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 취임, 새 국제질서 예고 그리고 한미동맹<LazarusKong>

바이든 대통령 취임, 새로운 국제질서 그리고 한미동맹

"동맹 복구, 전 세계에 관여할 것"
한미동맹 강화로 돌파구 찾아야 할 때!
이 블로그 주인의 생각은 다르다. 한미동맹이 아닌 한미일동맹 강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사의 핵심 키워드 "통합" "동맹 복원"이다.

 미국의 새롭게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통합이 없으면 나라도 평화도 없다." 말하면서 "미국을 하나로 묶고, 우리 국민을 통합시키겠다. 공포가 아닌 희망, 분열이 아닌 통합, 어둠이 아닌 빛의 이야기를 쓰자."고 연설했다. 이어 "우리는 동맹을 복구하고 다시 한 번 전 세계에 관여할 것."이라며 "우리는 평화 발전 그리고 안보 강화를 위해 신뢰받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 말했다. 

 취임하자마자 파리기후변화협약 복귀와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중단 등의 17건의 트럼프 재임기간 당시의 정책들을 뒤엎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한다.

[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 사진] '집안 가보'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하고 있는 46대 대통령인 미국 조 바이든인데, 본래 미국의 국교인 기독교에 따라 취임식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하는 문화다.

 이는 미국이 새롭게 국제 질서를 주도하겠다는 의미며 다자주의 안보협력을 다시 한 번 강조 예전 트럼프 이전의 정책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와 직접적 연관되어 있는 남북미 대화에 관심이 쏠리게 될 것이라 보는데, 북핵이 문제가 다시 한 번 재조명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은 남북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할이 중요하게 될 것으로 본다. 바이든은 국제정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인권'이다 보니 대북관계에 있어 인권 문제는 또 다시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과제를 떠안게 될 것으로 나는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대중관계에 있어서 한국에게 있던 주도권이 미국과 중국이 다시 양분해서 가져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도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놓일 수도 있다고 본다. 앞서서 나는 계속해서 트럼프를 지지했던 사람이었던 이유는 국제정세 관계에 있어 단순하기 짝이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속내를 알 수 없는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 관계가 어떻게 재정립이 될 것인지 귀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와 조 바이든 차이점<Lazarus Kong 생각>

트럼프 대통령	조 바이든
-단순하게 국제 정세를 가늠할 수 있었다. -확실한 미국 패권주의, 중국 때리기 확실시. -한미동맹 굳건했을 것, 전시작전통제권 회수 확실. -일본 및 대만 병참기지화.	-미국 행정부의 속내를 알아차리기 쉽지 않을 것이다. -다자주의 안보체제 협력, 중국 때리기 불확실로 예상. -한미동맹 강화? 전시작전통제권 미국 유지. -한미일 동맹 강화에 따른 대북문제 반드시 부상.

 위의 표는 내가 짧게 생각하여 정리해본 것이다.

 

 한국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의 강대국들이 무너져 내려가는 것이 국제정세와 질서에 있어 도움이 된다. 트럼프의 생각은 전 세계의 주인은 미국만이 되는데 있어 아시아로 넘어가는 경제, 정치, 사회에 대한 것들이 중국을 만만하게 보는 것이 아닌 확실한 경쟁 상대로 보고 중국을 그렇게 카운터 펀치를 밥먹듯이 때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이렇게까지 세계의 질서를 교과서에서 가르친 내용으로만 바라보며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것에 한 숨이 나왔다. 트럼프는 계속해서 말해왔다. "first America" 이는 미국이 무조건 세계의 국제 질서를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미국과 영국의 동맹을 강화시키면서 유럽연합의 지위를 약화시키고, 아시아에서는 한국을 선택하고 중국 때리기에 전념하며 북한을 어떻게든 개방시키고 아시아 주인을 한국으로 선택하였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트럼프가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말하였는데, 미국의 대통령으로 다시 돌아오길 바란다. 실제 나는 가장 크게 의문을 품고 있는 우편투표의 선거조작이 크게 의심하는 사람 중 한 명이기 때문이다. 

---

무튼 바이든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

한미일 동맹이 아닌 한미동맹 강화에 중점을 두길
북핵문제와 관련 한국의 입장에서만으로 어필하길!

 다자주의 안보는 결론적으로 한국에게는 무익한 정책 노선이다. 한국의 경제에 타격을 입는 것에는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 전쟁이라든가 안보 문제에 있다던가 그 모든 것 자체게 한국에게는 불리하게 돌아갔다는 점을 꼭 명심하길 바란다. 우리 한국 정부는 꼭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주변국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닌 남한의 목소리와 북한의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는 점이다. 

 북한의 목소리라 말하면 또 어떤 녀석들은 분명 아직까지 이데올로기적 관점으로 '빨갱이, 종북세력'이라고 말하는데, 북한의 입장도 이해하면서 한국정부는 그에 맞는 외교전략 전술을 잘 만들어서 대응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다. 오로지 미국과 북한 간의 사이에 껴서 새우등 터지는 꼴되지 말기를 바란다.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고위직 공무원분들께 당부한다면 우리의 이야기를 꼭 명심해서 내어놓길 바란다.

 이상. 끝.

글에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이 글에 큰 힘을 주세요~^^

 

구독설정과 좋아요 클릭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