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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국제정치 및 국내정치

영원한 동맹국은 없다_스스로 강해져야 한다!

by 지혜로운이 2019.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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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한 동맹국은 없다.
 한미동맹 현재까지는 이승만 정권에서 가장 잘한 일로써 한미상호방위조약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서로의 영토가 공격을 받았을 때, 전쟁에 참전하여 동맹국의 지위로써 동맹국가의 전쟁에 자동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약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미국에게 원조를 받고 그 원조를 통한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그렇지만 미국이 대한민국 국가만 원조를 해주지는 않았다. 서유럽 국가에게도 2차 세계대전으로 경제 불안정한 영국, 프랑스, 서독 등등 국가의 경제원조를 해주었다.

 여기서 나는 애치슨 미국 전 국무장관이 시행했던 애치슨라인을 예로 들겠다.

내 생각에 의한 미국 국방 방어선

 애치슨라인이라고 한다면 미국의 입장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한국전쟁에서 북한 측이 주장하는 일은 바로 애치슨라인을 통해 남한은 미국의 해당 국가로 바라보지 않았냐는 말이다. 그렇지만 미국 국무부 입장으로 바라보았을 때 이 애치슨 라인은 미국이 태평양의 재해권 독식에 있다.

 영원한 동맹국? 그러한 국가는 없다!
 그러나 세계흐름적으로 한미동맹 유지는 해야한다.

 각 국가는 국익에 초점을 맞추고 그와 관한 정책을 실시하고 정치를 한다. 이 말은 근현대사를 바라보면 알 수 있다. 무적함대 스페인, 포르투갈, 거상 네덜란드 등 해양의 시대를 개척하면서 일어난 것으로 대영제국을 보면서 식민지 쟁탈전을 시작으로 세계열강들의 무대가 되었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일본의 메이지유신을 이끌어 낸 것은 미국이 식민지배를 하기 위함이었고 불평등 조약을 통해서 시작을 한 것이다. 미국은 일본과 대한제국을 두고 가쓰라-테프트 밀약을 통해서 필리핀의 지배권은 미국이 대한제국의 지배권은 일본이 갖는다는 밀약을 맺었고 그대로 시행이 되었다.

 고대로 보면 고-수 전쟁 고-당 전쟁을 볼 수 있는데, 고구려 지배 영향에 있었던 국가나 중국의 지배 영향에 있었던 국가들도 그 시대의 흐름에 의해서 손바닥 뒤집듯 국익에 초점을 맞추어서 동맹국가를 선정하였다. 이렇듯 영원한 동맹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스스로 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어떠한 정치, 경제, 사상을 발전시켜야 할 것인지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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