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보는 눈을 기르자_미국

 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교와 관련해서 정치학에 글을 작성하는데요.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과의 외교는 우리나라에게 가장 중요한 외교관계로 볼 수 있는데요. 미국과의 외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세계 No.1 국가이며 천조국이라고 할 정도로 국방, 경제, 사상에 있어서 최고의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국가도 언제라도 망할 수 있는 국가이기도 하지만... 망할 수 없는 국가라고 단정지을 수 있을 정도로 강대국 中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대한민국의 외교를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출처 : 네이버이미지_트럼프

  미국은 자본주의를 만든 국가이면서, 달러를 찍어내는 나라로서 미국 적자무역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기도 한 국가였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면서 미국이 흑자를 봐야하는 정책으로 시종일관 경제 압박을 많이 넣고 있죠. 특히,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고 있는 실정이랍니다.....

 대한민국이 미국과의 외교 관계에 있어 미중무역전쟁에서 살아남고,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굳건히 하는 방법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어야 할까요?

 대한민국은 고대 시대 고조선 때부터 경제 발전하는 방향은 중계무역이었습니다. 지리적인 위치도 한 몫을 하였던 부분과 태평양을 중심으로 세계 지도를 보면 중심에 있는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은 중계무역을 하는 방향에 있어 국가의 안보 문제와 경제 협력 문제가 가장 중요한 외교 포인트로 보면 좋겠습니다.

출처 : 네이버 이미지_한미외교

 국가의 안보문제 건에 있어서 외교는 바로 대북외교로 볼 수 있는데, 개인적인 제 사견으로는 문재인 정부에서 잘 이끌어 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과의 외교로 대한민국은 중계역할을 하였던 것이니까요. 책임을 지는 부분에 있어서 결정적인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만들었던 부분이 정말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자국의 이익들을 대한민국이 안고 가지 않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제가 방금도 말했다시피 대한민국의 발전 방향은 중계무역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외교도 마찬가지로 중계외교를 통한 대한민국 이익으로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죠.

 이승만 정부에서 가장 잘했던 정책 中 하나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이죠. 쉽게 설명하자면, 대한민국이든 미국이든 본토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각 국가의 동맹국으로서 참전한다는 것이 원칙인데요. 이것은 대한민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로인해 주한미군이 주둔함으로써 어떤 나라든 대한민국의 영토를 공격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룩할 수 있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출처 : 네이버이미지_한강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군사적 동맹관계에 있기 때문에 미국의 어처구니 없는 전쟁에 있어서도 국제평화유지군 명목으로 해외 파병을 나가는 것이고, 사드를 배치한 이유도 이러한 이유때문이죠. 사드 배치는 실질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이익과는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단, 우리는 잠정적으로 군사적 적대국가는 중국을 바라봐야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중국과의 외교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미국도 대한민국에 해를 끼쳤던 사건이 있죠.. 가쓰라-태프트 밀약... 그렇기 때문에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트럼프와의 국방외교 문제는 언제든지 조심해야 합니다.

 가장 관심사는 미중무역전쟁에 있어 미국과의 외교를 대한민국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를 볼 수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대한민국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저는 미국과의 경제적 외교를 굳건히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중국의 행동 때문입니다. 그들은 중국에 공장을 세우면 이후에 어떠한 명목없이 추방을 하거나 계약을 폐지시켜버리는 등 본 계약과는 다르게 기업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중국의 시장을 무시할 수 없는 인구의 대국이지만... 그들은 대한민국의 산하정책을 따라하여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보다는 계약을 중요시하며 신뢰관계를 믿을 수 있는 국가 미국과의 경제적 외교가 중요합니다. 이는 북한을 이용한 외교를 통하여 우리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게 되었는데요. 이를 지속적으로 유기적으로 활용을 해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을 버리고 인도 및 동남아시아와의 무역 개척을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에 투자를 하고 그들과 신뢰를 쌓게 만들어야 대한민국에게 이익이라고 생각하는게 필자의 생각입니다. 많이 부족한 내용이지만 읽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문의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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