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정책2.0 '5대과제' 한 번 알아보시죠!

한국판 뉴딜 정책 2.0 "5대 과제"

한국판 뉴딜 정책 2.0
"디지털뉴딜+그린뉴딜" + "휴먼뉴딜"
30조 원 증액하여 복지국가건설 방침

5대과제 한국판 뉴딜 

 

 안녕하세요. 공준성 나자로(Lazarus Kong)입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과 관련하여 어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한국판 뉴딜 정책 과정에서 한국판 뉴딜2.0을 발표하며 대국민께 한국판 뉴딜의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 그리고 투자금을 1600조 원에서 2,200조원으로 이상 반영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되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한국판 뉴딜2.0 5대 과제를 중점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정책주! 한국판뉴딜정책2.0 [디지털뉴딜+그린뉴딜+휴먼뉴딜]

 

 정부가 '한국판 뉴딜 2.0'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디지털 초혁신, 탄소중립, 청년주거지원 사업 등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및 전문기업 150개를 육성하고, 온실가스 감축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청년을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시키겠다 발표하였는데요.

 정부는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추진 1주년을 맞이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았는데요.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은 이러합니다.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고 체감성과를 확산시키겠다.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위기 극복과 동시에 경제 및 사회 구조 변화에 선제 대응키 위한 정부정책으로, 뉴딜 1.0의 업그레이드 버전 2.0에서의 5대 대표 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디지털 초혁신, 탄소 중립, 청년정책, 고용회복, 돌봄격차해소

Metabus relationship partner

디지털 초혁신 프로젝트

 메타버스와 디지털 트윈, 클라우드 등 미래 초연결, 초지능, 초실감시대로의 대전환을 선도할 핵심 신산업 및 기술의 성장기반을 조성을 목표로 정부는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과 데이터 구축 등 다양한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지원에 나선다. 메타버스란 무엇인가? 현실과 가상이 결합된 초월(Meta) 세계(Verse)를 의미하는 합성어로 5G와 가상 기술(AR,VR)을 토대로 여가 생활 및 경제활동을 하는 가상융합복합공간으로 부상하였다. 

 현실세계의 기계나 장비 및 사물 등 컴퓨터 속 가상세계에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 서비스도 다양한 산업 분야별 적용하고 실현시키겠다. 올해부터 소부장 제조혁신과 작업현장 개선에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며, 내년부터는 지하배관 개선과 풍력발전 설계 등에도 도입될 예정.

 이밖에도 지능형로봇 서비스의 융합실증, 공공수요가 높은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국민체감도가 높은 블록체인 기술 프로젝트, 사물인터넷(IoT)의 테스트베드 제공 등 한국판 뉴딜 2.0을 통해 추진된다.

 

탄소중립인프라

Green industry

 이를 위해 온실가스 관리제도와 기업의 탄소량 증빙을 위한 환경성적표지 등 감축 인프라 등을 정비할 것이다. 또 2030 NDC 이행 지원을 위한 온실가스 측정,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고 배출권거래제 등 관리제도를 손보며, 기업의 탄소량 증빙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 절감할 수 있게 환경성적표지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흢부원 확충을 통해 산업계가 효율적인 탄소중립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디지털 기반 자원순환시스템인 산업공생 맵을 구축하여 오염물 배출없는 산단 조성(그린산업단지 조성), 폐기물의 연료 및 원료전환, 재제조 및 재사용 등 순환경제의 기반 강화를 위한 사업화, 실증,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고 탄소흡수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흡수원 기능 측정 및 평가체계, 산림자원 빅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 이와 함께 홍보와 교육 캠페인 등을 통해 일반국민과 지자체의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을 한 층 높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 계획이며, 탄소중립 생활실천 안내서 등을 통해 탄소중립 인식, 실천 콘텐츠 개발 및 보급, 모바일 플랫폼 운영 등 온실가스 감축 실천 운동을 활성화하고, 저탄소 생산 및 소비문화 장착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운영할 방침이며 탄소중립학교, 에코스쿨 지원 등 탄소중립 관련 대국민 교육을 지원할 계획을 말했다.

