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형식적법치주의2 행정법총론 中 법률의 원칙 3가지 및 행정 구제와 법치주의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오늘은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이어서 포스팅 업로드를 합니다. 법이라는 것이 딱딱하지만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아는 것은 곧 힘이 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 법률의 원칙 3가지 1. 법률(령)의 우선의 원칙 - [법률(령) > 처분] 을 의미한다. - 행정이 법률(령)에 위반하는 경우 그 효력은 인정되지 않고 손해배상 등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한다. 2. 법률(령)의 유보의 원칙 - 행정이 벌률(령)에 근거가 있거나 법률의 수권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3. 법률의 법규 창조성 - 국민의 권리 제한 : 의무부과(법규)를 창조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이다. -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만이 법규로서의 효력을 지닌다. 1) 입법권 - 국회 2) 행정부는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한 구체.. 2019. 8. 18. 형식적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비교를 한눈에! 1. 법치주의 의의 - 법치주의란 모든 국가작용은 법에 근거하여 행해져야한다는 원리이며, 행정법 성립의 전제요건이며 현대행정의 기본원리다. - 법치주의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 될 수 있는데, (1) 법률(령) 우위의 원칙 (2) 법률(령) 유보의 원칙 (3) 법률의 법규 창조력으로 본의로 구분된다. 2. 법치주의의 근본이념 - 법치주의 근본이념으로서 볼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개인의 자유권 보장. 둘째, 삼권분립에 의거하여 권력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서의 권력의 통제. 자, 그렇다면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살펴보자. 1. 형식적법치주의란? 행정관계에 있어서 의회입법 형식적 의미에서의 법률 우위를 전제로 하는 형식이다. 형식적 법치주의의 특징 1. 법률의 형식.. 2019. 8.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