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치매국가책임제' 4년 성과물들 살펴보기.
가정의 화근이었던 치매.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한 지난 4년 간의 성과물들 살펴보기.
중증환자 본인부담금 126만 원이 54만 원으로 낮추는 성과 등.
치매극복 연구 내년부터 9년간 2000억 원 책정.
안녕하세요. 공준성 나자로(Lazarus Kong)입니다. 오늘의 정부정책은 바로 '치매 국가책임제'와 관련하여 정책 브리핑의 기고문을 참고하여 글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어르신들의 치매와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적으로 복지 정책에 있어 치매와 관련된 내용들을 언급하였었는데요. 이에 문재인 정부에서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한 지 4년. 즉, 문재인 정부의 4년 간의 치매와 관련된 정부정책 분야의 성과물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국가책임제 4년의 진행 성과.
정부가 지난 4년 간 추진한 "치매 국가책임제" 성과물.
-전국 256개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분소 188곳 운영, 약 19만 명 조기검진 시행하여 치매 발견 / 47만 명의 환자 돌봄 등 혜택 이용
-장기요양 비용부담 완화로 31만 명 혜택.
-중증치매환자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결과
"1인당 본인부담금 54만 원 / 치매 진단검사비 50% 절감"
"국가치매관리 인프라 및 서비스의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위의 4년 간 "치매 국가책임제"의 성과물을 볼 수 있듯이 가정에 치매를 앓고 있으신 분들의 부양 가족들이 모르실 수 있겠으나 실제 국가에서 위의 데이터를 구축해 놓았고, 이에 우리가 알아보지 않고 모르고 있는 정보들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한 국민들이 분명 계셨을 것입니다... 이에 계속하여 어떻게 국가치매관리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발표한 내용에 있어 치매 환자로 의심이 된다고 생각하였을 때 이와 같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치매 환자에 대한 관리를 이렇게 합니다.
1. 치매 안심 센터
- 조기검진
- 치매 환자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
- 검진 및 상담, 쉼터를 통한 돌봄 및 인지 강화 프로그램 등 이용 가능.
- 치매환자 보호자 : 치매안심센터 내 가족교실과 힐링프로그램 등 통해 정서적 교류 및 휴식을 제공하고 돌봄역량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
위와 같이 치매에 대한 조기 검진을 시행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리 예방의 효과를 갖출 수 있다는 점과 치매 환자가 계시는 경우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관리를 받으실 수 있다는 점, 뿐만 아니라 치매환자와 함께 하는 보호자 분들은 정부복지정책을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등 다양하게 진화되고 개선되었다는 점을 글을 통해 이제 아실 수 있겠죠!
2. 분소 188곳 설치 운영
-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야외 치유프로그램 연계 등 지역사회 치매관리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가치매관리체계
중앙치매센터(중앙)
↕
광역치매센터(시 / 도)
↕
치매안심센터 (시/군/구)
돌봄부담 경감 위한 장기요양 서비스 대상 및 혜택 확대
아무래도 치매 환자가 계시게 되면 가장 부담되는 것이 당연 요양비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에 국가에서 장기요양 서비스 대상자들을 구분을 해놓았는다는 점. 그리고 그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복지정책입니다. 한 번 아래 사진을 참조해보시죠.
이는 2018년 1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여 인지적 문제가 있지만 신체기능은 양호한 치매환자 경우도 주야간 보호 서비스 및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과 8월부터는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와 경감 폭을 대폭 확대한 결과물은 2020년에만 총 31만 명이 본인부담액을 경감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치매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 및 의료지원도 강화한다!
■2017년 10월부터 개시한 건강보험 제도개선
-중증치매환자의료비 부담비율 최대 60%→10%
-1인당 본인부담금 126만 원→54만 원(평균 72만 원 감소)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고비용 치매검사를 건강보험 적용 결과
-고비용 치매검사 내용: 신경인지검사 / 자기공명영상검사(MRI)
-1인 평균 약 17만 원 경감 혜택 제공
뿐만 아니라 공립요양병원 79곳 중심. 중증치매환자 집중치료를 위해 치매전문병동을 50곳을 설치 운영, 그 중 시설과 인력요건 갖춘 5개 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치매안심마을 / 치매공공후견제도
1. 치매안심마을
- 치매환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곳으로 전국 505곳 운영 中
- 주민 주도하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임
- 교육과 인식개선 및 사회활동 지원 등 치매지역사회 구성에 일조 中
2. 치매공공후견제도
- 후견인은 통장관리 및 복지서비스 신청
-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 지원
- 지난 7월 기준 942명 후견인 양성, 203명의 치매 환자가 공공후견인 도움 받는 中
이와 같이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에서 치매와 관련된 정책 시행한 지 4년의 결과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치매가 의심이 된다거나 치매를 앓고 있으시다면 국가 정부 복지정책 제도가 이렇게 잘 시행되고 있으니 내용들을 잘 읽어보시고 복지혜택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는 국가 정책 브리핑 코너에서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및 중앙치매센터의 내용들을 발췌하여 도움을 드리고자 정부정책 내용의 기고문을 작성해보았습니다.
뉴스에서 매일 정치판에서 싸우는 현실만 보여줄 것이 아닌 국가가 국민에게 어떠한 복지혜택을 누리게끔 하는지도 알려주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뉴스를 보지... 매 번 자극적인 뉴스 그게 가짜뉴스들과 다를게 없지 않나? 국가가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꼭 좀 알려주시길. 집안에 공무원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누리려고 하지말고~!!
[참고 자료 : 국가 정책브리핑 "치매 국가책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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