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을 잡기 위한 방법론, 남북경협 그리고 미국, 러시아 간 중립외교정책안.-공준성 나자로 생각정리

물가상승을 잡기 위한 방법론, 남북경협 그리고 미국,러시아 간 중립외교정책안.
공준성 나자로(Lazarus Kong) 생각정리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에 따른 가파른 물가상승을 잡기 위한 방법론
새로운 투자처 new 남북경협안
신 냉전시대의 광해군의 중립외교정책을 택할 것인가? 고려의 깡패 외교를 택할 것인가?
대한민국의 평화체제 구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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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공준성 나자로(Lazarus Kong)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 청년으로써 물가상승을 잡기 위한 방법론이라는 생각을 갖다 이러한 정책안을 내놓아 봅니다.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8%대를 기록함으로써 계속하여 물가상승률을 잡기위한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등 이번 FOMC에서 0.75% point 인상이라는 '자이언트 스텝'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가계 대출을 갖고 있는 국민,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들에게는 어떻게 해야할 지 제 2의 IMF가 올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물가상승률을 잡기 위해서는 러시아와의 관계 회복 및 미국과의 동맹체제 구축에서 대한민국은 '우리끼리'라는 파격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하는 형국에 들어섰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으로 빼앗긴 노동시장(대한민국 대기업 반도체, 2차배터리 공장 등)에 따른 것을 다시 대한민국으로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

 이는 바로 남북경협에 있는 것으로 '희토류 시장' 공략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단행해왔던 '남북경협'에는 여러분들이 다들 들어보았을 사업 건으로 '금강산 관광 산업' '개성공단' 등 우리가 알고 있는 단면적인 것이 아닌 신사업 투자처를 발굴해야 하는 것입니다. '희토류' 중국이 세계 최대 보유국으로 알려져 있으나 한국광물자원공사 그리고 경제포스트를 보면 세계 최대 매장량은 북한에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들은 바 있습니다. 그곳은 DMZ평화공원 조성과 더불어 단단한 지반을 갖고 있는 광범위한 지역으로 희토류의 세계 최대 매장량을 기록될 것이라는 기분좋은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그동안의 글을 첨부해놓도록 하겠으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북경협 이야기를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값싼 노동력보다 좋은 숙련된 노동력을 보장하는 북한 

 우리는 남북이 통일이 되면 대한민국의 자본과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이야기하는데, 이를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도 독일은 서독과 동독의 경제 수준의 차이가 있듯 그 역사를 비롯하여 오랫동안 분단되어 있는 대한민국과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경제 수준 차이가 심할 것입니다. 우리가 남북경협을 안하고 값싼 노동력을 찾는다하여 중국 시장, 인도 시장, 베트남 시장 등 다양한 개발도상국에 공장을 증설하고 값싼 노동력을 대체하여 인건비 지출을 아끼며 조삼모사와 같은 형태로 기업을 이끌어 가는 형태를 많이 띄었습니다만 북한의 국민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선 한민족의 특성상 일을 시키면 그 일을 꼭 해내는 특유의 DNA를 갖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수령 독재 체제 안에서 숙련된 노동력을 보장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앞서 말했던 중국의 게으른 DNA를 보유하고 있고 인도는 풍부한 노동시장이지만 계급 사회가 타파되지 않는 이상 고급 노동력을 갖지 못할 것이며 중국과 유사한 베트남의 시장 또한 노동의 대가를 가파르게 인건비 상승을 그리는 등 결국에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의 문화, 국민성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한민족의 DNA와 함께 국가를 위함과 동시에 가정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등의 내면적인 고급 인력은 북한 국민들이며 말이 통하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이기에 숙련된 자를 통해 인건비 상승 이전에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값싸고 숙련된 노동력을 보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둘째,  북한의 지하자원 중 '희토류', 관광산업 부문 DMZ 평화공원 조성 등 다양한 신사업 발굴처 

  JP morgan은 "모든 돈을 북한에 투자할 것이다." 이 말은 곧 북한은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로써 불리는 까닭에는 '원석' 존재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성장하면서 가장 빠른 선진국 대열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에는 한국인의 종특, 즉 남다른 DNA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북한의 국민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또한 개방, 개혁이 된다는 조건 하에 제2의 대한민국의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이에 북한은 대한민국보다 좋은 것은 바로 지하광물자원이 풍부하다는 것이죠. 즉 하드웨어는 대한민국보다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좋은 것은 바로 소프트웨어 측면적인 것이죠. 하드웨어가 밑바탕이 된 상황에서 소프트웨어의 첨가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제2의 석유라고 할 수 있는 각 산업에서 무조건적인 희토류 시장은 북한의 풍부한 자원이 있고 그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측면 적으로 대한민국의 고급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 발맞춘다면 대한민국 경제 자본비율이 복지정책을 하고도 남을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제 4광구, 5광구 석유시추사업에 추진하는 등 기회의 땅은 한반도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는 점 등 해외자본도 국내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광물사업에 엄청난 매력포인트를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 유럽은 코로나 펜데믹에 따른 경영 악화는 모든 것으로 이뤄졌던 관광산업부문에 있습니다. 이는 관광산업부문이 국가 재정에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인데 대한민국의 '서울' 북한의 '평양' 그리고 그 사이의 DMZ평화공원 조성 또한 매력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한류 열풍'은 소프트웨어의 강점을 보였고 코로나 펜데믹을 뒤로 국격의 상승은 이제 대한민국을 모르는 국가가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높은 국민의식에 따른 이 대한민국을 볼 때 외국인 시선에서 신기한 국가며 우리의 역사, 문화, 음식 등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 국가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새롭게 신사업 동력으로 관광산업 부문을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는 점, 우리는 이와 같은 산업 또한 제조업 국가로써만의 기업 친화적인 것이 아닌 각 지방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경제력 구축할 수 있게끔 관광산업도시 등을 계속하여 개발 및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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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어떠한 국가를 파트너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갖는게 아니라 이들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리더십 국가로 태어나야 한다. 대한민국의 잃어버린 600년을 이야기해보자.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문에서도 나왔던 내용 중 하나인데요. 필자가 가장 역사적으로 아쉬운 선택을 한 것 바로 사대부정책입니다. '큰 나라를 섬긴다.'와 같은 사대부적인 내용들은 황제의 국가를 포기하고 국왕의 국가로 통치하겠다고 스스로 낮추며 큰 국가의 틀 안에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국가로 전락시켜버린 귀족들의 정책들을 비판하는 바입니다.

