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디폴트 현실화 되나?
미국의 현재 부채한도 상향 법안에 미국의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의 디폴트 현실화라는 이야기를 하며, 증시 시장에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는 현실에 이에 미국의 현 상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디폴트에 따른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미국 정부가 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황을 미국의 디폴트 쉽게 말하면 국가 부도를 말한다.
'디폴트'가 발생하게 되면 정부는 채무를 갚을 수 없게 되고, 채권 소지자들은 예상한 이자나 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
미국의 이번 디폴트의 국제적인 파급력은 상당히 클 수 있다.
1. 미국 정부의 신용도 저하
2. 금융 시장 불안 초래
3. 금리 상승 / 주가 하락 / 통화 가치 하락 등
미국 디폴트를 막는 방법 있다! (O/X)
미국 디폴트를 방어하기 위해서 미국부채한도를 상향하면 된다!
미국 자국의 부도를 막기 위해서는 간단한 해결책이 있다. 그것은 미국이 법으로 제정하고 있는 미국 부채 한도를 상향하면 그만이다. 왜냐?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는 국가이기 때문, 달러가 국제 통화량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부채한도에 대한 설명
미국 부채 한도는 미국 정부가 채무를 발행하여 총 부채 금액이 특정한 한도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 제한이다. 부채 한도는 미국 의회에서 결정되어지며, 미국의 상원과 하원이 이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부채 한도는 미국 정부가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정부 지출을 충당하는 데 필요한 재정 자유도를 제한한다.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미국 재무부에서는 "부채한도초과" 상황에 직면, 재정 조정을 하거나 비상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현재 미국의 부채는 얼마?
한화 4경 원에 달하는 부채를 갖고 있다고 한다.
부채한도는 정치적인 협상과 절차의 대상이 되는데, 현재 미국 정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분열이 심화된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미국 부채한도 증액에 대한 법적 발의안에 대한 힘겨루기 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하원의원을 장악한 공화당 vs 미국 상원의원의 민주당 디폴트 입장차.
공화당은 보통 정부 지출을 제한하고 세금 인상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정부의 지출 삭감과 재정 조달을 통해 채무 상한액을 감소시키기를 선호하며 특히, 채무 한도 인상에 대해 보다 엄격한 입장을 취해 때로는 이를 다른 정책 협상의 포인트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정당 내부의 다양한 견해와 협상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대)
민주당은 채무 상한액을 인상하는 것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들은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공공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확보를 강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일반적으로 채무 한도 인상을 지지하고, 디폴트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공화당과의 협상을 시도 중에 있다. (찬성)
미국 부채상향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미국 부채 상황에 대해 주요 경제 전망가들은 미국의 부채 상향 경향을 지속적으로 보여왔기에 이번에도 상향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긴 시간 동안 채무를 축적해 왔고, 국채 총액은 4경이나 되는 규모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연방 정부의 지출이 증가하고 채무 한도 인상이 이루어진 결과라 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미국 부채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 전망하는 바. 이에 정부 재정정책과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이 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지출 및 증가시키기 위해 세제 개혁 등을 통해 증세를 감소시키는 경우, 부채가 더욱 증가할 수 있고 또한 경제 불확실성 및 금리 변동 등의 요인에도 부채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미국 정부는 이러한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 방식을 사용해야만 하는데 이는 예산 조정, 세제 개혁, 재정 건전성 강화 등을 통해 부채 증가 속도를 제한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경제 성장과 적정한 재정 관리를 통해 부채의 상당 부분을 상쇄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에 도움이 될만한 영상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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