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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획재정부 말말말. 2021년 10대 추진 계획 알아보고 정부를 좀 믿자! "빠르고 강한 경기반등으로 상반기 中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겠다." 이는 기획재정부의 2021년 10대 중점추진과제 계획 발표하였습니다. 1.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리스크 관리 2. 빠르고 강한 경기반등 3. 혁신성장 성과 확산 4.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5. 공공부문 혁신 국내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및 고용취약계층 등 신속히 복지 지원하고, 소비/투자/수출 등 전바위에 걸친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겠다. 한국판 뉴딜정책/BIG3/친환경 저탄소경제 전환 등 미래 성장동력화하며 일자리 창출 및 사회안전망 마련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할 방침이라 한다. 1.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리스크 관리 기획재정부는 올해 방역강화 및 맞춤형 피해지원으로 코로나19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자 백신도입/예방접종/.. 2021. 1. 19.
헌법의 참된의미,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헌장과 헌법의 역사. 법이라는 것은 '물은 아래로 흐른다.'는 의미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으로 헌법은 국가성립과 함께 최초의 법이자, 최상위의 포식자와 같은 것이다. 법이라는 것이 법칙 및 원리 등의 의미로 쓰이면서 권위자의 명령, 규범의 의미로도 쓰이기도 한다. 특히 이 "헌법"은 본보기로서의 법으로 모든 나머지 법들(법률, 명령, 조약 등)은 헌법을 본받아야 마땅하며, 헌법의 정신을 구체화하여 실현하는 것이 나머지 법들의 의무인 것이다. 헌법의 구성으로는 자연물길과 인공물길이라 "조성기 작가의 헌법의 아홉 기둥"이라는 책에서 표현을 하였는데, 이는 총 130개 조문인 대한민국 헌법에도 기본권 조문과 국가 조직 조문을 말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헌법초안과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비교해보도록 하자. 우리의 대한민국의 법.. 2021. 1. 15.
전시작전통제권 환수해야한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나라의 주권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국군통수권에 관한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 비정상적 상태를 바로잡은 일입니다. 또한 달라진 우리 군의 위상에 걸맞은 일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준비하고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체계적으로 추진해 온 일입니다. 확고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진행되고 있고, 미국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군의 역량을 신뢰합니다. 전시작전통제권도 마찬기지입니다. 우리가 작전을 통제할 만한 실력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대한민국 군대는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저도 군대 갔다 왔고 예비군 훈련까지 다 받았고 세금도 냈는데, 그 위의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작전통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놓고 '나 국방부장관이오, 나 참모총장이오.' 그렇게 별들 .. 2021. 1. 14.
세계 최초의 철학은 어떤 것? '홍익인간' 안녕하세요. Lazarus TV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세계사에서 최초의 철학자라 말하는 인물은 탈레스(BC625-545)를 말하곤 합니다. '탈레스'가 최초의 철학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자연현상을 '신화의 영역'이 아닌 '지성의 영역'으로 끌고왔다는 이유라는 말로 철학의 기본은 '지성의 영역'을 창조해내었다는 말을 합니다. 탈레스는 별자리의 움직임을 관찰하여 풍작을 예언하기도 하고, 인류 최초 일식을 예측한 것으로 유명한 일화며, '물이 만물의 근본원리다'라는 세계에 대한 철학적 이해를 시도하였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앞서 세계인들이 말하는 철학의 원리 중 '지성의 영역'으로 창조해내었다는 말을 한 것처럼 이 최초의 철학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의 시작인 '고조선'에서 볼 수 있.. 2020. 9. 29.
코로나 백신 도입 및 예방접종 전략을 살펴보자_식품의약품 안전처 안녕하세요. Lazarus Kong(공준성)입니다. 조금 전에 국내에서 백신 및 치료제와 관련된 주식을 정리해드렸는데요. 이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브리핑의 내용을 정리해서 앞으로 정부에서 정책 지원하는 방향에 대해서 행정처리하는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정보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백신 도입 및 예방접종 전략. 아직 우리나라는 서방국가 및 선진국들이라고 일컫는 국가들은 '백신 종족주의'를 앞세워 백신 수집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도입 협의 동향 및 전략] 범정부지원위원회에서는 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정부는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백신 도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먼저.. 2020. 8. 27.
중소벤처기업 인증, 개별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우대제도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Lazarus Kong(공준성)입니다. 중소벤처기업 인증, 이노비즈 인증, 메인비즈 인증, 병역특례제도 등 다양하게 국가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정책 일환으로 많은 추경 예산을 예전부터 편성하여 운영을 하였는데요. 이에 정부정책지원금을 받기 전에 인증을 먼저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많은 정보의 노출보다는 인증을 통해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들을 한하여 우대제도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벤처확인기업 개별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우대 - 세제 우대 - 금융 우대 - 인력 우대 ★세제 우대 혜택★ 1.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창업일 or 벤처확인일 후 5년 간) ※대상기업: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단, 신성장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 첫 3.. 2020.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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