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독점사업 못하게 한다. 민간 업체와 경쟁 체제로 만든다!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 부문의 변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인 LH주택공사가 독점, 민간과의 경쟁 체제로 바뀐다는 소식
LH의 부실시공 및 업체 선정 비리 등의 문제를 해결을 위해 경쟁 도입이 부동산 가격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것인지도 살펴봐야겠죠!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이후 나온 혁신안
1. 정부는 앞으로 민간 건설사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처럼 공공주택 사업건을 직접 할 수 있다 발표.
2.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가지고 있던 설계 및 시공, 감리 업체 선정 권한은 외부업체로 권한 이전.
이 내용의 혁신안은 지난 4월 검단신도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계기로 마련하게 됐다. 주차장 붕괴는 철근 누락의 부실 시공이 원인으로 지목되어 뉴스 대서 특필되었었는데, 이후 새로 건설한 아파트들을 전수조사한 결과, LH아파트에서는 무더기로 나타난 철근 누락 문제가 민간 아파트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기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문제라는 여론이 크게 부각되었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vs 민간건설사 경쟁으로 공공주택 품질 up!
✦ 혁신안 핵심 - 공공주택사업 민간 경쟁 시스템 도입
현재, 공공주택 사업을 시작하려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a,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한다.
b, LH가 민간 건설사와 공동으로 작업한다.
위와 같은 사실로 어떤 방식이 됐던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공공주택사업이 진행되고, 공공주택 공급 물량이 나온다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앉아서 일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경쟁없는 독점 사업권'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였다는 점이다.
미래, '경쟁없는 독점 사업' -> '경쟁구도 도입 사업'
정부의 핵심인 경쟁시스템 도입은 이와 같다. 독점 사업을 하고 있는 LH를 대항하여 민간기업 혼자서도 공공주택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하며, LH가 조성한 공공 택지에 민간 건설사가 자신의 브랜드로 공공주택을 짓게 한다는 것. 정부는 사업 수주 과정에서 LH가 민간 기업들과 무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을 형성시키고, 소비자들로부터 지적 받아온 주택 품질이 나아질 것이라 발표하였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관 영향력 차단한다!
업체 선정 비리 또한 LH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힌다.
특히, LH 출신이 퇴직한 뒤 업체를 차려 일감을 몰아주는 문제가 있었다.
예) 퇴직자, 즉 전관이 일감을 받고,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밀어주고, 또 이 사람들이 퇴직하면 밖의 전관 자리를 물려받는 일종의 '카르텔' 형성되어 있었던 상황이라는 것.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권한을 대폭 줄인다는 강경책을 정부에서 발표
- 공공주택의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 권한은 조달청이 가져가고, 문제가 많았던 감리업체 선정은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옮겨진다.
- 퇴직자 재취업이 적절한지 여부 심사하는 대상 또한 현재 2급 부장 이상에서 3급 차장 이상으로 확대하며, 2급 이상 퇴직자가 3년 이내에 취업한 업체는 입찰 선정과정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함.
공공주택 분양가격 오르는 것 아닌가?
소비자들의 목소리
- 공공주택 분양가가 민간 브랜드 아파트만큼 올라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
(민간 경쟁이 참여되면, 적정한 이윤 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데, 분양가가 이윤 남는 장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민간 업체가 공공주택사업 참여를 안하면 그만.)
국토부는 "그럴 일 없다."
"공공주택 분양가는 절대 오르지 않을 것"이라 강하게 선을 그었는데, 민간 건설사에도 LH가 받던 혜택을 그대로 주는 방법으로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라 발표했다. 공공 사업을 수주한 민간 건설사는 택지를 저렴한 가격에 확보와 함께 사업비도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게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혜택을 그대로 민간건설사에게도 혜택을 공유하겠다는 이야기. 뿐만 아니라 분양이 안 된다면 일정 물량을 사주는 방안도 약속했다고 밝힘.
이를 통해, 건설업계의 부진한 성적들이 공공분양 물량이 개방된다면 어느정도 일감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건설업계를 위해서도 이와 같은 방안을 강구할 것을 발표.
이와 같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독점 사업권을 민간 업체들 또한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경쟁 구도를 일으킨 정부정책에 있어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공주택 사업에 민간건설사들의 브랜드를 붙이게 된다면 이에 맞는 프리미엄 가격이 붙을 것이라 생각하였는데, 국토부에서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혜택을 제공한다고 하니 건설업계에서도 좋은 소식이라 할 수 있고 공공주택을 임대하던 매매를 하는 우리와 같은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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