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희망과 공정하게 참여의 기회를 주겠다!
26일(오늘) '제 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청년정책 추지을 위한 범정부 계획을 발표했다. 일자리 및 주거, 교육, 복지 등 맞춤정책 마련하겠으며 민간기관가 손잡고 취업서비스까지 확대 개편할 것을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수뇌부들에게 하고 싶은 말. "겉만 번지르하게 허울뿐인 말만이 아니길!"
"희망∙공정∙참여" 3대 정책기조 청년정책
청년에게 다양한 기회 제공과 함께 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하기로 했다고 정부는 말했다. 청년 정책에는 일자리/주거/교육/복지 등 분야별 맞춤 정책으로 미래 희망을 되살리고, 공정채용법 추진 등 법과 상식에 따른 청년 모든 젊은이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
청년보좌역 운영 등 정부 정책 설계 단계부터 청년 인식 및 요구 등을 반영하여 청년이 자신의 미래를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취업애로청년~재학 청년까지 청년의 다양한 상황에 맞춘 취업서비스를 민간기관이 협업을 통해 확대 지원과 채용부터 입직 이후의 임금 결정까지 공정하게 이어질 수 있는 공정 채용문화를 확립하고자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주재한 '제 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선 위의 같은 내용이 담겨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청년 고용정책방향'∙'2023 청년정책 평가계획' 등 3개의 안건을 상정시키고 결의했다.
청년정책 추진계획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고 등으로 어려워진 청년의 삶 여건 개선을 위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청년정책 국정과제를 마련했다고 한다.
1. 일자리 및 창업 지원
먼저 정부 주도의 단기 일자리 정책은 민관협업을 통한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를 위해 민관협업을 통한 일 경험 활성화와 신산업 훈련 강화 등의 청년 취업역량 제고 및 청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한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촉진시킬 것! 민간 주도 청년창업 활성화와 청년창업펀드 확대 등 청년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청년창업 사관학교와 청년창업펀드 조성으로 이를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2. 주택
임대주택 중심에서 내 집 마련 단계까지 주거 정책 확대와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복원하는 등의 청년중심의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확대시켜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청년∙생초자 등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의 공공분양주택 공급하는 청년중심 공공분양을 확대, 무주택 청년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는 금융지원을 강화할 계획.
저소득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취약계층 주거지원을 넓혀 전세사기 대응 강화 등 주거사다리를 복원한다.
3. 교육
신산업 및 신기술 수요에 대응하여 미래 혁신 인재 양성과 교육비 부담 완화를 지속적인 추진 계획을 하겠다.
먼저 범부처 협업으로 미래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8개교~11개교로 증가시키고 SW, AI 등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확대를 통한 신산업, 신기술 수요에 대응한 미래 혁신 인재도 양성할 것!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 경감(대출금리 1.7%)과 국가장학금 지속 지원으로 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부문.
4. 복지
청년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원활한 자립기반 확보를 돕고, 소외되는 청년 없이 두터운 복지를 실현시킬 것이라 한다. 청년 납입금에 정부매칭지원 및 비과세 혜택을 통해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 도약 계좌와 병사 월급 205만 원 보장 등에 원활한 자립기반을 확보한다.
자립수당은 월 35만 원►40만 원으로 인상. 자립지원 전담인력 180명으로 확충, 저소득층 청년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연 1인당 11만 원으로 올려 청년층의 생활 및 문화 지원을 확대시킨다.
정부는 법과 상식에 따라 청년 모두에게 공정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에 부정채용 금지와 구체적 채용정보 제공 등을 골자로 현 채용절차법을 공정 채용법으로 전면 개정과 함께,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설치와 공공부문 공정채용 표준지침 등을 마련한다. 특히 정부 정책 설계 단계부터 청년 인식 및 요구를 반영, 청년이 자신의 미래를 직접 결정하도록 부처 정책에 대한 청년 인식 요구를 장관에게 수시로 전달하고 정책결정을 지원하는 청년보좌역을 운영할 것. 부처 주요 정책 수립과정 대 2030청년들의 자문 실시로 청년 인식을 반영하는 2030 자문단도 운영하는데, 정부 위원회의 청년 비율을 2025년까지 30%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청년고용정책 방향성
고용노동부는 '청년고용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취업애로 청년부터 재학 청년까지의 다양한 현재의 상황을 맞춘 취업서비스를 민관이 협업해 확대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채용부터 입직 이후의 임금 결정까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정 채용문화를 확립해 나아가는 것으로 말했다.
먼저 구직을 단념하거나 취업 불안과 우울 경험하는 청년들의 구직의욕을 지원하는 청년도전 지원사업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프로그램 참여 수당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이와 같은 취업 애로 청년들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도 지원 기간과 규모를 현행 1년 최대 960만 원▶︎1,200만 원으로 확대 예정이다.
한편, 대학 1~2학년은 빌드업 프로젝트를 통해 관심있는 직업에 대해 임금과 일자리 수요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나의 직업 포트폴리오'를 수립해 관련한 진로탐색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어서 취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3~4학년은 점프업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 후 원하는 직업과 이와 관련된 훈련, 일 경험, 취업스킬 향상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지원받을 수 있게 할 것.
특히 민간기업 주도로 이어지는 기업탐방, 프로젝트형 일경험, 인턴십 등 다양한 방식의 일 경험을 확대해 나가는데, 기업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확산시키고, 청년이 다양한 일 경험 프로그램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아울러 투명한 공정 채용과 공정한 고용문화를 확립하고자 채용의 전 과정에서 충분하고 정확한 채용정보를 제공 및 능력중심 채용모델 개발 확대와 보급을 확대시킴 등의 투명한 공정채용 확산을 추진하고 더불어 직무 및 성과 중심 임금체계를 지원하고 워라밸이 가능토록 하는 근로시간의 유연화를 통해 청년 친화적인 노동시장개혁을 추진해 나아갈 방침이다.
[참고자료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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