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Lazarus Kong(공준성 나자로)입니다.
오늘 정치와 관련된 이슈.
21대 총선 2020년 4월 15일 선거투표일.
저와 같은 국민들이 국가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를 하기를 권장하며 이 글을 쓰게 됐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음으로 불편한 내용들도 있겠지만 너그러이 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1. 헌법에 명시 되어 있는 제 1조 제 2항! 국민으로써 주인의식 갖고 참여하자!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선거권을 가진다.
(만 18세부터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수 있는 투표권을 가짐과 동시에 의사결정 참여가 가능)
헌법에서 명시되어 있듯, 국민은 개나 돼지가 아니다. 우리는 엄연히 인권을 가지고 있는 주체적인 사람으로써 이 국가를 건설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국민으로부터 탄생되었으며 이 모든 권력에 대한 것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이에 대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야는 바로 선거권에 있다. 선거권이 만19세에서 만 18세로 법률로 지정을 하였기에 국가의 중대사를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젊은 층과 19세의 청소년 친구들에게 쉽게 설명하자면!!
총선은 국회의 대표자들을 뽑는 것이에요.
1. 법을 만드는 사람
2. 예산안을 책정하는 사람
3. 행정부를 견제하는 사람
이것은 우리가 해당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자들을 뽑는 것이고, 행정부가 행정 일을 할 때 법적으로 위법되는 행위를 못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국가 1년 예산안을 어느 곳에 투입을 하며 사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대표자들을 뽑는 것이기에 중요한 선거라는 이야기죠.
2. 정당의 선거는 이제 옛 것. 하지만 지금은 문재인 정부에 힘을 줄 때!
- 문재인 정부 세계의 리더자로 OECD 1위 의료강국, 시민의식 이미지를 만들다.
- 정당을 보고 뽑는 것은 잘못된 선거 방식! 인물과 어떠한 법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인지 공약을 봐야.
- 현실적인 대응책을 내놓는 사람을 선출하기 바란다!
자, 역설적인 표현일 수 있겠지만...
호남권은 민주당, 경상권은 미래통합당이라는 것은 지금까지도 아픈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발전이 없었던 것이예요. 왜냐하면 무조건 당을 보고 뽑는 것에 각 지역구 의원들을 노력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수도 및 경기권을 볼 때, 치열하죠. 그들은 피터지게 국민들을 위해 어떠한 정책을 낼 것인지 어떠한 법안을 설립할 것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지지를 이끌어내기 때문에 고심과 고심의 끝에 발전을 이룩하게 만드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역의 발전과 수도경기권의 발전의 속도가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문재인 정부에 힘을 줘야할 때라고 말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앞서 말했듯이, 국회의원들을 선출하게 되면 국회의원이 하는 일을 알려줬었어요. 위의 3번이 어떤 거였죠? 행정부를 견제하는 사람이라고 적어놓았죠!! 행정부가 행정업무를 못하게 되면 당연히 국회에서 행정처리의 속도를 늦춰 법안 통과보다는 지속적으로 의견충돌을 통해 올바르게 국가가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와 반대로 행정부가 행정업무 처리를 잘하는데, 정치권 싸움을 통해 국가의 행정처리 속도를 늦춰버리게 되면 신속적으로 대비가 안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현대사를 볼 때를 돌아보면 알겠죠?
따라서 국회의원이 현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선거는 문재인 대통령과 각 행정기관들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할 때라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코로나 사태 및 사스, 메르스 방역대책에서 찾아보실 수 있다.
대한민국이 코로나 및 사스와 관련된 방역대책에서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은 것은 행정부에서 행정처리를 잘 하였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피해가 없이 잘 막을 수 있었어요. 이번 코로나19(COVID19)의 세계 각지가 왜 한국을 모델로 삼았는가? 이것을 주목하시길 바라겠어요. 독일은 세계 의료 선진국 중 하나지만 그들은 정치권에 대한 이해 논리에 따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한국의 광대한 진단을 받는 시스템만 도입하는 등 일부적인 도입으로 진행하다가 흑사병과 같은 최악의 질병 사태를 만들었죠....
반면에 메르스와 관련된 방역 대책은 행정부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무고한 시민의 목숨 또한 빼앗겼고 말이죠. 이렇듯 대통령과 관계된 행정부서의 장을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부를 견제하고 아니면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통해 함께 동행하는 국회의원 선거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촛불혁명을 통해 '국민의 힘'을 보여주었듯이 '21대 총선'에서 또 다른 '국민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투표'에 있습니다. 이번 4월 15일 21대 총선에서 국민의 힘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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