 고조선, 고구려, 발해를 이어오고 이 국가의 가장 강력했던 국권을 갖고 있었던 국가의 명맥을 이어오는 바, 그것이 바로 우리 한민족의 우수한 DNA가 남아있습니다. 국가의 정치를 담당했던 양반가들에게 충성을 다하기는 하지만 실제 국가의 위기 안에서 이와 같은 성과를 낸 것은 깨어있던 국민으로부터 있었으니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의 연설문 중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의 예시를 보여주는 국민이 바로 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필자가 말한다. 대한민국의 외교정책은 이렇게 하길 바란다.
 광해군의 중립외교 정책 그리고 고려시대의 송-요 사이의 외교 깡패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정책의 수립안에서는 이와 같이 해야 할 것! 중립외교 정책이라는 부문에서 우리나라의 힘이 약했을 때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며 고려시대의 요나라의 침입에 승리하고 군사강국의 이미지와 함께 무역의 힘을 가졌던 국가였던 시기가 오늘날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바다. 대한민국의 현 시점은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어떠한 분야에서든 통일이 되지 않는 상황이 불안정한 상황이기는 하나 코로나19(Covid19)사태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 지향 산업 부문과 의료부문 그리고 문화강국의 이미지가 전세계에 알려짐에 따른 강국이 되었다는 상황, 즉 강점과 단점을 명확하게 갖고 있는 국가로써 안정적이면서도 불안정한 현 시국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한 사람인 필자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정책에 있어 앞서 말했던 남북경협을 뒷받침이 되어주어야 우리 대한민국이 깡패 외교를 할 수 있을 것이며 북한과의 계속적인 대치상황에서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상황에 맞물려 대한민국의 경제상황도 지속적으로 나빠질 것이라는 점. 북한과의 중국 간 관계가 틀어진 상황에서 러시아의 지속적인 북한과의 협력은 대한민국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안정적인 국가와 불안정한 국가 상태가 공존하는 상황. 이러한 상황에 잘못된 정책 수립 또는 글로벌 시국의 혼란 속에 내부 분란은 국가의 손실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알아야 할 점이다.

 불안정한 상황에서의 해답은 광해군의 중립외교정책이고 신사업 발굴처를 통한 경제 상황의 돌파구인 남북경협을 시작을 유치만 하더라도 고려시대의 깡패외교를 시행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적 손실이 아닌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힘없는 국가의 중립외교보다는 힘있는 국가의 깡패 외교가 더 이롭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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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구축에는 경제적인 여유와 더불어 국방 능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삶의 여유는 국민의 심적 안정감을 주는 것이고, 그 안정감에 안정감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국방력에 있다. 서방유럽들이 군비 축소를 단행하면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에 따른 러시아의 침공에 있는 것으로 국방력을 축소한다는 것에 얼마나 멍청한 짓인지 보여주었다.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들 그리고 기업 간의 부담, 가계 대출의 증가에 따른 삶의 여유를 느끼기 보다는 무분별한 대출을 늘려 삶의 불안정감이 따랐고 이에 여유없는 삶에 지쳐 국가를 비판하게 된다. 결국 국정 운영에는 국민들의 삶의 여유를 증진시켜주는 역할을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심적 여유를 만들어주는 것에 대한 복지정책을 비롯 법적 안전장치를 필요로 할 것이다. 그리고 군비증강에 그 첫 번째 이유로 국민의 생명과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한 존재, 두 번째로 전쟁 억제를 시켜줄 수 있는 것이 그 존재의 이유로 마지막으로 최후의 수단이 전쟁을 통한 승리다. 국방력은 그 어떠한 국가라 하더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주는 것이 경제력과 국방력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외국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수준의 국민 수준이라는 것이 있다. 그것은 국민이 자발적인 국가를 위한 자식들을 위한 부성애, 모성애를 갖고 있는 국가. 한 많은 민족이라는 그 특성 즉 축척된 DNA가 있기에 이러한 부문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책안들이 나와야 하는 것은 첫째가 바로 글로벌 평화구축에 있다. 

 앞서 말했던 허장성세를 부려도 되는 전략이 있을 것이며 허장성세가 아닌 실리적 외교가 필요로 할 것이고 내부적 단결에 있어 국민들의 분란 조성을 하는 언론보다는 올바른 보도를 하는 명예를 추구하는 기자들의 역할이 꼭 필요로 할 것이다. 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주적은 북한도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일본도 아닌 내부의 적이 가장 큰 문제고 평화 구축을 하는 저해 요소다. 그 저해 요소를 바로 잡지 않는 이상 훌륭한 한 많은 민족 DNA를 가진 우리 대한국민이 힘들어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