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책. 알뜰 주유소 등 물가총력 대응

물가안정책 정부노력, 알뜰 주유소 및 물가 잡는다!

가공식품 가격 담합 등 과도한 인상 징후 조사 착수한다
알뜰주유소 비중 낮은 대도심 중심으로 신규 전환 추진할 것.

 

물가안정책 - 정부정책

 

 안녕하세요. 공준성(Lazarus Kong)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코너에서 발표한 물가 총력 대응에 대한 글을 작성해봅니다. 

기획재정부 - 정책브리핑 사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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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추수산물, 석유류 등을 중심으로 한 가격 오름세가 당초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며 물가 상승에 견인함에 따라 정부는 물가리스크 요인들을 재점검할 필요성을 제기했고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나서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29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29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여 4분기 공공요금 조정, 가공식품 동향 및 대응,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 동향 점검 및 대응, 휘발유 등 유류제품 동향 및 대응 등을 논의했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가중되고 있다.

 이에 미국 및 유럽 등 주요국의 물가 상승폭이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주요국과 국제기구 등 물가 전망도 기존 전망보다 상향 조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 우리 대한민국 또한 농축산물 가격 강세 지속되며, 국제유가 상승 등 물가 상승을 견인함과 동시에 최근 국내소비자 물가상승률이 2%를 넘어섰다는 점이다.

 

 이에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과 경기회복세 지속을 위해 지금이 중요한 시점으로 판단, 범부처 차원에서 연말까지 물가 안정을 위한 총력을 가하겠다 밝혔는데요. 이날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먼저, 어려운 물가여건을 감안 이미 결정된 공공요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았다는 점.

 철도 및 도로 등 요금 인상 신청 자체가 제기된 것은 현재 없으며 인상 관련 사전협의 절차도 진행된 것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지방공공요금은 지자체 자율결정사항이나 가능한 4분기 동결 원칙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관리 계획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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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식품은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업계소통 및 지원 강화, 특히 최근 원유 가격인상 및 그에 따른 우유가격 인상발표가 가공식품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기로 했으며,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및 물류비 증가 등 어려움을 겪는 식품업계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지원 강화하되, 가격 인상에 편승하여 가격 담합을 노리는 등의 과도한 인상 징후가 발견되었을 시 조사 착수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우유의 경우 업계와의 소통 강화를 통해 인상 시기를 최대한 분산하고 기타 가공식품인(치즈, 빵, 유제품 등) 연쇄적인 가격 인상 분위기 확산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아울러 시장 수급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원유 가격 경우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연내 원유가격 결정구조 개선방안을 빨리 마련할 방침이라 밝혔다.

 농축수산물은 민생안정대책 추진을 통해 추석 전 주요 성수품 가격이 하락했으나, 계란/쌀/쇠고기 등 주요품목은 추석 이후에도 관리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올해 中 계란 가격 결정 과정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도매시장 개설 등 가격결정구조 개선도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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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로 계란가격은 한 판에 7,000원 때에 유지되다 지난 7월 중순부터 하락해 현재 6,000원 중반 대까지 내린점, 또한 추석 직후 생산량 증가 등에 따라 산지가격이 크게 하락한 부분이 소비자 가격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석유제품은 가격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시장질서 점검 및 알뜰주유소 운영을 통해 가격 인상 억제를 유도하기로 했으며, 최근 국제유가 및 유류가격상승세를 감안 유통질서 교란행위 발생 시 관계부처 공동대응방안 마련 계획을 밝혔다.

 알뜰 주유소 비중이 낮은 대도심을 중심으로 알뜰주유소 신규전환 추진해 경쟁촉진 및 소비자 가격 인하를 유도할 예정이며 정부는 앞으로도 인플레이션 기대가 확산되지 않도록 물가 안정을 위해 선제적 저치를 지속적으로 강구할 방침이라 한다. 아울러 이번 기회를 통해 물가 안정을 위한 구조적 과제도 발굴 및 추진해 나가 근원적인 차원에서 물가가 안정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것이라 한다.

[참고자료 : 정책브리핑 코너 정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