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빠진 쌀값에 5조 혈세 쓴 무능한 정부.

밑빠진 독에 5조원이나 된 혈세를 쓴 무능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있어 시장격리제를 위해 사용된 금액 4조 6,780억 원... 총 9회에 거쳐 시장개입을 한 정부가 '시장 왜곡'을 낳았다.

시장왜곡 한 무능한 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라 지난해까지 약 5조 가량의 혈세를 썼다!

 쌀값을 방어하기 위해 시장에 쏟아부은 비용이 총 4조 6,78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뉴스를 통해 접했다. 정부의 지원으로 시장이 왝곡되어 과잉공급이 지속된 결과물이라고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정낭비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고 한다.

 총9회에 거쳐 298만 2,000t 분량의 쌀을 시장격리에 쓰인 비용과 시장격리한 쌀을 보관하는 비용으로 쓰인 금액의 합이 위의 4조 6,780억 원이었으며, 56만 6,000t 규모의 시장격리에 9,299억 원을 쓴 2009년이 가장 큰 규모의 시장격리를 한 해였다. 총 시장격리 비용은 수확기 내 사상 최대 규모로 책정된 올해 시장 격리 쌀 25만 톤 매입비용까지 다하면 6조 원이나 된다고 한다.

혈세를 통한 비축된 쌀 어떻게 처리되었나?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이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갖고도 비축한 쌀을 제대로 되팔지 못한 것으로 발표됐다. 정부는 시장격리한 쌀을 주정용이나 사료용으로 되파는데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은 매입비용의 약 7% 수준이라 추정되어지고 있으며, 2017년 이후 쌀 시장격리 비용과 공공비축미 판매 수익을 비교분석한 결과물이며... 즉, 정부는 4조 6,780억 원 중 대부분의 비용을 회수치 못했으며, 4조원의 넘는 금액이 허공에 날렸다는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진열된 쌀들이 쌀값 방어 정책이 과잉공급을 부추겼다는 점과 지속된 국가 재정이 낭비되고 있는 중이라는 점의 지적이 있으며, 쌀 수요는 감소하는데 재정지원이 지속되는 상황에 공급은 감소하지 않기에 시장왜곡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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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쌀 1인당 소비량은 2012년 69,8kg ➤ 56.9kg - 18.4% 감소한 반면, 쌀 지배면적은 2012년 84.9만 ha에서 지난해 73.2만 ha로 13.7%만 줄어들었다. 쌀 소비량은 감소폭보다 지배면적의 감소폭은 줄었다는 이야기다. 이는 재정 규모가 늘어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쌀값 하락에 농민들을 더욱 힘들게 모는 처사란 분석도 나온다고 전문가들의 생각들이 전해지고 있다.

 

전문가의 말

 서울대 농업자원경제학과 교수의 말을 인용하여..

 "시장격리는 단기적으로 농민들을 위하는 정책 같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쌀 과잉공급을 유도해 쌀값이 항상 하락하게 해 농민들이 피해를 보게 만들 것이며, 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 아닌 다른 작물들로 정부의 정책지원을 늘려 쌀 과잉 공급의 구조적 문제를 풀어야 한다." 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황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쌀 과잉 생산으로 초과생산량이 예상 생산량의 2.5% 이상이 되거나 수확기 쌀값이 평년보다 4% 하락하면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이 정책이 시행이 된다면 2030년까지 연평균 1조 443억 원의 예산이 사용될 것이라는 예상에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에 따른 더욱 과잉공급의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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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준성 나자로의 생각.

 쌀의 과잉공급에 따른 쌀값이 내려가는 상황에 있어 매점매석하고 있는 정부가 안타깝다. 분명한 것은 시장경제체제를 발맞춰 시장가격 형성을 자연스럽게 두어야 한다. 지금 현 상황에 있어 밀가루 값의 폭등, 콩 작물 재배율이 5%밖에 안 되는 등 대한민국 국민 자체가 쌀을 주식으로 하기는 하지만 1인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쌀을 통해 만들어 낼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찾아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현재 되팔지도 못하는 쌀이라고 함은 해외 수출을 통해서 질 좋은 쌀을 수출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며, 대한민국 국민에게 복지정책의 일환으로도 사용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된다. 과잉공급이면 시장가격이 수요에 발맞춰 낮게 가격으로 나타나야 쌀의 수요 또한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일 것이며, 밀 가격의 폭등은 빵집에서 쌀로 만든 빵을 더욱 제품 개발을 통한 쌀빵, 쌀케잌 등 다양한 쌀의 시제품들이 출시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정부가 농민들을 생각하여 내놓는 복지정책 및 죽어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 장치였지만 현재 국민의 혈세가 낭비가 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그 지적에 법률을 바꿀 것이 아니라 이를 해결할 방안들이 나와야 하는 것으로 본다. 즉 현장의 상황의 변화가 필요로 하는 것이다. 쌀을 소비하는 사람, 그리고 그 쌀들을 통해 제품을 만들어 내는 사업주들에게 수요와 공급에 맞는 시장가격으로 되돌려 줌으로써 쌀의 수요량을 증가시키고 농민들 또한 많은 쌀을 생산함에도 걱정없는 판매처가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그 현장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이 뉴스를 접하고 생각을 정리해보았다.

 현장에서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따라 발전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인간이 어떠한 것을 변화하기 보단 법 개정이 아닌 본래의 흐름에 맡겨둘 필요가 있다. 인간이 자연을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자료출처 : 한국경제뉴스기사, Investing.com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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