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정부의 기후정책 전망치 알아보자.[친환경에너지, 그린뉴딜펀드]

조 바이든 행정부 기후정책 전망 살펴보자.[그린뉴딜펀드 전망]

바이든 행정부 탄소중립정책
기후정책 전망.
친환경 관련 주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Lazarus Kong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정책에 따른 친환경에너지 전망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John Biden president pic

 [이슈 체크!]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 다음 정책 순위가 기후 정책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기후정책 노선은 어떻게 변화될 지 알아보고 국제금융센터리포트를 참고한 자료들을 알아보자.

 

 [기후정책 방향] 

 단기적 환경규제 강화. 중기적 그린 인프라 및 탄소세 등 세제를 개혁할 것. 그린금융시스템 추진 예상.

1. 환경규제.

 트럼푸 행정부의 주요 탈규제 정책은 환경, 에너지 부문에 집중(약 80개)된 바 있으므로 이를 적극 되돌릴 전망.

2. 그린 인프라.

 바이든은 지속가능한 인프라 건설에 4년 간 2조달러 투자 계획 공약. 실제 기후관련 지출 규모는 공화당 협조 정도에만 의존되고 있는 현실. 세부계획은 연말에 확정 가능(BoA)

3. 탄소세 등 세재 개혁 방안.

 '50년까지 순배출 제로 목표 달성 위해 탄소세 및 청정에너지 세제 혜택 등 적극 검토. 자국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탄소국경세 도입 가능.

4. 그린금융시스템 추진

 기후 변화와 금융시스템ㅁ 간 부정적 피드백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2~3년 간에 걸쳐 건전성 규제에 관한 기후리스크 반영 가능.

 

그렇다면 경제 영향은 어떠할까?

 그린 인프라투자 확대에 따른 경기부양책과 잠재 성장률이 확충될 것. 금융 시스템 강화 등 기대되긴 하나 단기 전환비용은 상승될 것으로 전망. 이와 관련된 산업은 위축, 신흥국 경우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부작용이 따를 것.

 

[긍정적인 기대효과]

-경기부양 측면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가정시 단기 GDP 1.9~8.6% 부양. 장기 영향은 더 확대 가능.

-잠재성장률 확충될 것. 온실 가스 축소 등 기후변화 완화로 물리적 비용 감소될 전망.

-금융시스템 강화 금융 규제에 기후리스크 반영은 장기적 미 은행 신용에 긍정적인 효과 전망.

 

[부정적을 부작용]

-단기비용상승 측면에서 규제 강화시 단기 비효율적인 측면이 발생될 것. 생산성 저해요소며, 법적 분쟁 확대도 가능.

-관련산업 위축될 가능성. 에너지, 유틸리티 부문 탄소세 추진 본격화시 타격입을 수밖에 없다는 부작용 대두.

-신흥국 부담 확대될 것. 기후대응에 따른 국제공조압력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지기 때문에 탄소배출이 높고 기후대응준비가 미흡한 신흥국에서는 부담감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

 

[주목해야할 시사점]

 기후 대응 관련 미국의 리더십 강화가 예상되어지나 EU 등과의 주도권 경쟁. 그리고 신흥국과의 이해충돌 등으로 글로벌 분쟁 가능성은 커질 우려가 있다. 미중 무역분쟁 이후 리쇼어링 경향도 강화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할 전망.

[국제금융센터리프토 참고자료]

 

 이를 바라볼 때 신흥국의 급속도로 경제성장하는 측면에서 저해요소가 분명할 것으로 본다. 친환경 규제에 따른 전세계의 이상 기후와 관련하였을 때 자연스럽게 지속적으로 대두되어왔던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급속도로 경제성장을 이루고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 및 유럽, 동북아 국가는 친환경과 관련된 산업이 커질 수밖에 없는 전망이고 이에 따른 한국에서는 그린뉴딜 펀드 조성과 같은 펀딩이 조성되고 진행하고 앞으로의 투자 가치로 매력적인데 신흥국 입장에서는 빠른 경제성장을 하고 싶으나 이에 따른 규제와 관련된 구속되어 산업 성장에 저해 요소이기 때문에 신흥국과 경제대국 간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으로 생각된다. 

 중국 경우 친환경과 관련되어 있기 보다는 빠른 경제성장에 따라 진행해왔다는 점과 미국과의 마찰은 더 심화될 요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미국과 유럽연합 간의 패권 전쟁에 있어서도 디지털세 부과 등 각 종 서로 간의 패권 싸움에 있어 어떻게 전망이 될지 관심 깊게 바라봐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