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의중요성3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에서 정치를 보존하는 두 번째 방법 과두정체는 민중 없이는 유지될 수 없고, 민주정체는 부자들 없이는 유지될 수 없음을 명심하라. 정체보존의 가장 중요한 수단은 시민들을 정체의 정신에 맞게 교육을 하는 것에 있다. 과두정체는 대중들 민중들이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왕권국가에서 백성들이 없으면, 국가를 유지할 수 없듯이 귀족정치형태 또한 귀족을 지탱해주는 민중들이 없이는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다. 민주정체라함은 국민이 국가의 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주권행사자는 국민이지만... 부자들이 없이는 국가의 경제적, 시장경제주의 체제에서의 하나의 스승이 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부자들을 통해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인해, 국가의 재정을 증진시키며 국가의 재정의 넉넉함을 통해 국가의 예산집행, 복지 등 다양한 또 다른 국가 사업.. 2019. 8. 5. [한비자(韓非子)]법(法)으로 상벌을 판단하라. 오늘은 법(法)의 중요성을 정치학 개념에서 한비(韓非)의 법가사상 中 유도편(有度篇)에서 빌려와 법(法)으로 상벌을 판단하고, 법은 공평하고 엄격하게 행해져야 한다. 선왕의 법에는 이렇게 말한다. "신하는 행여 위엄을 짓지 말며, 행여 이를 짓지 말고 임금의 뜻에 좇으라.행여 악을 짓지 말고 임금의 길에 따르라." 옛날의 잘 다스려진 세상의 백성들은 공법을 받들고 사술을 버렸으며, 뜻과 행동을 함께 오로지하여 오직 임금의 임용(任用)을 기다렷던 것이다. 밝은 임금은 그 여러 신하로 하여금 뜻을 법 밖에 두게 하지 않으며, 사사로운 은혜를 법 안에서 베풀지 못하게 한다. 모든 움직임은 법 아닌 것이 없다. 법이 법을 능과(凌過)하여 법 밖에 높게 하는 것은 사(私)이다. 형벌을 엄하게 하는 것은 명령을 통.. 2019. 7. 13. 한비자사상의 핵심!! 유도편[有度篇] 안녕하세요. 한비자의 사상 핵심!! 법의 중요성을 논한다. 유도편[有度篇]은 계략이 있다는 뜻으로 한비 사상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담아둔 한비자의 채입니다. 한비의 사상은 법가사상의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법(法)을 공정하고 엄격하게 시행하는 것으로써 나라를 다스리는 궤도로 삼고, 모든 신하와 백성들을 이 궤도 안에 몰아 넣어 탈선하는 일이 없게 하면 나라는 저절로 다스려진다"는 내용입니다. 1. 질서가 없는 나라는 쇠약해지며, 나라를 신하들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항상 강한 나라도 없고 항상 약한 나라도 없는 것이다. 법을 받드는 자가 강하고 곧으면 나라는 강성하고, 법을 받느는 자가 약하면 나라는 약해진다. 형의 장왕은 남의 나라를 병합한 것이 26이나 되었고 땅을 개척한 것이 3천리나 되었으나, .. 2019. 7.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