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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국제정치 및 국내정치

김여정 도대체 왜 그랬는가?! 정치적인 생각을 토론해보자!

by 지혜로운이 2020.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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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Lazarus Kong입니다.

 그동안 바쁘다 보니 글 포스팅을 올리지 못해서 많은 뉴스 보도들을 오늘 몰아서 작성하고 있는데, 김여정(김정은 동생)

 "도대체 왜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인가?"

[출처] 네이버 이미지 포토뉴스

트럼프를 압박하기 위해서 한 행동인가?

또는

남한과 전쟁 선포할 정도로 북한 내부 사정이 좋지 않은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재선 불똥 작전!

 미국의 경제대통령이라고 하는 도널드 트럼프의 정치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코로나 19 사태를 막지 못해 모든 경제 지표가 뚝 떨어지게 됨으로써, 경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가 추락에 추락을 하게 된 도널드 트럼프가 딱 하나 회생할 수 있는 정책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바로 "남북관계 평화적인 대화 촉구 및 북한 개방"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이야기다.

 

앞서서 내가 쓴 글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트럼프 대선 생각 링크]

[사진 출처] Pixabay free image

 이에 대해 트럼프와 관계 개선 또는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고 생각을 하였을까?

 김여정은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면서, 앞서서 남북이 군사협정에 관련된 것도 백지화시키면서 군대를 운용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 이는 트럼프의 재선을 막고 새로운 미국 대통령을 원하는 그림일까? 내가 생각해서 글을 썼던 내용처럼 김여정뿐만 아니라 북한 수뇌부들 또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는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을 겨냥하였다기 보다는 내 추측에는 미국 트럼프를 표적으로 하여 지금 행동에 나선 것이라는 게 내 주된 생각이다.


 북한 내부사정이 궁금하다. 김정은 무슨 일 생겼나?

 또 다른 내 추측에는 김정은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다. 가짜 뉴스를 접했을 때, CNN 경우 김정은이 사망했다는 보도를 했다는 것을 듣기도 하였다. 필자는 이 같은 가짜 뉴스보다는 추측을 해보는 것이다. 북한은 항상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때는 북한 내부 사정을 바라봐야 한다고 본다.

 현재 김정은의 건강이 위독하다거나, 김 씨 가문의 북한 권력 승계에 따를 때, 항상 군사적 도발을 감행해왔다. 천안함 폭침 사건,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사건이 그 예시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항상 그들은 권력 승계하거나 정치적인 부분에서 자신들이 불리한 위치 아니면 득이 있을 위치에 있을 때 항상 군사적 도발을 감행해왔던 사실들을 사례로 돌이켜 보았을 때, 이는 북한 내부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추측을 하는 바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방에 있어 다시 한 번 전쟁준비태세를 상향 조정하여 국지도발을 대비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자, 이번 북한의 김여정의 대남도발에 있어 '적화통일' 노선을 다시 천명하였다. 이는 그들의 남북통일에 있어 전쟁으로 '무력통일'을 하겠다는 그들의 의지를 다시 보여주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머리는 골머리를 안게 되었다.

 

[출처]네이버이미지 문재인

 1. 김대중 대통령에서 이어온 '햇볕정책'을 계속 이어나갈 것인가?

 2. 군사적 도발을 맞대응 하여 군사적 대치를 할 것인가?

 

 햇볕정책 바통 이어 계속 추진하나?

 민주당 당의 대북정책은 '햇볕정책'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는 계속되어 꾸준하게 평화적 통일이라는 법률적 근거(헌법)로 추진을 계속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남북평화적 통일, 남북대화를 이어나가야 하는 부분이지만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군사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군인은 국가의 영토와 영해, 영공 및 국민과 국가의 사유재산을 지켜야 하는 부분에 있어 대치 상태와 위기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북한과 교류에 있어 트럼프와의 미국과의 이해관계에 있어서도 하루 빨리 소통의 창구를 열어야 하는 부분이 필요로 하는데, 특사가 아닌 방북을 통해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특사 파견을 통해 북한의 수뇌부들을 달랠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보여주어야 한다. 

 또 다시 '햇볕정책'의 당의 대북정책 형태를 띠게 된다면, 국민으로부터 2가지 유형의 사례를 볼 수 있는데, '북한에게 꼼짝 못 하는 문재인 정부', '민주당의 대북정책의 신뢰를 위해 나아가는 문재인 정부'라는 국민의 여론에 의해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일 것. 코로나 팬데믹에 의해서 여러 상황이 좋지 않은데 이를 평화적으로 나아가는 부분이냐, 아니면 북한에게 꼼짝 못 하는 남한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아닌지. 국가적 이미지를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로 보인다.

