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당대표의 '통일부 폐지론'에 대한 공준성 나자로의 생각

이준석 국민의힘당대표, '통일부 폐지' 반대론에 대한 글쓰기

이준석 국민의 힘당 대표, "통일부 폐지해야 한다."
공준성 나자로 "통일부는 존재해야 한다."

통일부 폐지론에 대한 생각 글쓰기 

 

 안녕하세요. 공준성 나자로(Lazarus Kong)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당대표의 발언 중에 있는 "통일부 폐지"에 대한 언급에 대한 반대의 의견을 말하기 위해 이 글을 씁니다. 이준석 당대표의 생각에 빗대어 저는 이와같이 글을 쓰는데 이해해보심은 어떠실지 글을 짧은 소견으로 작성해봅니다.

 

 먼저, 이준석 당대표의 통일부 폐지론에 대한 그의 생각에는 이와같다.

 2019년 6월에 출간한 이준석 당대표의 [공정한 경쟁]에 '통일 문제'와 관련한 내용을 사려보자면, "흡수통일 외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 싶다.", "흡수통일이란 북한 체제를 지우는 것이고, 우리가 북한과 타협할 일은 없다.", "현 정권은 (북한과) 상호 공존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저는 북한 정권이 붕괴되고, 우리가 북한을 접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이준석 당대표의 책에서 찾아볼 수 있었으며, 토론배틀에 나왔을 때도 "흡수통일 외에 다른 대안(방안)은 없다. 제재를 유지하면 북한 체제가 무너져 흡수통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말을 반복하고 책에 저술했다는 점에서 이준석 당대표의 북한과의 통일에 대한 통일론을 살펴볼 때, '북한의 붕괴가 곧 대한민국이 통일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며, 북한의 정권붕괴는 흡수통일의 길'이라 생각한다는 점이다.

 

공준성 나자로(Lazarus Kong)의 생각

1. "북한 정권붕괴 = 북한 제재 = 외세에 의존 = 신라 김춘추"

 북한의 정권붕괴가 흡수통일의 길이라는 점은 이는 북한의 자멸하기만을 기다리자. 우리 대한민국 스스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로지 세계 열강의 대북제재를 통해서 우리의 것으로 하자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이는 세계 열강의 주요 먹잇감이 될 수 있는 무능한 정책의 결과물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자멸을 기다린다 = 대북제재를 강력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북미관계에 초점을 맞춰 대한민국의 통일 정책을 수립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는 외세에 의존하는 역사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외세에 의존하여 어떠한 결과들을 초래하였는가? 이렇게 블로그에 글을 쓰는 나도 짧은 식견으로 글을 쓰지만 이준석 당대표에게 말씀드린다면 역사를 조금 더 공부해보심은 어떠하실지 말씀해드리고 싶다.

남북극시대 발해, 신라

 외세에 의존하는 통일은 결국에는 영토를 잃을 영향력이 커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우리의 삼국시대의 역사가 그러했는데, 신라가 당나라와 연합하여 고구려를 무너뜨림으로써 삼국통일을 하였다는 역사는 역사왜곡이라 생각한다. 삼국통일은 하지 못한 채 결국 영토를 잃은 결과를 초래하였고, 고구려가 다시 부흥하여 발해를 건국하고 당나라에 제나라를 세운 역사를 보더라도 남북극시대가 맞지 통일신라의 시대는 아니다. 우리가 북한과의 통일에 있어 북한을 붕괴하고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만을 지운다는 것이 완벽한 통일이 아니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 

 만일 북한 체제가 외세에 의해 붕괴되는 결과물이 나온다면 북한의 영토를 21세기의 강대국들이 가만히 둘 것인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 단언하려 한다. 미국은 한국과의 동맹관계여서 돕겠지만 실로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영토분쟁이 일어날 것이라 단언하겠다. 지금 중국의 동북공정의 역사가 우리의 안일한 무시만으로 되어지는가? 일본의 로비와 중국의 역사왜곡 프로젝트는 장기간 동안의 실제 역사를 왜곡의 역사로 둔갑시켰는데 그렇게 세계인들이 인식하는 가운데 북한이 저절로 붕괴되었다 하여 우리나라의 영토로 확실하게 공인 받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대한민국 헌법만으로 세계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 말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3조, 제 4조

 그렇게 되면 신라가 기록하였던 영토만이 우리의 영토로 만들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북한과의 화합을 통해 얻어야 할 국가적 영토들이 많다. 1909년 간도 지역은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할 땅이며, 요동의 드넓은 우리 만주지역 영토 또한 중국과 대결하여 가져와야 할 고토임을 알아야 한다. 이준석 당대표가 말하는 '북한의 자멸 = 흡수통일'은 김춘추와 같은 역사를 만들어가겠다는 취지와 유사하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2. 통일부 청와대에서 분리된 독립기관으로 만들면 작은정부론에 부합!

