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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valuation/정부 정책(politics of South Korea)

4차 재난지원금 알아보기.(소상공인, 특고프리랜서, 택시버스기사, 방문돌봄종사자 등)

by 지혜로운이 2021.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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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 지원금 5월말까지 지급 목표로 한다.

소상공인 자금 29일
고용안전지원금 30일 지급 시작.
백신 구매 및 접종 적기에 집행한다.

정부 5월 말까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예정.

 

 안녕하세요. Lazarus Kong입니다. 정부가 오는 5월 말까지 4차 재난지원금 현금지원사업 예산의 80%인 5조 8400억 원 이상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26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추경 집행계획을 수립해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483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 가장 먼저 지원금 지급되도록 행정력 집중하겠다."고 말했으며, 이에 따라 주요 현금지원사업인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은 5월말까지 7조 3000억 원의 80%이상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획재정부 2차관 안일환 차관.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측 80만 명에게 50~100만 원을 주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4500억 원으로 이날부터 신청받아 30일부터 지급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차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처럼 이번 4차 재난지원금도 대상자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돼 있는 사람은 별도 서류제출없이 간단한 신청절차만 거치면 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법인택시 및 전세버스 기사 11만 5000명에게 주는 70만원 지원금은 다음달 초부터 신청 받아 심사와 검증을 마친 뒤 5월 초부터 지급. 방문종사자 및 돌봄종사자 6만 명에게 주는 50만원 지원금도 신청은 다음달 초에 받고 지급은 5월 중순부터 시작될 예정. 

 현금 지원사업 외에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워진 농어가 또한 경영바우처 및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대면 근로 필수노동자에게 방역 마스크를 지원하고, 25만 5000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은 4월 중순부터 채용 시작해 청년부터 신중년 여성 등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백신 구매 및 접종, 진단-격리-치료 방역대응 등 집행 여건 발생에 따라 집행함에 있어 효율적으로 재정운용방침이라 합니다.

 

문의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집행관리과 (044-215-5330)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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