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과 법의 관계 part.1

 왕정과 법의 관계 중 두 가지 문제가 있다.

 1. 종신장군직(Stratigie)이 국가에 유리한가, 유리하다면 장군직은 특정 가문에서 세습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번갈아가면서 모든 시민에게 개방되어야 하는가?

 2. 단 한 사람이 모든 업무에 최고권력을 독점하는 것이 유리한가?

 한 가지의 질문이 있다.

 Question) 가장 훌륭한 한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하냐? 아니면 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하냐?

 Answer) 
 1. 법조문에 얽매인 정체는 최선의 정체가 아님이 분명하다. 그러나 치자들은 분명 보편적인 원칙을 갖고는 있어야 한다.
 2. 감정! 법은 감정이 없는 반면에 인간의 마음은 언제나 감정에 휘둘리기 마련이다.

 solution)
 - 최선의 한 사람은 분명 입법을 하고, 법을 제정해 두어야 한다. 그러나, 그 법들은 다른 경우에는 최고 권력을 유지하되 적절치 못한 때는 그 권력을 가져서는 안되며 군중(ochles)은 많은 업무를 그 어떤 개인버도 더 훌륭하게 걱정한다. 다수자는 소수자보다 덜 부패한다. 즉, 한 사람의 분노와 비슷한 감정에 압도될 경우 그의 판단은 왜곡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