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8,000억 원 규모 추가 민생 대책 지원 내용

윤석열 정부 8,000억 원 규모 추가민생대책지원내용

에너지 및 문화바우처 단가 및 스포츠강좌 이용권 금액 상향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확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연장

 

윤석열 정부의 8천억 원의 민생대책 지원사업내용

 정부가 6%대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8천억 원의 추가 민생 대책 사업을 발표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리고 식료품에는 관세를 낮춰 서민 부담을 덜어주자는게 핵심인데, 정부는 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 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자.

 

취약계층 지원 강화

 정부는 물가상승률 6%를 반영해 저소득층들의 생계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에너지 취약계층의 전기 및 가스 등의 비용부담 겸감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18만 5천 원으로 인상,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정부양곡 판매가격을 10kg 당 7,900원으로 한시적 인하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차상위 이하 및 한부모 가족, 저소득 다자녀 및 장애인 가구에 기저귀 지원 단가는 달에 7만 원, 분유 지원단가는 9만 원으로 올리고, 차상위 이하 및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여성 청소년(만 9~24세) 대상으로 생리대 지원단가도 달 13,000원으로 인상한다. 

 문화바우처 단가도 상향조정 대상이다. 차상위 이하 계층(기초수급대상자 및 차상위) 문화/예술/체육활동 등 지원을 위한 바우처 단가 올려 공연/영화/전시/스포츠관람과 교통/숙박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 연간 지원금액을 11만 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저소득층 유아 및 청소년(만 5~18세) 및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스포츠강좌이용권 금액도 월 95,000 원으로 한시적 인상계획. 기초연금 및 농지연금, 해산 및 장제급여 경우 최근 물가상승분 반영 지원단가 등을 조정하고 관련 예산 보강할 계획과 함께 한부모 및 자애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지원도 강화할 계획, 한부모가족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해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양육비 지원과 긴급복지 생계지원 간 중복지원을 허용한다.

양육비 지원사업 확대 계획 (출처 자료 : 정부브리핑)

 돌봄 지원 시간을 연 960시간으로 확대,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단가도 높인다. 만 18세 이후 시설 등 보호가 종료된 청년의 자립수당을 월 35만 원으로 인상, 보호자가 없고 실질적으로 보호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 생활지원금 또한 최대 65만 원까지 확대 방침. 저소득 근로자 및 실업자 고용안전망 역시 확충 계획.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근로기회 제공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지원단가 인상을 통한 소득 보장금액 확대 계획이다.

 저소득 근로자 대상 생활안정자금 금리를 1.0%로 인하함과 동시에 자금 공급규모도 2,241억 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며 신용등ㅇ급 및 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지원이 어려운 근로자 지원을 위해서 근로자 햇살론 규모를 1조 3천억 원으로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취약 근로자 대상 융자사업확대계획안, 출처자료-정부브리핑

 장기 직업훈련중인 실업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비 대부요건을 완화를 통해 수혜 대상을 1만 2천여 명으로 확대할 것이며, 전일제 교육 위주의 국가기간전략산업 훈련 참가자에 대한 훈련장려금 단가를 월 20만 원으로 한시인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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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식료품비 부담 경감시키겠다!

 정부는 서민 식료품비 부담 경감을 위한 가격상승세가 띄는 주요 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과 도축비 지원확대 등을 통해 시장공급을 대폭 확대할 방침을 세웠다.

 육고기류 소비자물가 잡는다

 돼지고기 할당물량 2만t을 늘려 조속한 가격안정화를 유도하고, 수요를 고려 삼겹살 할당물량 2만t 추가 증량을 한다. 호주 및 미국 등의 수입소고기에 할당관세를 적용 수입단가를 낮추고 가격하락을 유도할 방침.

 닭고기는 업계와 추가입식 등 수급협의를 진행하고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공급확대 및 가격 안정화를 시킬 계획이며, 계란은 계란공판장 활성화를 통한 불확실한 산지거래관행을 개선함과 동시에 공정 및 투명한 가격체계로의 전환을 유도할 것. 육류 공급확대와 국내축산농가의 생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도축 수수료와 사료비 지원 사업도 강화하고 농산물은 주요 가격불안품목에 대한 조기방출 및 해외도입 및 할당관세를 적용시키는 등 적극적인 수급관리를 통해 가격 안정화라는 결과를 도출할 계획.

농산물 소비자물가 잡는다

 국산 비축감자는 매입 후 즉시 방출(7~8월 4천 톤)하고, 호주산 700톤은 7~8월 수입 후 8월부터 공급하며 8~9월에도 추가 수입을 추진할 계획, 마늘 및 양파는 비축물량을 7월 조기 방출과 함께 해외도입도 추진한다. 무와 배추는 수급조절, 비축을 통한 성수기(8~9월) 방출에 대비하고 채소가격안정제 지원을 한시적 확대를 통해 재배면적 감소(-10%)로 출하량이 감소한 대파에 11월 대량출하 전 3개월 동안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수산물 소비자물가 잡는다

 수산물은 가격 안정화 시점까지 대중성어종 상시방출 체제로 전환한다. 고등어/갈치/오징어/명태/조기/마른멸치 등 대중성어종 가격동향을 밀착점검을 통해 명태를 포함한 가격 상승품목은 내일(11일)부터 '정부 비축물량 상시방출 체제'로 전환된다. 장바구니 부담 경감을 위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인당 1만 원, 최대 20%)규모를 추가로 5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이달 중 70억 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사업지원을 통해 가계부담 경감 및 이와 연계한 마트 자체 할인을 유도하려는 계획을 발표했다.

 식품원료는 가격상승 및 수급우려가 있는 수입 식품원료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거나 자율관세 적용물량(TRQ)을 중량한다. 전지, 탈지분유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통해 분유제품 및 과자, 빵 등의 가격인상요인을 억제시키고, 원두가격 급등에 따른 커피 원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생두(2%), 볶은원두(8%) 수입전량에 할당관세를 적용시킨다.

 주정원료는 업계 원가부담 경감 및 연관 제품 가격 안정화를 위한 조주정/매니옥칩에 할당관세를 적용을 통한 가공용 대두 TRQ를 26만 4천 톤 증량해 두부/장류 등의 외식업체 원재료비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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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타 생계비 부담 완화

 정부는 택시 및 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LPG에 대한 판매부과금 30%(약 12원/리터당) 감면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어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면세경유 유가연도보조금 지원금액 계획을 242억 원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 디딤돌대출은 차주가 상환방식을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중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한시 허용하고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을 최소 6개월 이상 연장할 계획이다.

 공공와이파이는 이달부터 품질 고도화 해 안정적인 접속과 높은 속도를 지원해 국민들의 충분한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고, 통신업계 간담회를 통한 빠른 시일 안 합리적인 5G 중간요금제 출시를 유도할 계획이며 앞으로 정부는 소관부처별로 간담회를 통한 업계와 긴밀한 협의 그리고 시장동향을 상시 점검을 통해 체감효과를 보이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부처책임 하 소관분야 중범품목에 대한 가격 수급 동향 일일점검 및 불안조짐 포착 시 이에 즉각 대응하고, 분야별 공급망 관리, 유통/물류 고도화, 시장경제를 촉진시키고, 가격결정구조 개선 등 구조적 노력도 함께 하기로 밝혔다.

 [자료 출처 : 정부브리핑 정책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