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 최초로 1만원 시대 열었다!

내년 최저임금 역대 1만 원 시대.. 시급 1만 30원!

 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역대 최초 1만 원을 넘게 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최저임금 뉴스소식을 전해봅니다.

 

최저임금이 1만 30원이 되면, 2024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 170원 는 금액으로, 인상률은 1. 7%면서 월급으로 계산하면 209만 6,270원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vs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 비교.

최저 월급과 연봉은 1달 근무시간 209시간으로 계산하면서, 하루 8시간 주 5일, 주휴시간 35시간 포함한다는 식의 근무시간으로..

 2025년 최저 시급으로 계산한 월급은 위에서 보았든 209만 6,270원, 연봉은 2,515만 5,240원으로... 2024년 최저시급보다는 월급은 3만 5,530원 오르고 연봉으로 계산하면 42만 6,360원 오른 값이랍니다. 이러한 상승폭은 역대 2번째로 낮은 1.7%밖에 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로자위원 (안)	사용자위원 (안)
10,120원	10,030원
9표	14표

 

최저임금 1만원시대 열다. 그러나 현실은...

 

최저임금은 올렸다? 물가상승률과 비교 시 오른 것이 아니다! (부정적 의견이 다수)

물가상승률에 비해 너무 낮은 인상률

 올해 예상하고 있는 물가상승률은 2.6%다. 2025년 최저 임금 상승 폭인 1.7%보다 크다는 점이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 기준 냉면 가격이 11,615원이라는데 시급으로 냉면 한 그릇 먹지 못하는 것이다.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자가 직원 고용이 어려워진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임금이 올라가게 되는데,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자가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직원을 해고하게 돼 모두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최저 임금 제도에 본질적인 의문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를 꾸려 결정하는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동일한 수로 참여해 결정하죠. 하지만 논의를 통해 같은 금액으로 합의하지 못하면 투표를 통해 최종 최저임금이 결정됩니다. 올해도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해 투표로 결정되었는데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런 과정이 개별 기업의 노사가 임금 협상을 하듯 진행돼 소모적 갈등과 논쟁이 반복된다는 점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와 방식 자체를 다시 새롭게 정해야 한다 밝히기도 했다네요.

[참고자료 : 토스, 삼쩜삼 뉴스]

 

최저임금 인상 안에 대한 Lazarus Kong의 생각

"최저임금 인상 안만 바라볼 것이 아닌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보았으면 한다."

 최저임금을 무조건 올려야 한다는 근로자 측,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만 하는 사업자에게 있어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것이냐는 본질적인 물음표를 던져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서로의 이익에서만 찾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정답을 찾는 과정이 아닌 일정한 부분의 타협안으로 그 문제 해결을 미루고 있는 모습으로밖에 안 비춘다.

 

 누군가는 최저임금 올랐다고 좋아하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면 당연히 물가가 오른다. 그 물가를 잡지 못하는 이상 최저임금 인상은 "조삼모사"다. 그렇듯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 & 아웃소싱 & 근로자의 관계를 살펴봐야 한다. 또 다른 판매자 & 유통기업 & 소비자를 바라볼 필요도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있어서가 아닌 중간 과정에서의 폭리를 취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쉽게 말하자면, 일용직근로자를 알선하는 직업소개소 같은 경우 자신들의 소개 비용으로 마진 10%를 떼어간다. 자, 그렇다면 대기업과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이 근로자에게 떼어가는 돈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업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중간 아웃소싱 업체에 근로자들 관리를 위임하는 데, 그 위임하는데 있어 그들이 제대로 된 책임을 지는가? 이러한 본질적인 것을 파고 거기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위험한 일과 고된 일에는 분명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그 임금이 근로자에게 올바르게 가는 것에서부터 찾아야 한다. 물론 근로자들 또한 문제가 있다. 성실한 근로자들이 회사를 오래 못 다니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일에 비해 임금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지치게 되기 때문이다. 불성실한 근로자들과 같은 시간을 일하지만 일의 강도나 스트레스가 다른데 같은 임금을 받고 일하겠는가? 근로자들 또한 사업자들이 원하는 만큼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데, 기업이나 사업자 입장에서도 월급이 아깝다고 느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누군가에는 득이 되고 실이 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다. 그런데 그것을 사회주의 체제의 같은 임금을 주려고 하는 제도는 지금도 빨갱이 빨갱이 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제도는 왜 계속 답습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사업가라면 정규직 자체를 없앨 것이다. 계약직으로 성실한 사람 또는 성실하지 않아도 성과를 달성해 내는 그런 사람을 높은 임금을 주더라도 잡고 싶지 정규직만 되면 짬 찼다고 일하지 않으려는 근로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면서 기업에서 주는 혜택은 다 받으려고 한다는 말이다. 중간 업체는 마진의 폭리를 취하는 것에 그 부분에 있어 상한선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중간 마진에서 수많은 폭리를 취하고 있고 그것은 인력 관리에서부터 그런다는 점이다. 물론 여기서 정부가 그 부분을 확실한 대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들 또한 아웃소싱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기에 정부가 그 부분을 건드려야만 기업 & 근로자 간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