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금, 대한민국 국고의 부를 위해 세금 부과?

 안녕하세요. Lazarus Kong입니다. 

 현재 이슈화 되고 있는 디지털 세금!! 이번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국고가 거덜이 나는 상황이라 봐도 무방할 정도로 각국의 경제상황은 많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수혜국이기도 하죠!! ^^ 이것은 기분이 좋은 소식이죠. 자, 그렇다면 디지털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digital tax"디지털세" / pixabay

 1. 디지털세(Digital Tax)란 무엇인가?

 Google, Amazon, Facebook and so on. 말 그대로 정보기술(IT기업) 기업의 자국 내 디지털 매출에 법인세와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기업이 본사를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등에 세워 놓고 온라인 광고, 광고 이용자 뎅이터 판매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국가에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아 문제가 되자 국가에 수익이 발생하면 이에 맞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 일컫는데요. 그런데 기업들은 당연히 세제 혜택을 위해 이 조치를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는 법인세에 추가로 세금을 내야 되는 중복 과세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디지털세(Digital Tax)를 이야기가 나온 이유? 트럼프의 경제 정책에 의한 자국 IT기업 피해입다.

 유럽연합(EU)이 유럽에서 매출을 올리는 전 세계 100대 IT기업들을 대상으로 순이익이 아닌 매출 기준으로 약 2-3% 징수하는 세금으로 2020년 도입 목표를 하고 있다는 기사는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왜 EU가 IT 플랫폼 강국인 미국을 상대하는 것인데요. 이는 "first USA(America)"를 외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시행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서 무역적자를 너무 많다는 이유로 유럽과 중국, 한국과 일본 등 외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25%,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EU가 미국 IT기업들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도입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음.. 그렇다면 미국의 행정조치가 자국 IT기업에게 피해를 끼치게 된 상황이 되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기업들이 싫어할 수 밖에 없는 "디지털세금" 조건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대상기업 : 연간 7억 5,000만 유로(약 9,900억원)를 넘고, 유럽에서 5,000만 유로 이사 벌어들이는 기업.

 ▶세율 : 순이익의 3%가 아닌 매출의 3%.

 

 이를 기반으로 EU가 거둬들이는 연간 세수는 50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150개 기업 새로운 세제의 영향을 받을 전망이라 한다. 이 중 절반 정도가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과 같은 미국 IT기업이라는 점인데, 미국의 경제 분야 조치가 악수가 된 상황이라 볼 수 있겠다. 특히 이번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사건에 의해 국고와 기업의 경제활동에 차질이 생긴 상황에서 더욱 가속화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라 필자는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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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정치와 크게 얽힌 세금 제도

 1. 글로벌 컨설팅사 "언스트앤영(EY)"

   "디지털세는 세계 각국이 글로벌 기업에 세금을 거둘 권리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 새로 정하는 것"

   이는 국제 정치와 크게 얽혀있는 세금 제도 안이기 때문에 각 국의 입장차를 풀어나가야 할 숙제.

EU digital tax community (유럽연합 디지털 세금에 대한 논쟁) / pixabay

 2. '디지털세(Digital Tax)'에 대한 각 국의 입장차.

  ▶찬성국가 (영국과 프랑스)

   ㄱ. "영국"

   :글로벌 연매출 5억파운드(약 7370억), 영국 내 연매출 2500만 파운드(약370억)이상 IT기업은 매출의 2% 세금부과 계획.

   ㄴ. "프랑스"

   : 글로벌 연매출 7억5000만유로(약 9900억), 프랑스 내 2500만유로(약330억) 이상 매출 기업 연매출의 3% 세금부과 계획.

[참고사항 : 디지털 서비스 매출만 과세대상. 제조 및 판매 매출엔 디지털세 부과 안함.]

 

  ▶반대국가(룩셈부르크,아일랜드 및 동유럽 국가)

    정보기술기업(IT corparation)이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와 룩셈부르크 등에 많은 기업들이 본사를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IT기업 이탈은 자국에게도 피해가 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이며, 동유럽의 일부 국가들도 디지털세가 도입하게 된다면 IT기업의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중립국 (독일 및 스웨덴 등)

   - "독일"

    : 독일 또한 IT강국이면서 전기자동차 산업 시장에 피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염려. EU의 수장국으로 영국과 프랑스가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맞물려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자국의 기업의 수출 문제에 있어서도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차를 가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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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대한민국 또한 "디지털세"를 부과해야 하는가?

 

  1. 찬성파 입장에서 살펴보자.

  "언제까지 미국 눈치 살필거야! 우리는 이미 강대국 되었다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적자가 많다며 "first America(미국우선주의)"를 제창하며 대한민국에게 경제 제재보다는 한미동맹에 따른 주한미군과 더불어 '방위비 인상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의 경제 대통령이기에 계속적으로 말하는 부분에서 '허장성세'를 통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다. 이에 잘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국가는 바로 "영국"이다. 미국이 가장 강력한 동맹국이라고 생각하는 그 '영국'이 디지털세를 부과하겠다는 세부적인 사안들을 제출하고 실행을 준비중에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IT강국으로 Google, Amazon, Facebook, Instagram 등등 많은 플랫폼 어플과 Youtube와 같은 개인방송 BJ 등 많은 플랫폼 기반 산업인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곳에서 매출을 가장 많이 올려주는 국가 중 한 명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또한 미국의 경제적 조치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세에 대한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 

 

 2. 반대파 입장에서 살펴보자.

  한미동맹을 통한 중국견제와 대북 관계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미국과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바로 안보문제에 있어 중국과 대결구도 양상까지 생각한다면 미국과의 관계는 조심스럽게 협치를 해 나가야 하는 부분은 존재한다. 게다가 우리나라 또한 IT강국이다. 자국의 자동차 산업과 조선산업과 이 모든게 디지털화가 될 수 밖에 없는 세계적인 트렌드를 비추어 볼 때, 이 상황에서 우리는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의 대안은 많다. 가장 멀고 긴 '통일'이라는 대업에 있어서 코스피 3천 선을 넘어 4천선까지도 갈 수 있는 경제 강국의 길의 희망이 있으며, 최대 석유 산유국(7광구 개발을 통해)의 길에 대한 희망도 있다. 게다가 국가의 핵심 기업들은 미국과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번 '디지털세'를 대한민국이 적용한다는 것은 국내에 지속적인 침체 양상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 반대하는 입장을 말하고 싶다. 

 

 짧게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살펴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쩐지 묻고 싶군요. 유럽연합(EU)이 현재 디지털세를 통해 미국과의 경제 전쟁을 하는 이 경우, 우리나라는 영국과 프랑스와 같은 길을 추구해야할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룩셈부르크, 아일랜드와 같은 길을 추구할 것인지, 또는 독일과 동유럽 국가와 같이 중립을 유지하면서 신중한 외교를 채택할 것인지 서로의 의견들이 다를 수 있겠지만 앞으로 이 디지털 세금에 대해서도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