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曰 "핵심전략사업 육성 통해 경제 재도약"

정부정책 曰 "핵심전략사업 육성 통한 경제 재도약"

완전 자율주행 2027년
도심항공모빌리티 2025년까지 상용화
미래전략산업 <핵심전략사업>

 

미래전략산업인 핵심전략사업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공준성 나자로(Lazarus Kong)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코너에서의 이야기, 반도체/AI/배터리 미래전략산업에 따른 이야기를 시작해봅니다.

 

 새 정부인 윤석열 정부에서는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배터리 등 첨단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초격차 확보를 제시함에 따라 기존 제조업은 디지털 고도화로의 재성장의 길을 만들어주고, 반도체/AI/배터리 등 국가전략산업은 안보차원에서 챙기기로 했다 밝혔다.

바이든 윤석열 대통령 삼성전자 방문 [사진출처 : 제20대 대통령실]

 [세부국정과제] "핵심전략사업 육성 경제 재도약 견인" 

1.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2.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3.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4.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추진
5.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6.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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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 일자리 창출 

 먼저 주력산업인 제조업 분야는 디지털과 친환경 전환이라는 산업계 원천 변화에 대응과 혁신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하고 2027년까지 50개의 가상 협업공장을 만들고, 제조현장의 로봇 보급을 통한 생산 공정 최적화를 목표로 산업현장에 제조/안전 로봇 1만 대 보급 지원.

 디지털 기술을 통한 제조업의 그린전환 가속화! 주력산업의 탄소중립 한계기술 돌파를 위한 전용 R&D사업을 신설하고 R&D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 지원 강화에 힘쓰며 2025년까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대상 클린팩토리 1,800개도 만든다. 

 친환경 및 지능형 모빌리티(운송수단) 촉진을 위한 기업생태계도 조성하게 되는데 이는 친환경차 구매목표 상향과 신축시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의무화, 하이브리드 활용, 저탄소 무탄소 선박 개발 등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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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도체, 인공지능, 배터리 산업부문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경제안보 및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첨단산업은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치므로 반도체 공급부족 현상 및 배터리 시장의 확장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이한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인허가는 신속 처리 및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지원체계 가동을 통한 반도체 부문, 배터리 부문, 디스플레이 부문 등 전략산업 생태계와 R&D, 국제협력 등을 종합 지원할 방침이다. 

 업계에서 요구가 컸던 인재 양성 강화도 반영됨에 따른 반도체 특성화 대학을 지정하고 관련 학과의 정원 확대 검토하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로봇/AI반도체/전력반도체 등 디지털 실현산업 수요 연계형 R&D를 강화할 방침이라 밝혔다. 

3. 바이오, 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팬데믹(전염병대유행), 인구 구조, 기후위기 등 전반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신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이러한 목표 아래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와 인프라 구축 등 탄소중립/미세먼지 대응 친환경에너지 신산업도 조기 상용화할 방침이다. 특히 바이오허브 저책에 발맞춰 바이오/디지털헬스 분야에서는 백신 치료제 강국 도약을 목표로 감염병 등 보건안보 관련 과제와 희귀난치 질환 등 국가적 해결 필요과제에 대한 혁신적 연구개발체계(한국형 Arpa-H)를 구축함으로써 펜데믹 발생 시 '초고속 백신치료제 개발 전략'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법률 제정 역시 추진한다 밝혔으며, 세계보건기구(WHO)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를 계기로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를 구축하고 세계 바이오서밋 개최 등을 통해 바이오 분야 글로벌 중심으로 도약할 것이라 말했다. 

 그동안 산업계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메가펀드 조성'과 '의사과학자' 등 융복합 인재 양성, 바이오헬스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 개선을 통한 혁신 생태계도 조성함으로써 인공혈액/유전자 치료 등 차세대 첨단의료기술을 확보하고, 공적 임상연구를 확대하기로 했다.

4. 서비스 경제 전환 추진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 및 개방은 이어간다.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의료, 건강 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에게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법과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라 말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 및 개방, 바이오 디지털 활용 인공지능 개발 등을 통해 데이터기반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정밀의료 등을 촉진함으로써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전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으며, 서비스산업의 종합적 지원을 위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제조업, 서비스업 간 차별을 해소하고 서비스 특화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서비스 친화적 세제 및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서비스 KS인증 활성화 등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 한다.

5.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글로벌 미디어 강국을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또한 제시했다. 방통위/과기정통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미디어 전략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전담기구 설치를 추진하고 신/구 미디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미디어 미래전략과 법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방송산업 허가/승인/등록제도, 소유/경영 및 광고/편성 규제 등 산업 전반의 낡은 규제는 손보기로 했다.

LIST

 ICT기반 콘텐츠는 제작혁신의 일환으로 민관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 융합을 추진해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초실감 가상제작 스튜디오'를 구축하고 촬영~현지화에 이르는 콘텐츠 제작 및 유통 과정에서 ICT를 적용한다. 미디어 분야 1인 창작자를 성장 단계별로 지원해 수요맞춤형인재를 양성하고, 메타버스 등 실감미디어 구현을 위한 개발에도 힘쓸 것이란 내용도 담겨 있다. 

 육성 과제에는 중소, 지역 방송분야 개선방향도 제시되었다. 방송산업의 지역균형발전과 지속성장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콘텐츠 제작 재원 및 인프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6. 모빌리티시대 개막,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 

 완전자율주행차와 도심항공교통을 최초로 상용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027년까지 완전자율주행 그리고 2025년까지 도심항공모빌리티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와 법 제도, 실증기반 마련하기로 했으며, 전기차 및 수소차 클러스터, 인증/검사정비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기반 화물처리 등 스마트 물류시설을 확대하기로 하고 드론 등을 활용한 무인배송 법제화를 통한 물류산업의 첨단화를 지원한다. 하이퍼튜브 등 혁신/도전적인과제와 안전/미세먼지/주거환경 등 생활체감도 높은 분야에 R&D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참고자료 :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