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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치 - 자유민과 빈민이 다수자로써 지배하는 곳에서 성립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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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두정치 - 소수의 부자와 귀족이 지배하는 곳에서 성립이 된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민저정치인가?? 과두정치인가?? 과두정치로 생각을 많이 할 것이다. 소수의 부자들이 움직이는 대한민국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았으니 말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는 아니라는 말이겠죠?! 소수의 부자가 지배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은 과두정치라고 많은 이들은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민주정치는 단순히 대중이 최고 권력을 갖는 정치라고 가정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과두정치도 물론이고 모든 정치에서는 다수자가 최고 권력을 갖기 때문이다.
자, 국가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일까?
- 심의하는 부분
- 재판하는 부분
- 나라를 지키는 부분
그렇다. 어떠한 국가든 간에 한 부분이 아니라 여러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원칙에서 논의하자.
소크라테스 '최초국가' 구성원 |
1.직조공 2.농부 3.제화공 4.건축공 5.대장장이 6.목자 7.거상과 소매상 / aber, 전투계급 도입 안함. |
여러 부분으로 구성된 국가 원칙 |
1.식량계급 2.직공 - 국가존립에 필요한 여러 기술 종사자들의 집단(생필품, 사치와 삶의 운치) 3.상인계급 - 거상으로서든 소비상으로서든 사고 파는 일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4.품팔이꾼 계급 5.전사계급 - 국가에 필요한 부분 "국가는 자립자족하는 것인데, 노예는 자립자족 불가" 6.자기 재산으로 국가에 봉사하는 자 - 부유층 7.공직에 있으면서 국가에 봉사하는 공직자. = 국가는 공직자들 없이는 존재 불가. |
국가에 필요한 부분은 바로 탁월한 정치가가 존재해야 한다.
"서로 다른 부분에 속하는 이런 재능을 같은 사람이 가질 수 있다. 전사 겸 농부 겸 기술자/ 심의자 겸 재판관 등..."
쉽게 말해서, 축구선수면서 사업가, 사회복지사면서 정치가 등 투잡 쓰리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 딱 하나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가난하면서 부자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부자와 빈민이야말로 국가의 가장 본직적으로 이 부분이 간주되는 것은 어느 쪽이 우세하느냐에 따라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치를 세운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치형태를 바라 보았을 때 민주정치와 과두정치의 두 가지뿐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다.... 이와 같이 우리는 어느 쪽에 우세하느냐에 따라 이익에 부합하는 정치를 세운다는 말을 명심해야 한다. 민주당에 있던 정치가들이 나가서 만든 당, 자유한국당의 이미지가 안좋아지자 떠나는 철새 정치인들... 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은 민주정치의 참된 사람으로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과두정치 형태로 바라보아야 하는가? 정치라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위에서 말한 탁월한 정치가는 자신의 신념을 가진 자가 있어야 한다. 대중에게 욕을 밥먹듯이 먹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철학을 가진 이가 대중의 가치를 잡아줄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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