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그 후.. 윤석열 정부 및 정치인 수준을 알아야 한다.

이태원 참사, 그 후.. 윤석열 정부와 정치인 수준을 알다

이태원 참사...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154명이다. 이는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참사다. 어떻게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사건도 그러하고 이번 이태원 압사 사고에도 정부의 대책 능력 그리고 책임지지 않는 행동은 '군계일학'이다. 

pray for Itaewon poster

이태원 참사에 대한 추모

 이태원에서 통제되지 않는 행사에 압사하여 이 세상을 떠난 154명의 국민의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 및 지인분들에게도 위로를 표합니다.

[참고사진 :  pray for Itaewon poster]

'이태원 참사'에 따른 책임회피론 4인

 이번 이태원 참사라고 하는 일에 개최측도 없어 해당 지역구의 용산 구청장 박희영, 핑계를 대는 장관... 이태원 참사 물결 사항에도 술자리를 가지고 나몰라라 하는 서영석 의원, '행정부의 수장' 대통령 윤석열 등 그들은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회피를 일삼으니 이 정부가 하루 빠르게 대한민국 정치계에서 손을 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에 대한 내용을 파헤쳐본다. 저번 해당 언론의 자유를 가진 내게도 게시물을 삭제시키는 일이 안 일어나기를 바란다.

 

'무대책 행정' 박희영 구청장

 '무대책 행정' 박희영 이번 이태원 참사의 가장 책임 있는 수장이지 않을까!! 바로 행정 책임을 져야 할 인물 박희영 구청장이다. 사고 발생 이후 지자체의 '무대책 행정'이 사고를 키웠다고 볼 수 있다. '늦깎이 입장발표'로 여론에 뭇매를 맞았는데 30일 이태원 참사에 관련하여 사고 발생 18시간 만에 구청장 공식입장 "안타까운 사고에 참담할 따름이며, 가용 가능한 물적∙인적 자원을 총 동원하여 사고 수습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고 한다.

 '늦깎이 입장발표'와 더불어 국민들의 화를 더 키운 것은 '개인 SNS 폐쇄'에 있다. 악플이 두려워 소통 채널을 닫았다는 것. 자신을 선거 승리를 위해 홍보용으로만 쓰는 개인 SNS라는 것을 인지시켜준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첫 여성구청장으로 용산구 역대 최다 득표 당선이라는 수식어를 달며 입성하였는데, 박희영 구청장은 용산구의회 의원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정책 특보를 지냈으며,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대책본부에서 부동산 정책 부본부장을 역임하기도 한 인물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인물이다.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말 중 "코로나19(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는 상황이 있었지만 그 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한 게 화근이 되었는데, "통상과 달리 경찰과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해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질타의 대상이 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허한 '정부의 무한책임' 입장과는 반대되는 주장이라는 말이다. 

 31일 문자메시지 공지를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국민들께서도 염려하실 수 있는 발언을 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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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서영석 의원

 야권의원 서영석... '술자리'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 및 당직자들에게 '이태원 참사' 애도를 위해 불필요한 행사 등을 자제하라고 요청한 상황에서.. 현직 의원들과 당원들이 회식을 가진 사실이 알려졌다고 한다. 뉴스1에 따르면... 경기 부천을 지역구로 둔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30일 파주의 한 저수지에서 '더불어민주당 부천시 당원 교육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한다. 이 워크숍에서 서영석 의원을 비롯 시의원 및 도의원 등 60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저수지에서 족구를 한 뒤 소주와 맥주를 마시고 이후 포천의 한 식당으로 이동해 술자리를 가졌다고 한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해당 논란과 관련해 이날 당 윤리감찰단에 감찰을 지시했으며, 윤리감찰단은 서 의원이 가진 해당 술자리를 조사하고, 서영석 의원의 소명을 듣는 절차 등을 진행 예정이라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

 대규모 재난과 관련한 일차적 책임은 대통령실이 질 수밖에 없다. 실제 지난 8월 수도권에 쏟아진 집중 호우로 도심 곳곳이 물난리였을 때도 비난의 화살을 받았고, 자신이 말한 '정부의 무한책임=정부 책임론'으로 번질 경우,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칫참사와 관련해 대통령 및 그밖의 관계자가 민심과 위배되는 발언을 한다면 즉각적으로 역풍이 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시사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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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의 이면.

 이태원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내가 독감이 걸리기 싫다면 독감 예방주사를 맞지 않는가! 그렇다. 이태원 참사가 있기 전 할로윈 축제가 열리는 것을 알았더라면 코로나 사태 이전의 행사에 참석자 수들을 파악하고 행사를 하는 곳에는 경찰 및 통제할 수 있는 인력 배치(아르바이트 또는 시민 경찰) 등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본래 어떠한 행사를 할 때는 경호원 및 경찰들을 배치하지 않는가?

 코로나가 잠잠해졌다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였고, 실회 마스크 미착용 가능하는 등의 정책을 실시했다. 코로나에 따른 정책들을 모두 바꿔놓았다고 하여 이 전 정부의 지침들을 모두 무시하고 반대로만 되는 것을 한다고 한다면 이는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 또는 시행하고자 했던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내가 더 높은 사람이라고 해 직위로만 누른다면 그게 무슨 행정 정책인가.

 이태원 참사의 다른 면에는 무능한 정부 또는 책임회피하는 책임자들이 있다. 이들은 어떠한 것도 하지 않은 채 오로지 이태원 참사에 있어 형법적 처벌이 가능한 대상만 찾고 있다.

 그 대상은 "밀어, 밀어!" 외쳤던 외국인 포함한 5~6인이다. 이들은 책임회피하는 해당 구 책임자 및 정부의 고위급 관리자들의 대안책이기 때문이다. 알아보니 형법상 상해 또는 살인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해 등의 죄목을 넣을 수 있다고 하는데 못해도 무기징역 또는 사형으로 집행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나와버린다.

 책임을 지지 않는 그 해당 구와 정부 책임론이라면서 법으로 국민들에게 힘을 과시하는 부문들이 드러날 것으로 본다. "밀어, 밀어!" 외쳤던 이들과 함께 그 행동에 동조한 인원들까지 모두 잡아들이려고 하지 않을까?! 군부독재 시절과 같이 제2의 독재가머릿 속을 스쳐간다.

 이태원 참사... 해당 사고에는 그것을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은 찾아보면 많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책임자분들은 이번 참사에 대한 명확한 처사를 해야만 한다!

[Lazarus Kong, 공준성 나자로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