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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국제정치 및 국내정치

자유한국당 해산... 민주당은...?

by 지혜로운이 2019.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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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의 정치학은 자유한국당해산이 가장 큰 이슈이다보니 저번 글에 이어 작성을 해봅니다.

 왜? 도대체 자유한국당은 국민으로부터도 자유한국당해산에 적극 참여를 하고 있는것인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의 정치에서의 만행과 불성실한 권위의식 등 보여주는 상황들이 국민들로부터 규탄받아 국민청원에서까지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건에 많은 투표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다. 그들은 이 대한민국에 해를 끼친 당이었을까?

출처 : naver image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권을 향한 시위

 나는 전라도 사람이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을 좋아하지도 않는다. 다만 정치인들을 보았을 때 그래도 깨어있는 정치가들이 있었기에 그나마 괜찮다고 보는 당이 민주당이다. 실제적으로 나는 부산 출신의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장 이상적인 대통령이라고 보고 있고, 유시민 작가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 부분에서 좋게 보는 것일 뿐이다.

 자유한국당 해산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국민들의 여론이라고 본다.

 국민들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 대통령을 보길 바란다. 불과 30년도 안 되었다. 노태후 정권까지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니었다. 그 동안의 군부정권, 신군부정권에 의해서 깨어있는 시민들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잡힌 것이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방송 화면에서 꼭 잡히는 것이 "국회의원에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오?" "나 국회의원이요." 그 동안의 독재의 잔재를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본다. 이것은 우월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 물론 자유한국당 의원만이 아닌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그들은 그렇게 말하는 이도 있다.

 그렇다. 그들은 깨어있는 시민들이 투표를 하여 선출된 대리인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 나는 이와 같은 말을 잘 하고 있는 실천에 옮기셨던 정치인이 누구였냐는 질문에 거침없이 답변한다면 "노무현 대통령" 뿐이었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해산해야 하는 이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떤 이들은 내게 "친노세력, 노무현재단에 소속된 사람"이라 불리겠지만 어떠한 소속도 된 사람이 아니다.

 "정치가는 노무현처럼"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vs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 청구

  자유한국당 해산과 민주당 해산!

 이와 같은 대결구도를 보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정치가 영호남의 분열이 안타까운 현실일 뿐이다. 아니면 어르신들과 기성세대, 신세대 구도 대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가? 나는 이렇게 본다. 이 모든 것은 교육에서 출발된 문제점이라고 말이다. 이들은 올바른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얼마 없다.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고, 헐뜯고, 죽여야 하는 판이라는 이야기다. 아직까지도 경북은 자유한국당을 계속하여 지지하고, 전라도는 오로지 민주당을 지지한다. 어떻게 보면 나는 전라도 사람이지만 전라도 사람들이 더 보수적인 단체라고 생각을 한다. 경상남도의 사람들은 민주당을 선출함으로써 조금씩 깨어지기 시작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 모든 것이 영호남 분쟁을 계속하여 만든 정치사상도 그렇지만, 전라도나 경상도나 깨어있지 못해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 깨어있는 시민은 본질을 볼 줄 알아야 본다. 역대 대통령들의 임기 기간 내에 잘한 일과 못한 일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데 예를 들면 이승만 정부에서 잘한일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것을 볼 수 있고, 군부정권 및 신군부정권에서는 경제개발을 하는 것에 있어서 강압적인 부분이 있었으나, 초고속 성장을 이룩시켰다. 이러한 장점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서로 헐뜯는 당권 싸움의 관계가 아닌 올바른 협치는 상대방의 정치에서 잘한 점은 잘했다고 인정해주고, 못했던 점이나 부족했던 점은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는 것이 협치다. 그들이 매번 말하는 협치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들만의 이익을 대변하였기 때문이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렇다.

 자유한국당 해산 vs 더불어 민주당 해산

 솔직히 나는 두 개의 당이 해산하는 것에 있어 분란을 조장한다는 생각만 하고 있다. 그들은 협치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심적으로는 자유한국당 해산을 하였으면 하는 바람도 있기는 하지만 멀리 보았을 때 국가 안보 및 군대와 관련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당은 자유한국당이다. 더불어 민주당은 올바른 민주주의와 복지 정책을 나아가는 것에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당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협치를 통한 정치를 하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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