 

청년정책

 청년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 대비할 수 있게 주거안정, 자산형성, 교육부담 완화 등 다방면의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청년 대상 전세 및 월세 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하며 공적전세대출 보증금 기준 상향 등을 통해 금융지원을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주금공 특례 보증을 통한 청년층 전월세 대출 확대를 위해 1인당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보증료를 0.02%로 추가 인하하며, 공적전세대출보증 보증금 기준을 7억 원으로 현실화하여 현행 기관별 전세대출한도(주금공 2억 원, HUG 최대 4억 원)는 유지할 방침이라 밝혔다. 주금공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전세금 한도를 7억 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기준 확대해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거주 무주택청년 대상에게 무이자대출을 지원할 방침이라 한다.

 또 가입기간을 2023년 2년 연장하고, 가입요건도 연소득 3,600만 원 이하로 완화시켜 지원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등 전세 및 월세 관련 제도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방침으로 대출한도 1억 원, 대출금리 연 1.2%(고정금리)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일몰기한을 2023년 말까지 연장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할인기간을 올해 말 6개월 연장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청년 소득수준별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 연 소득 2,200만 원 이하 근로 중인 저소득 청년의 저축액(월 10만 원)에 대해 정부가 1~3배로 매칭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시키고, 3,600만 원 이하는 청년이 납입하는 저축액에 대해 시중이자에 추가하여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청년희망적금을 출시할 예정이라 한다.

 5,000만 원 이하는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매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신설하고 군 복무기간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으로 장병내일준비적금 저축액에 정부가 3:1 비율로 매칭 지원해 금리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줄 것이라 말했다.

 이 밖에 저소득 및 다자녀 가구 청년 대학등록금 부담을 대폭 완화해 저소득층(기초,차상위) 대학생의 국가자학금 지원 단가를 인상(연간 700만원), 다자녀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대출의 지원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기로 밝혔다.

 

4대 교육향상 패키지

 사회취약계층 및 학습결손을 겪는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기회 확대를 통해 코로나 19로 인한 교육격차 완화하는 취지를 밝혔는데, 기초학력 강화를 위해 소규모 튜터링, 교과보충, 기초학력 전담강사 배치 등을 통해 학습결손을 겪는 초중등학생 맞춤형 지원 및 다문화학생 교육 수요에 맞춘 특색 프로그램 및 장애학생 유형별 맞춤 집중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등교일수 감소에 따른 사회성 결손 회복을 위해 학교 내 소모임 활동과 교외체험학습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우수한 저소득층 학생을 선발해 지원하는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증원 및 영재교육 기회도 늘린다.

 

5대 돌봄격차 해소 패키지

 사회서비스원 설립 등 양질의 돌봄 서비스 기반을 구축해 한부모 및 노인 장애인 아동 등 계층별 돌봄 안전망을 확대 강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국 시와 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공공성 강화,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실시 뒤 추진모델을 마련할 예정이다. 생계급여 수급자 대상으로 아동양육비(연120만원), 청년(25~34세) 한부모 대상 추가아동양육비(연 60~120만원)를 지원하고 통합재가급여, (가칭)재택의료센터를 도입해 고령층에게 지역기반의 필수적 돌봄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 한다.

 또한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서비스 가산수당 개선을 통해 매년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여 공공보육률을 높이고 초등돌봄교실 및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 등 초등돌봄을 강화할 것이라 하였다. 

 기획재정부(기재부) 관계자는 "전략회의 등 뉴딜 추진체계를 유기적으로 강화해 뉴딜 2.0을 꼼꼼하게 추진 계획" "2022년 예산안에 뉴딜 사업을 30조원 이상 반영하고 기존과제는 연내 입법, 추가과제는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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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내용은 정부정책브리핑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공준성 나자로가 생각하는 청년정책 및 4대교육향상패키지에 있어 국가 공직자 여러분들이 국민들을 위해 현실성을 잘 반영하여 계획안을 실행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국가행정수도 이전 프로젝트에 관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균형발전에 있어서 한국판 뉴딜 정책에서의 2.0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3.0에서 찾아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이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