 

 군사적 도발에 군사적 대응으로 맞대응하는 방안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당연히 국가의 원수로써 군사적 대응으로 맞서겠다는 내용을 성명으로 발표하였는데, 참신한 것 같은 생각이 있다. 당연한 것은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여 왔을 때는 당연히 위에서도 말했듯이, 국가의 영토,영해,영공은 물론이고 국민의 생명과 사유재산 또한 지켜야 하는 것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며, 군대가 존재하는 이유기 때문이다. 

 이에 북한의 비대칭전술에 따른 대한민국은 미사일 개발을 통해 그들의 비대칭 전술에도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바로 그것은 현무 미사일을 통해 북한의 핵시설 및 북한의 핵심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힘을 갖췄다. 북한은 실질적으로 영공과 영해에서 대한민국의 해군과 공군력에는 한참 뒤처지기 때문에 육군으로 적화통일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있는데, 이는 그들이 무력으로 대한민국을 통일시킬 수 없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햇볕정책을 기본으로 하기는 하겠지만, 헌법의 평화통일의 문구를 빼버리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국제법을 어기고 선제공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 또한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은 있다.


필자(Lazarus Kong)의 생각

 나는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본다.

 1. 특사파견이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북한 방문하는 게 가장 이상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가장 큰 모험이기도 하면서 이를 성공하게 된다면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을 미국과 함께 이끌 수 있다고 보는 게 내 판단인데, 이 판단에서 리스크는 분명히 크다. 언제 어떻게 국지도발을 감행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리고 국가의 최고 통치자가 북에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큰 이슈가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는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의 평화를 이루고자 한 국가의 원수가 북한을 방문한다는 내용을 전 세계가 대서특필하며, "또 한 번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는 점 / 대북 관계를 단 한 번으로 대화를 통해 남북정책을 평화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

 

 2. 군사적 대응을 통해 선제타격을 하는 시나리오를 구상.

 가장 안 좋은 방법이기도 하지만 북한의 대남도발 및 평화협정을 파기하는 행위에 있어 지치는게 대한민국이며, 실질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국가 또한 우리다. 이는 북한의 '적화통일'의 기세를 꺾어버리기 위해 북한의 핵심시설 자체를 마비시키기 위한 선제타격 또한 생각을 해야 한다. 국제법 상 전쟁을 일으키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헌법 상에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통일 방법은 '평화적 통일'이지만, 이를 무릅쓰고 한다면 국가적 기능 수준이 미비한 북한을 통째로 잡아먹는 사례를 생각해 본다. 우리가 항상 방어적 입장에 한 대 맞고 대응하기 때문에 실제 국토를 유린당하는 곳은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이다.

 첫째로, 미사일로 핵심시설 타격 / 둘째로, 북한의 영해 봉쇄작전 / 셋째로, 평양 점령. / 넷째로, 중국 봉쇄 작전

 

 [Lazarus Kong 미래 대한민국 예상했던 본문 내용 링크]

 

 Lazarus Kong 결론

 그러나 필자는 1의 방안을 추구한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가장 큰 피해는 이 한반도이다. 한민족끼리 싸우서는 안 되는게 내 주된 생각이다. 군사적 움직임은 방어체계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여야 하며, 우리가 한 발 물러서 북한의 동태를 살피고, 북한의 입장을 다시 한번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다.

 우리의 국력은 북한이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대외적인 관점을 바라봐야 한다. 위에 내가 작성했던 "미래 대한민국의 모습들"이라는 글에서 중국과 일본을 믿어서는 안 되는 국가를 꼽았는데, 동북아시아의 패권은 대한민국과 한반도, 만주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전쟁을 논할 때가 아닌 "평화적 통일"을 논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대표자들이 만나는 정상회담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북한 방문에 있어 한국의 대통령이 머리를 숙이고 가는 형태가 아닌 당당하게 북한과 대화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가는 리더자의 모습으로 방북하여, 한국에서 트럼프와 문재인, 김정은(김여정)이 한 자리에 모여 앉는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만 된다면, 한국은 다시 한 번 세계적 위상이 높아질 것이며, 이는 중국을 더욱 압박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며, 일본 자체를 패싱 할 수 있게 만드는 하수로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창조해낼 수 있다고 판단하는 바이다.

 

 필자는 이 글을 쓰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용기를 갖고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의 용기가 또 한 번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이 현재의 모습에서 탈피되어 올바른 길을 가게 되길 기도하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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