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치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의 이의 근간을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민주정치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무엇보다도 평등의 원칙에 근거하는 유형이다.
★ 법을 통해 빈민이든 부다든 간에 어느 쪽으로 우선권은 갖고 다른 쪽을 지배하지 못하고 양쪽이 대등하게 대우를 하는 것이 평등이다라는 생각이다. 즉, 평등의 원칙에 가장 주된 힘은 법이라는 사실이다.
- 모두가 국정에 참여하더라도 민중이 다수이고, 다수의 결정이 최고 권력을 가지기에 이런 정치형태는 민주주의다. - 재산 등급에 따라 공직을 배분하되 낮은 재산등급을 요구하는 경우
- 결격 사유가 없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공직에 참여하되 법의 지배를 받게 하는 경우
- 시민이기만 하다면 누구나 공직에 참여하되, 법이 지배하는 경우
- 다른 점에서는 같지만 법이 아닌 대중이 최고권력을 가질 때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바로 민중선동가다.
그렇다면 문제점은 무엇인가?
법이 지배하는 민주정치에서는 민중 선동가는 나타나지 않고, 가장 훌륭한 시민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법이 최고 권력을 가지지 못하는 국가는 민중선동가들이 나타난다. 그것은 파시즘으로 나는 생각한다. 그것은 바로 독재정체 중 참주정치와 닮아있게 되는데, 이는 훌륭한 시민들에게 폭군처럼 대하게 되며 한쪽의 민중결의는 포고령과 같고, 다른 쪽의 아첨꾼과 같거나 비슷하며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그렇다. 법이 최고 권력을 가지지 못한다면 민중선동가가 나타나게 된다. 그것은 바로 파시즘의 효과로 나타나게 되는데, 모든 것을 민중에게 맡기게 되며 민중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그들이 민중의 의견을 지배하면 영향력을 확대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 모든 공직자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되면서 민중선동가에 의한 정치형태들이 곧 독재정치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것에 법을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법이 최고 권력을 가지지 못한다면 정치형태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모든 것이 민중의 결의에 따라 결정되는 이런 정치형태(파시즘형태)는 진정한 민주주의 정치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보편 타당성이 결여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모든 보편적인 것에 대해 최고의 권력을 가져야 하고, 공직자들은 개별적인 경우들을 조정하면 되는 것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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