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왜 새로운 당을 창당해야만 하는 이유!

이재명, 왜 새로운 당을 창당해야만 한다!_Lazarus Kong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실패 사례, 더 이상의 붕당정치는 안 된다.
민주당을 버려야 살 수 있는 이재명.

 

 이재명, 새로운 당을 창당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필자가 생각하는 이재명 현 민주당 당 대표가 새로운 당을 창당하지 않고, 계속하여 민주당을 유지한 채 대권 주자로 나서기를 바라고 있다. 그 이유에는 무엇이 있을까? 고인이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창당과 함께 새로운 정치의 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라 생각했던 부분에서 큰 실패를 맛봤던 역사가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민주당 내부의 분열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추종 세력과 함께 큰 뜻을 품고 열린우리당을 창당하여 대통령이 되었으나 결론적으로 현대사 최초로 '탄핵'이라는 부분과 5년 행정의 성과는 입법부와 사법부의 뜻에 가로막혀 실패의 역사가 있었다. 그 이후, 국민은 고인이 된 노무현 대통령을 역대 최고의 대통령으로 잊지 않고 있다. 이에 이재명 현 당대표는 부당한 검찰의 외압, 당권분열에 있어도 현재 민주당이 다시 단결하고 대권으로 나아가길 희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당대표

 이재명과 함께 할 수 있는 당을 창당을 해야 할 명분과 필요성이 제기된다. 

 필자는 이재명 현 민주당 당 대표가 자신과 뜻을 맞는 이들을 이끌고 젊은 정치인들과 함께 정권교체의 길로 나아가길 희망한다. 이에 새로운 당을 창당해야하는 명분과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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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를 실시하려는 국회에 맞서는 당을 만들라.

 저번 글에도 필자는 의원내각제는 대한민국 정치에 맞지 않는 것이라 말하였다. 일본을 따라가려는 그러한 사대주의적이기보다는 친일에 가까운 행동을 보니 역겹다. 대한민국 정치사에는 강력한 왕권을 가진 자에 의해 국가의 가장 힘을 발휘했던 사실을 잊지말라. 필자가 원하는 것은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한 명의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은 짧기에 5년 단임제가 아닌 4년 중임제와 같은 미국의 형식을 따라야 한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못하면 4년 만 하고 쫓아내면 되는 것이고 잘하고 있다면 8년 간 그 끝을 마무리 할 수 있는 기회와 결과물을 줬으면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번 매 번 당의 이익에 따라 움직였던 그 당(민주당, 국민의힘당)이 의원내각제에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좀 심하게 말하겠다. "국회의원들끼리 이 나라를 통으로 헤쳐먹겠다." 이 말이다. 우리는 '삼권분립'이라 말하며, 이 국가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나아가는데, 권력의 힘을 양분화시키는 주 목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동등한 힘을 만들어 놓았는데, 입법과 행정을 묶어 일사천리로 나아가겠다고 말하는데, 이는 국민들의 것을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법을 실행하겠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해 본 척하는 녀석들이 가장 무섭다고.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고 말하듯...

 가장 내 스스로 위험한 직업이 무엇이라 말하고 싶은 줄 아는가? 심리상담사, 직업상담사 이러한 사람들이다. 특히 직업상담사 같은 경우는 해보지도 않은 일을 마치 해본 것처럼 말하고 떠들어댄다. 직업이라는 것은 해본 경력자들이 더 잘 안다. 회사의 규모며, 회사의 업무며, 어떻게 일을 해야하는지 말이다. 그런데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 직업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떠들어대듯, 실상 국민의 삶이 어떤지 느껴보지도 않고 선거기간에만 민생을 돌아본다는 명목으로 공짜로 뭘 집어먹고 사진만 찍어대는 이들이 뭘 안다고 법을 만들겠는가.

 그만큼 의원내각제는 우리의 정치와 맞지 않다. 고려 및 조선시대의 권문세족, 세도정치가, 영의정을 필두로 극심한 정당정치를 했던 그 시기로 돌아간다는 것인데 국민을 노예나 무식쟁이로 보고 있으니 가장 큰 문제다. 이는 국민을 사랑하는 대통령이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대통령제 임기 4년의 중임제가 낫다는 것이다.

 우리 역사에 있지 않은가. 독재정치라고는 하지만 국민을 사랑했고 그 바탕으로 강력한 경제를 성장시킨 인물인 '박정희 대통령'

