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부지원정책] 전기요금 최대 20만원 & 이자환급 제도! 편의점 점주님들 행정처분 면제

 

정부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해주는 정부 정책이다.

[정부정책]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 이자 환급

정부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특별지원한다. 

• 이는 연 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은 오는 21일부터 접수해 다음달 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월 21일부터 신청접수 -> 3월 초에 전기 요금 지원!>
• 냉난방기 & 냉장고 등 고효율 기기로 구매 및 교체하는 비용 40%까지 지원한다.
•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주는 이자 환급 소상공인 대상
  <3월 29일부터 실시>
• 최대 300만원의 은행권 이자 환급은 1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정부정책2] 중∙저신용 대상 소상공인이 꼭 알아야 할 정책내용

• 7%이상 고금리 상품 이용중인 소상공인 대상 최대 10년 장기분할 or 4.5% 저금리 상품으로 대환대출 지원
  <2월 26일부터, 대상은 1만 5천 명>
•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부과세 간이과세자 기준이 1억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
• 올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사용되는 온누리상품권은 5조원 규모로 발행하고 골목형 상점가는 신규 지정 가맹점을 25만개로 증가.
• 폐업 시,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납부하는 고용보험료 지원 규모 기존 최대 80%까지 확대.
• 고용보험 가입, 보험료 지원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게, 상반기 고용보험 가입시스템 개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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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점주님들 주목! 나이 속인 청소년 술&담배 판매 시 행정처분 면제

정부는 나이를 속여 술 및 담배를 구매한 청소년 때문에 선량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억울하게 피해 보지 않게 청소년 보호, 식품위생, 담배사업법 등 관련 3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업주가 신분증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 및 협박을 받은 사실이 CCTV등 통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과도한 현행 영업 정지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 -> 7일 등으로 바뀐다고 하네요.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정부브리핑에서 확인가능하고

귀찮으시면 [정부정책 바로가기]를 통해 사실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