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 경제학에서 말하는 세계화의 문제점과 역할, 정책결정

 최근 들어 하버드 경제학 책을 다시 읽어보면서 세계화의 문제점과 역할, 그리고 정책결정과 관련된 글을 읽게 되었다. 

 

 2008년 로먼스 서머스 교수의 강연 중 하나인데, 이 강좌의 목적은 빈곤, 분배의 불평등, 문화, 환경을 포함 정치 및 경제, 사회에 대한 세계화의 영향을 연구하는 것에 있었다.

 이 중 첫째로 보는 것은 개발도상국의 발전, 특히 중국과 인도의 부상과 더불어 이들 국가와 선진국의 상호 관계 및 상호작용이 될 것으로 예언했다. "개발도상국의 비약적인 발전은 매우 좋은 일이지만 반면 비극을 양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 문제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초점을 맞추었다. 

 

 증기기관의 발명인 산업혁명부터 1차 세계대전, 대공황, 나치즘에 따른 전체주의 정권 대두, 2차 세계대전, 냉전시대 그리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짐과 이후 이데올로기의 종식 등 이 과정에서 '평화/번영/개방'을 얻기까지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는 점과 다시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에 반드시 기회는 늘리는 대신 마찰을 줄이는 국제질서를 구축함으로써 국제 협력, 공공이익, 국가 주권 간의 관계를 신중하게 처리해야하는 점을 의미했다.

 

 그렇다면 세계 경제 구도를 바라봐야하는데, 먼저 금본위제도를 보자.

 이 제도의 장점은 어느 국가도 인플레이션을 악용할 수 없는 것에 있다. 말 그대로 물가 상승에 따른 국내 재정문제 해결을 한다거나 통화 안정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 반면 단점으로는 한 국가가 어떤 이유로 총수요 감소했을 시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나 통화 공급량 증가 등의 방식으로 수요를 진작시킬 수 없다는 것에 있다. 다시 말해, 국내의 독립적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는 제 2차 세계대전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에 마주하게 된다. 이는 독일이 왜 전범국가로 될 수밖에 없었는지 볼 수 있는데, 1차 대전이 끝나고 체결한 베르사유조약에 대한 케인스의 예언을 소개하겠다.

 "독일은 약속을 모두 이행할 수 없을 것. 이런 평화조약에서 나는 어떤 희망도 볼 수 없으며 그저 혼란과 전쟁뿐이며 결과가 빨리 나타날수록 오히려 좋다."고 표현을 하였다. 이는 결국 독일의 정치 및 경제 상황의 악화는 민족주의를 제창하며 탄생된 나치즘이 득세하게 되었고,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던 배경이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으로 인해 무너진 유럽에 대규모 경제 원조를 제공. 이는 미국인들이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이다. 이에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창설 마찬가지 미국의 국익을 반영시켰으며 미국의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제 체제가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며, 러시아와의 냉전시대 전쟁 속에서 고립시키는 결과물, UN창설 역시 모든 국가를 연합하여 자국의 안보 유지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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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전 세계의 강대국이 된 미국의 국익을 위한 조치였다는 점이다. 베르사유 조약을 통해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과거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지원은 어쩔 수 없이 하는 정책을 펼친 것이었으며, 세계의 질서를 미국의 입맛에 따른 정치외교전이라고 나는 본다. 이는 결국 미국의 세계의 국제법을 설립함으로써 세계 질서의 한 축을 담당함과 동시에 오늘날 보호무역주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결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나토를 출범시키고 각 국제기구를 설치하는 등, 이 모든 것들이 미국우선주의에 해당하는 것과 다름없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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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출범한 국제경제기구 IMF(은행 색채) / 세계은행<IBRD>(기금 색채) / GATT(현 WTO)를 설립함으로써 이러한 기구들이 엄격한 분쟁 해결 시스템과 집행 구조를 만들었다. 

 

 1. IMF 역할.

 - 한 국가가 수지의 불균형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대출 제공하여 외환의 단기 유동성 부족 문제 해결을 돕는다.

 -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해야 한다.

 2. 세계은행<IBRD>의 역할

 -개발도상국이나 빈국에 저금리로 대출해주거나 원조를 제공한다.

 3. WTO의 역할

 -세계무역기구로써 국가 간 분쟁 해결 시스템과 법을 집행한다.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이후 IBRD기구를 통해 원조를 받았고, 1990년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며 급속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는데, IMF가 터졌을 때 외환보유액이 부족하여 외환의 단기 유동성을 해결하고자 IMF기구에게 달러 대출을 받아서 국민들의 금모으기운동을 통해 원금과 이자를 2년만에 상환하며 국가의 부도에서 벗어나 다시 한 번 일어났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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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턴우즈체제

 주요회원국 간(조정이 가능한) 고정환율제를 선택. 이는 금에 고정된 환율이 있어 금본위제도와 유사. 그러나 차이점으로는 달러를 통해 금을 대신할 수 있었다는 점과 고정환율제에서 각국 통화정책은 환율정책에 따라 결정되어 각국은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선택할 수 없었다고 한다.

 -닉슨쇼크(Nixon Shock)

 브레턴우즈체제의 주요 특징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된 배경. 이로 인해 국가 간 환율이 자유롭게 변동되기 시작.

 

 국제화(국제협력) / 공공이익 / 국가 주권 이 3자 간의 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버드경제학 中]

이 글을 공부하고자 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