 전혀 그렇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삼권분립의 형태를 갖고 있다. 법을 입법시키는 입법부(국회), 법에 따라 행정을 보는 행정부(청와대 및 존속기관),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대법원) 이렇게 각 분야별에서 국정을 잘 이끌어 가기 위해 서로가 갖는 권력에 힘을 견주면서 견제하고 있다. 행정부의 대장인 청와대와 존속기관인 통일부는 쉽게 설명해 병원이 있는데 병원장 밑에서 각 분야별 전문의들이 있는 것처럼 통일부 또한 청와대가 전문직들을 직원으로 뽑아 통일 업무를 맡겨놓은 것이다. 통일부가 언론 보도에 집중되어 있지 않을뿐이지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부는 정책노선에 따라 집중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사실은 각 서로가 인지해야 할 근거없는 사실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대표가 바뀌면 사업의 노선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여당(민주당), 야당(국민의힘당)이 되는 여부에 따라 통일에 대한 식견이 다르기 때문에 업무가 5년마다 다르게 변화되다보니 결과물이 도출되기 어렵다.

이인영 통일부장관 vs 이준석 국민의힘당대표

 '통일 = 장기 프로젝트'에 속하는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결과물로 도출되어야 할 정책 작업이다. 이에 통일부는 한 가지 노선을 분명하게 하고 독자적인 노선을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청와대라고 생각한다. 독립부서가 아닌 청와대의 주인이 누구로 바뀌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있으니 이는 독립기관으로 임명해주어야 한다 생각한다. 이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을 때, 이준석 당대표가 말하는 '작은 정부론'에 부합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작은 정부론을 시행한 이력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 행정부에서 독립기관으로 만들어 낸 '국가질병관리본부'라 할 수 있다. 국가의 질병을 질병관리본부가 전체를 담당하게 됨으로써 정은경 본부장을 중심으로 국가의 모든 질병들을 관리하는 독립기관이며 주체가 되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청와대 중심에서 관리했던 '큰 정부'가 아닌 '작은 정부론'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겠다. 이는 현대 역사적 사실을 또 증명해주는데, 노무현 정부 당시 '사스' 질병을 잘 대책했던 결과물과 박근혜 정부 당시 '메르스' 질병을 대처하지 못했던 국가 정부를 통해 이번 코로나 방역 체계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질병 대책의 우수성을 보여준 대한민국의 현재의 역사적 사실을 보여주듯, 통일부 또한 현재 남북 공동사전제작과 더불어 남북공동합의서, 남북경제교류 및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재개 등 다양한 업적들을 다시 재개하기 위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굳이 통일부가 없어도 된다는 것이 아닌 통일부의 존재목적에 부합하는 영향력이 더 큼으로 통일부 또한 국민의힘당대표 이준석님의 '작은정부론' 취지에 맞다 표현할 수 있겠다.

철학을 지녀라

3. "철학을 지닌 정치인이 포용할 수 있는 정치를 할 것이다."_공준성 나자로(Lazarus Kong)

 자, 저번 민주당에서 청년을 대표한다?는 레디컬페미니즘 발언 등의 1급 별정직을 수행하는 박성민 청년비서관과 이준석 당대표와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주었는데,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했던 말은 분명히 맞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이공계 정치인이 필요하다." 꼰대라고 표현할 수 있는 보수주의적 법조인보다는 창조를 할 수 있는 이공계 정치인들이 경영을 할 수 있고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가는 것에 분명한 무언가는 있다고 나 또한 생각한다. 그러나, 이준석 당대표의 '이공계 정치인'의 필요성은 분명히 존재하나 역사는 계속하여 변혁보다는 흥망성쇠의 수레바퀴를 몇 백 년 주기로 돌아간다. 그것은 법조인 뿐만 아니라 역사를 대변하는 역사가들 또한 필요로 하며 철학을 지닌 정치인이 더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철학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 전체를 포용할 수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다"고 나는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싶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이공계 정치인만을 추구할 것이 아닌 전체적인 숲을 가꿀 수 있는 정치인이 되기를 바라며, 젊은 정치인의 꿈을 마음껏 펼쳐나가길 바라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

 

결론.

 통일부는 명확하게 꼭 필요한 기관이다. 청와대는 통일부를 독립적인 기관으로 인정해야 한다. 대통령의 뜻과 정치적 성향에 따라 수 없이 변질되어 가는 통일정책이 아닌 단일된 통일정책을 통해 그에 대한 대책과 남북 통일 과정에 있어 명확한 뜻을 국민에게 보고하길 바란다. 이는 또 어떠한 언론 세력에 의해 쓸모없는 기관이라 칭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가고 있고 어떠한 미디어 집단은 토론배틀이라 하면서 결국에는 한 가지 결론을 국민을 희롱하는 미디어 토론들이 있는데, 통일부는 지금 현재 통일 정책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통일부가 북한과의 현 상황과 대치, 그리고 평화적 통일 수립단계에 있어 진행과정들을 국가 1,2급 비밀들을 누설할 수 없겠지만 대외비 문건들 중에 비밀문건에서 공개할 수 있는 문건들은 반드시 국민들에게 공개하길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