 물론 잘못된 방법으로 정권을 유지한 것은 문제였지만 이 국가가 이만큼의 경제성장의 원동력에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었다. 그렇기에 그 딸인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수 있지 않았겠는가. 그러니 의원내각제를 주장하고 있는 2개의 당을 맞설 수 있는 당이 나와야만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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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국민의 사고 변화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창당과 함께 할 수 있다. 당시 민주당과 한나라당이라는 강력한 두 당이 있었고, 극심한 동서분열이 심한 상태였다. 이는 다시 말해, 민주당이 분열이 되었을 때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던 대표자가 바로 '노무현'이었다. 동서화합을 이야기했었던 대통령이 민주당의 분열을 일으켰고, 자신의 뜻에 맞는 강력한 대통령과 행정부의 처리를 원했겠지만 시대와 맞지 않았다. 그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민주당과 함께 했어야 한다.'고 말들을 많이 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동서분열보다는 세대 간의 갈등, 남녀 갈등으로 더 세분화되면서 큰 문제를 보인다. 이는 정치계에서는 인기투표를 받고자 하는 편가르기식 분열을 조장하는 언론과 함께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의 '최순실 게이트 사건'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카리스마 없는 현 상황이 이번 윤석열 정권을 창출해내었다.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현 대통령을 검찰총장을 맡겼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쫓아낸 사실'로 이어지는 결과물과 이와 함께 이재명 대권후보에 확정되어 대선에 있어 큰 힘이 되어주지 못했던 사실, 결국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 국격실추와 서울대 법대 출신과 검사라는 명예로운 타이틀에 반대되는 학벌이 중요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검찰도 믿지 못하는 법치주의 실패 국가로 전락하였다.

 이는 가장 투표율이 높고, 민주화 정신을 만들어놓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느끼게 하였고, 민주당이나 국민의 힘당이나 똑같은 부류의 정치인이라는 이미지가 심어졌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사고의 변화에 있어 이제는 '민주당'이라는 당권에 강력한 힘은 이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강력한 힘이 없는 당권을 화합시켜 무얼할 수 있겠는가.

민주당의 새로운 인물 등장.

 차기 대권 후보는 이재명, 한동훈 이렇게 분류될 것으로 현재는 바라보고 있다. 이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포스를 풍기는 이 있으니, 그 사람은 바로 이탄희 의원이다. 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졌던 대통령 라인이 이재명-이탄희 대통령 라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 보인다. 현재 전 세계와 더불어 대한민국 또한 각 국의 수장들 또한 많은 말들이 나오는 상황이며, 전 세계는 전쟁의 씨앗이 퍼져나가고 있다.

 이는 노무현 뒤를 이을 정당의 후계자가 없었던 것과 다른 대를 이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사실에 새로운 창당의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 본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 기간 내에 가장 큰 문제는 그만한 인물이 없었다는 점에 있었다. 민주당이 이번 대선 결과물이 이렇게 나온 것 또한 많은 이들이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을 것이며, 국무총리로 대통령 대신하여 국정을 살폈던 것과 같이 이재명 당대표가 당시 대권의 승리는 결국 당 분열론이 이뤄졌다. 김영삼-김대중 단일화 실패 사례와 비슷할 것으로 본다. 서로가 자신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인물이라 생각하고 서로가 양보하지 않았던 사실처럼...

 이와 같이 새로운 인물의 등장은 이재명 당대표가 새로운 당을 창당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 노무현과 열린우리당 실패의 사례를 본보기로 삼아 당의 정치론에 대를 이어나갈 수 있는 인물이 있다는 점에서 큰 힘이 된다.

 

안철수 국민의당 사례 참고.

 안철수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탈당하여 새로운 당을 창당했을 때 전라도의 인심이 쪼개졌던 것을 사례로 창당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현재 국민의힘당 또한 부산 지역 및 경북지역이 분열되어가는 중이며 이번 정권의 국격 추락의 쪽팔림이 이제는 이분법적인 보수와 진보라는 것이 아닌 정말 국가안보와 국가 경제 발전에 따른 확실한 정책의 기조를 보여줄 수 있는 인물을 바랄 것이다. 나 또한 그러하다.

 안철수 현 국민의힘당 의원으로 철새정치가로 보여지지만 당시 국민의당 대표로 창당했었던 시기 성공한 기업가 이미지로 큰 지지율을 보였다. 이재명 현 당대표만 하더라도 그렇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써 했던 업적들을 통해 정치인이자 행정가로 활동했던 이력과 함께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통해 성장한 자수성가자인데 이는 지금 팍팍한 이 현실에 보여줄 수 있는 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성공한 사업가라는 안철수의 이미지 메이킹은 현재 이재명에게는 정치인이기보단 자수성가 스타일의 국가 행정가 이미지 메이킹은 많은 지지율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이재명, 젊은 정치인들과 함께 친이재명파의 당을 창당하기를 바란다.

 우리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듯, 우리나라가 가장 바람직하게 성장 원동력을 가졌던 시기는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현시키고자 했었던 역대 대통령, 각 시대 별 황제 및 국왕들. 이와 같이 강력한 통치자가 이 나라를 발전시켜왔다. 제대로 된 복지 세금을 내는 이들에게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 노인을 공경하고 아이들이 아무런 문제없이 공평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제공 등 이 모든 것들은 정도를 가는 이들에게 찾아볼 수 있다. 

 실패했었던 역사적 사례를 되짚어보고 국민들이 원하는 올바른 국가관이 실현될 수 있는 정치인이 큰 힘을 발휘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글을 작성해봤다. 

[Lazarus Kong 정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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