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륭한 국가는 무엇인가?_유시민 작가의 말. [정치 = 국민의 수준, 조건]

전 세계 지도, 훌륭한 국가는 어디?

훌륭한 국가란 무엇인가?

"훌륭한 국가란, 우연과 행운이 아니라 지혜와 윤리적 결단의 산물이다. 국가가 훌륭해지려면 국정에 참여하는 시민이 훌륭해야 한다. 따라서 시민 각자가 어떻게 해야 스스로가 훌륭해질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자유인의 서재'에서 유시민 작가가 쓴 말이다.

 

그렇다, 자유민주주의에서 투표를 통한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그 모든 것을 선택한 이들은 바로 시민, 국민이다. 한 나라의 통치자들을 선출해내는데 그 결과과 어떤가에 따른 것은 바로 그 나라의 국민들의 수준들을 의미한다는 이야기에 공감하는 표현이다.

[김해 봉하마을] 故노무현 前대통령 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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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 국가를 생각하자! - 유시민 작가.

정의를 수립하는 국가를 원하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는 국가, 국민을 국민이기 이전에 인간으로 존중하는 국가, 그런 국가가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유시민 작가는 이러한 국가가 훌륭한 국가라고 말한다. 부당한 특권과 반칙을 용납하거나 방관하지 않으며 선량한 시민 한 사람도 절망 속에 내버려두지 않는 국가에서 살고 싶다. 그런 국가에서 개인으로서 훌륭한 삶을 살려면 우리들 각자는 "먼저 인간이고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시민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훌륭한 국가를 만들 수 있고 훌륭한 국가에서 살 합당한 자격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여, 그런 나라가 되지 못했다고 해서 대한민국을 비하하거나 사회를 냉담하게 대하지는 않는다.

"먼저 인간이고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시민이 되어야 한다."

 

 

훌륭한 국가는 정통성이 있고, 능력있는 주권국가여야 한다.

우리 모두는 국가 안에서 국가와 관계를 맺으며 산다. 국가를 떠나서는 삶을 영위할 수 없다. 그래서 훌륭하지 못한 국가는 시민의 삶 또한 훌륭하기 어려운 것이다. 세상 그 무엇도 국가를 대신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있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 말처럼, 우리는 능력있는 국가의 힘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을까? 그렇지 않다. 모든 국가들은 서로가 정의를 내세우며 시작했지만, 그 정의는 오래가지 못하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살고 있지 않는가. 서로에게 이득이 되기 위한 싸움만을 하고 있는 오늘날을 비판한다. 

 

계속하여, 유시민 작가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위의 훌륭한 국가를 생각하자의 소주제 2번 처럼. 아무리 뛰어난 개인도 혼자 힘으로 훌륭한 국가를 만들지는 못한다고 했다. 이것은 훌륭한 국가를 만드는 것은 주권자인 시민들인 것이다. 어떤 시민? 자신이 민주공화국 주권자라는 사실에 대해 대통령이 된 것과 같은 똑같은 무게의 자부심을 느끼는 시민이라는 것이다.

 

필자는 이에 2명의 위인을 빗대어 표현해보려 한다.

노무현 대통령 = 시민의 우수한 수준

대한민국은 능력있는 주권국가가 된 것은 바로 노무현 정부때부터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훌륭한 국가는 외부 침략과 내부 범죄의 위협,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에 있어서 당시 노무현 정부때의 다사다난 했던 사건들도 있었지만,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태안 기름유출 사건 때의 국민 재산과 생명 보호, 일본의 독도 정찰에 침몰 명령 등 다양하게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해야한다!

 

윤석열 대통령 = 시민들의 수준...

왜 오늘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윤석열이 뽑혔을까?

시민들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무엇인가. 

자신들밖에 모르는 시민들이 연대보다는 개인 이기주의에서 나타난다. 자신의 밥그릇을 키워주겠다는 그러한 싸움에 신념과 정치인으로서 국가관이 없는 이를 뽑는 것에는 코로나19사태가 한 몫도 했었겠지만, 그 수준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그들이 무엇을 하든 또 다시 말을 바꾸는 그들의 수준은 이미 대한민국의 망국으로 가는 길로 인도하고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태원 참사, 그 후.. 윤석열 정부 및 정치인 수준을 알아야 한다.

[자료 : 국가란 무엇인가_유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