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의정치형태2 왕정과 법의 관계 part.2 왕정과 법의 관계를 이어서 정리해보겠다. ★절대 왕정에 대한 비판! → 왕이 국가의 전권을 가지는 독재전체로써 동등한 시민들로 구성된 국가에서 이런 종류의 정치 형태는 부당하며 자연의 이치에 부합하지 않은 정치 형태이다. 올바른 국가에서 치자들은 법의수호자 겸 하인이 되어야 한다. 한사람이 국가의 모든 업무를 살핀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로써 자연의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즉, 자연적으로 동등한 자들에게는 동등한 권리와 동등한 가치가 부여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에 맞는만큼, 국가의 공직을 배분할 때도 동등하지 않은 자들에게 동등한 몫이 주어지거나, 동등한 자들에게 동등하지 않은 몫이 주어진다는 것을 마치 몸의 상태에 관계없이 같은 음식과 옷이 분배되는 것처럼 유해하다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 2019. 5. 29. 왕정과 법의 관계 part.1 왕정과 법의 관계 중 두 가지 문제가 있다. 1. 종신장군직(Stratigie)이 국가에 유리한가, 유리하다면 장군직은 특정 가문에서 세습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번갈아가면서 모든 시민에게 개방되어야 하는가? 2. 단 한 사람이 모든 업무에 최고권력을 독점하는 것이 유리한가? 한 가지의 질문이 있다. Question) 가장 훌륭한 한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하냐? 아니면 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하냐? Answer) 1. 법조문에 얽매인 정체는 최선의 정체가 아님이 분명하다. 그러나 치자들은 분명 보편적인 원칙을 갖고는 있어야 한다. 2. 감정! 법은 감정이 없는 반면에 인간의 마음은 언제나 감정에 휘둘리기 마련이다. solution) - 최선의 한 사람은 분명 입법을 하고, 법을 제정해 두.. 2019. 5.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