

 경제회복의 온기가 서민경제 전반에 골고루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일자리 조기 회복, 소상공인 피해지원 등에 주력하면서 서민 생활물가 안정에도 만전을 기할 것. 먼저, 추가 재정투입 등을 통해 고용시장의 회복 속도를 넢여갈 것.

 

 '일자리 조기회복, 청년 고용촉진, 백신방역 안전대응, 취약계층 고용보완' 등 4대 분야에서 15만개 이상 일자리를 추가 창출하고 특히, AI 및 SW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신산업 분야 및 문화,예술,체육,관광 등 피해가 컸던 분야의 일자리 회복을 중점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코로나19피해가 집중되었던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고용 불안 확대되지 않도록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을 90일 연장할 계획이며,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피해극복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끝까지 도울 것이다. 이에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한 추가 패키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고 소상공인의 원활한 사업정리 및 재도전을 위한 금융 및 세제 서비스 등의 지원을 강화할 것을 말하였으며 재도전지원금(50만 원)은 연말까지 지급 지속하고, 소상공인이 기존 채무를 폐업 후에도 분할솽환할 수 있도록 브릿지 보증을 확대해 폐업 후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한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에 폐업 소상공인을 추가할 것이라 밝혔다.

 코로나 위기로 손실이 누적된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현금흐름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 기간을 확대 방침이며, 동네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민 등이 지역 소상공인에 직접 투자하는 '지역기반 상생형' 크라우드 펀딩 시범 추진할 계획이다.

pixabay

 

 청년지원

 

 코로나로 심화된 격차 해소를 위한 부문별 맞춤형 대응 및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 노력을 지속하고, 자발적인 상생 및 공정가치 확산을 적극 유도할 방침.

 이를 위해 청년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부문별 격차를 줄여갈 것이다. 일자리/주거/자산형성 3대 분야에서 '튼튼한 청년 희망사다리'를 구축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진촉진수당(6개월 간 월 50만 원)수혜대상이 되는 청년특례 관련 재산요건 완화(3억→4억 원 이하) 및 취업경험 요건을 폐지하고 민간부문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지원하고 역동적인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단계별 창업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청년층의 도심거주 지원을 위해 수요가 높은 대학가/역세권 등 중심으로 하반기 중 전세임대주택 5000호 수준을 추가 공급하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2년 엱아(2021년 말→2023년 말)하고, 가입요건(연소득 3000→3600만원 이하) 완화해 지원대상 확대하며 월세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월 20만원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소득수준별로 3구간으로 구분해 저소득층의 저축액의 일정부분을 매칭 지원해준다. 현재도 차상위계층 청년 등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본인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30만원씩 1대 3비율로 지원금을 적립해주는 청년저축계좌 제도가 있는데, 지원대상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게 그 중 하나며, 더불어 중소기업 재직청년, 군 장병 등 계층별 자산형성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일몰기한 연장과 세부담 완화 방안을 강구하고 여성/예술/교육/돌봄 등 주요 취약부문의 격차 해소를 중점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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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지원에 있어 취약계층으로 분류한다는 사실에 있어 불합리한다는 말을 하고 싶다. 사실에 있어 일자리는 넘친다는 표현을 하고 싶다. 다만, 그 일자리가 3D업종 기피하는 업종? 이라는 이유하나 청년들은 공무원, 화이트컬러, 대기업에만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 중 하나는 바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대기업 간의 복지 혜택에 따른 차이가 있다. 급여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있으나 세법에 따라 연 소득 수준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65세 이후의 국민연금을 통해 받는 금액의 차이가 날 뿐 실상 그러한 많은 차이는 없다. 이러할 때, 정부는 청년에게 무조건적인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 정말 국가와 중소기업에 일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복지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기업을 원하는 이유는 복지수준이 높은 점과 높은 연봉이다. 공무원을 원하는 이유는 평생 직장으로 직장에 대한 안정감에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복지수준과 높은 연봉,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인식을 주기 힘들다. 이에 내일채움공제 등의 정책이 있지만 실상 가입되어있는 기업은 많지 않다. 대기업의 하청은 많지만 대기업의 네임하나만으로 청년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는 강도 높은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몸만 상할 뿐 혜택이 없다. 정부 정책 관계자들은 이 점을 주목해주시면 좋겠다.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없는 일이 있다. 위험한 일이 있고 위험이 덜 한 일이 있다. 군대에서도 특수전 부대는 생명수당 및 위험수당이 따로 있지 않는가? 사회는 그러한 부문이 없다. 

 그리고 중간 아웃소싱이 많아짐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누굴 위한 제도인가?는 의문도 있다. 이는 아웃소싱은 인력을 충원해줌으로써 그에 대한 수수료를 가져가게 됨으로써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정작 일하는 노동자들의 월급에 일부분에서 수수료를 받는 체계로 변경되었다는 느낌이 있다는 점이다. 이는 확실하게 말할 수 없으나, 노동자들에게 있어 10년 전의 월급과 지금 현재 많은 인금 상승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월급의 변화가 없다. 최초 아웃소싱이 있기 전 인력소개소는 있었으나 취업지원제도에 따라 아웃소싱은 말만 국민취업제도 기관이라하지 인력소개소와 다를게 없다는 이야기인데, 공장에서 조선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월급 부문만 조사하더라도 10년 전과 현재의 월급 수준의 상승폭을 조사하더라도 답이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 

 일하지 않는 청년들에게 지원금은 필요없다 생각합니다. 꿈을 위해 도전하고 있는 친구들은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정부지원금,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 등을 악용하는 위인들 때문에 실제 선한 국민들이 받아야 할 복지 혜택이 내 임금에서 그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