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정치학16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에서 정치를 보존하는 두 번째 방법 과두정체는 민중 없이는 유지될 수 없고, 민주정체는 부자들 없이는 유지될 수 없음을 명심하라. 정체보존의 가장 중요한 수단은 시민들을 정체의 정신에 맞게 교육을 하는 것에 있다. 과두정체는 대중들 민중들이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왕권국가에서 백성들이 없으면, 국가를 유지할 수 없듯이 귀족정치형태 또한 귀족을 지탱해주는 민중들이 없이는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다. 민주정체라함은 국민이 국가의 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주권행사자는 국민이지만... 부자들이 없이는 국가의 경제적, 시장경제주의 체제에서의 하나의 스승이 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부자들을 통해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인해, 국가의 재정을 증진시키며 국가의 재정의 넉넉함을 통해 국가의 예산집행, 복지 등 다양한 또 다른 국가 사업.. 2019. 8. 5.
정치를 보존하는 방법 part 1.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서의 정치를 보존하는 방법 part 1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소한 것이라도 불법은 경계해야 한다. 대중에게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 되며, , 공직자들은 공정해야 한다. 2. 위기감을 조장하는 것이 정권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3. 민주정체는 부자들의 재산을 아껴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과두정체는 빈민을 격려하고 배려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치를 파괴하는 원인을 알 수 있다면 정체를 보존하는 방법도 알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는 앞서 내가 했던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을 기반으로 나는 창작글에도 작성을 하였으며, 정치를 보존하는 방법을 이와 같이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파괴는 보존과 상반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밖에 유의할 점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die Fragen.. 2019. 7. 29.
[오늘의 정치학]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심의권/집행권/재판권 안녕하세요. 오늘의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글을 포스팅합니다. ^^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심의권과 집행권 그리고 재판권을 정리만 해보았습니다. 국가 통치권의 세 가지의 요소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이 세 가지의 요소를 볼 수 있겠는데요. 바로 심의권과 집행권 그리고 재판권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1. 심의하는 부분(심의권) - 전쟁과 평화 - 조약의 체결과 폐기 - 입법, 사형, 추방형, 재산몰수형, 공직자임명, 임기 만료시 공직자들에 대한 감사에 관한 최고 권력을 갖는 것. 2. 집행권 - 공무에 관해 심의하고 결정하고 명령을 하달하는 국가 기구! ↓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특정 안건에 대한 심의권과 결정권과 명령권. 특히 명령권을 위임받은 공직. ①정치에 관한 것 ②경제에.. 2019. 7. 9.
왕권의 최선의 형태! 시민과 정치에 관한 이론! 우선적으로 어떠한 사람들이 왕정에 또는 어떠한 사람들이 귀족정치에 또는 어떤 사람들이 '혼합정치'에 맞는지 규정해야 한다. 정치적 미덕에서 걸출한 가문이 국가를 통치하는 것을 본성적으로 잘 참고 견디는 주민들은 왕정 정치형태가 맞다. 통치한 능력에 있는 자들에 의해 자유민으로써 지배받는 것으로 본성적으로 잘 참고 견디는 주민들은 귀족 정치형태에 맞다. 재산 있는 자들에게 가치에 따라 공직을 배분하는 법에 의해 지배받기도 하고 지배할 수도 있는 주민들은 혼합정치형태가 맞다. ★부분은 전체보다 우월할 수 없는 법! - 그만큼 걸출한 인물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계는 부분에 대한 전체의 관계와 같다. so, 유일한 대안은 그가 최고 권력을 갖고, 사람들은 그에게 번갈아 가면서가 아닌 영구히 복종하는 것이다. .. 2019. 5. 30.
왕정과 법의 관계 part.2 왕정과 법의 관계를 이어서 정리해보겠다. ★절대 왕정에 대한 비판! → 왕이 국가의 전권을 가지는 독재전체로써 동등한 시민들로 구성된 국가에서 이런 종류의 정치 형태는 부당하며 자연의 이치에 부합하지 않은 정치 형태이다. 올바른 국가에서 치자들은 법의수호자 겸 하인이 되어야 한다. 한사람이 국가의 모든 업무를 살핀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로써 자연의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즉, 자연적으로 동등한 자들에게는 동등한 권리와 동등한 가치가 부여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에 맞는만큼, 국가의 공직을 배분할 때도 동등하지 않은 자들에게 동등한 몫이 주어지거나, 동등한 자들에게 동등하지 않은 몫이 주어진다는 것을 마치 몸의 상태에 관계없이 같은 음식과 옷이 분배되는 것처럼 유해하다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 2019. 5. 29.
정치학의 역사_Politic history. 옛날에 왕정이 일반화된 이유는 당시에 더더구나 국가의 규모가 작아 미덕에서 걸출한 인물들을 충분히 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들은 은혜를 베푼 까닭에 왕으로 임명되었는데, 은혜는 훌륭한 사람들만이 베풀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뒤 미덕에서 대등한 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자 사람들은 더 이상 한 사람의 통치를 용납하지 않고 공동의 정부를 갖고자 입헌국가를 세웠다. 그러나 그 뒤 지배계급이 타락하여 공공의 재산으로 축재를 하자 거기서 자연스럽게 과두정체가 생겨났다. 그들은 부를 존경스로운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나중에 과두정체가 참주정체로 바뀌었다가, 참주정체가 민주정체로 바뀌었다. 왜 그러하냐면 탐욕 때문에 지배 계급의 수가 점점 줄어들자 득세한 대중이 지배계급을 공격하여 민주정체를 세웠기.. 2019.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