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My story/정치학(Politics)_Aristoteles38 민주정체의 유형을 알아보고 민주정치의 문제점을 알아봐 민주정치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의 이의 근간을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민주정치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도 평등의 원칙에 근거하는 유형이다. ★ 법을 통해 빈민이든 부다든 간에 어느 쪽으로 우선권은 갖고 다른 쪽을 지배하지 못하고 양쪽이 대등하게 대우를 하는 것이 평등이다라는 생각이다. 즉, 평등의 원칙에 가장 주된 힘은 법이라는 사실이다. - 모두가 국정에 참여하더라도 민중이 다수이고, 다수의 결정이 최고 권력을 가지기에 이런 정치형태는 민주주의다. 재산 등급에 따라 공직을 배분하되 낮은 재산등급을 요구하는 경우 결격 사유가 없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공직에 참여하되 법의 지배를 받게 하는 경우 시민이기만 하다면 누구나 공직에 참여하되, 법이 지배하는 경우 다른 점에.. 2019. 6. 6. 민주주의 정치의 여러 종류를 알아보자! 민주정치 - 자유민과 빈민이 다수자로써 지배하는 곳에서 성립이 된다는 것이다. 과두정치 - 소수의 부자와 귀족이 지배하는 곳에서 성립이 된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민저정치인가?? 과두정치인가?? 과두정치로 생각을 많이 할 것이다. 소수의 부자들이 움직이는 대한민국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았으니 말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는 아니라는 말이겠죠?! 소수의 부자가 지배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은 과두정치라고 많은 이들은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민주정치는 단순히 대중이 최고 권력을 갖는 정치라고 가정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과두정치도 물론이고 모든 정치에서는 다수자가 최고 권력을 갖기 때문이다. 자, 국가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일까? 심의하는 부분 재판하는 부분 나라를 지키는 부분 그렇다... 2019. 6. 5. 정치학의 과제와 대상 진정한 정치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 최선의 정체뿐만 아니라 가능한 정체와 쉽게 실현될 수 있는 정체도 고찰해야 한다. ★모든 기술과 학문이 저마다 적용되는 규칙이 하나씩은 있다. 바로 제 분야에 적합한 방법이 무엇인지 고찰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학이란 어떤 정치가 최선의 것인지 외적인 장애요인이 없을 경우 이상적인 정치에 가장 부합하는 정치는 어떤 종류인가? 개별 국가들에 어떤 정치가 적합한지 고찰해야 하며, 정치가는 최선의 정치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최선의 정치에 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한다. 실재하는 정치에 관해 그것이 처음에 어떻게 생겨났으며, 일단 생겨난 뒤에는 어떻게 해야 오래오래 존속될 수 있을지 고찰해야 한다. 그 밖에도 어떤 정치가 대부분의 국가에 가장 잘 맞는지 알고 있어야 하며.. 2019. 6. 4. 왕권의 최선의 형태! 시민과 정치에 관한 이론! 우선적으로 어떠한 사람들이 왕정에 또는 어떠한 사람들이 귀족정치에 또는 어떤 사람들이 '혼합정치'에 맞는지 규정해야 한다. 정치적 미덕에서 걸출한 가문이 국가를 통치하는 것을 본성적으로 잘 참고 견디는 주민들은 왕정 정치형태가 맞다. 통치한 능력에 있는 자들에 의해 자유민으로써 지배받는 것으로 본성적으로 잘 참고 견디는 주민들은 귀족 정치형태에 맞다. 재산 있는 자들에게 가치에 따라 공직을 배분하는 법에 의해 지배받기도 하고 지배할 수도 있는 주민들은 혼합정치형태가 맞다. ★부분은 전체보다 우월할 수 없는 법! - 그만큼 걸출한 인물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계는 부분에 대한 전체의 관계와 같다. so, 유일한 대안은 그가 최고 권력을 갖고, 사람들은 그에게 번갈아 가면서가 아닌 영구히 복종하는 것이다. .. 2019. 5. 30. 왕정과 법의 관계 part.2 왕정과 법의 관계를 이어서 정리해보겠다. ★절대 왕정에 대한 비판! → 왕이 국가의 전권을 가지는 독재전체로써 동등한 시민들로 구성된 국가에서 이런 종류의 정치 형태는 부당하며 자연의 이치에 부합하지 않은 정치 형태이다. 올바른 국가에서 치자들은 법의수호자 겸 하인이 되어야 한다. 한사람이 국가의 모든 업무를 살핀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로써 자연의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즉, 자연적으로 동등한 자들에게는 동등한 권리와 동등한 가치가 부여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에 맞는만큼, 국가의 공직을 배분할 때도 동등하지 않은 자들에게 동등한 몫이 주어지거나, 동등한 자들에게 동등하지 않은 몫이 주어진다는 것을 마치 몸의 상태에 관계없이 같은 음식과 옷이 분배되는 것처럼 유해하다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 2019. 5. 29. 정치학의 역사_Politic history. 옛날에 왕정이 일반화된 이유는 당시에 더더구나 국가의 규모가 작아 미덕에서 걸출한 인물들을 충분히 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들은 은혜를 베푼 까닭에 왕으로 임명되었는데, 은혜는 훌륭한 사람들만이 베풀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뒤 미덕에서 대등한 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자 사람들은 더 이상 한 사람의 통치를 용납하지 않고 공동의 정부를 갖고자 입헌국가를 세웠다. 그러나 그 뒤 지배계급이 타락하여 공공의 재산으로 축재를 하자 거기서 자연스럽게 과두정체가 생겨났다. 그들은 부를 존경스로운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나중에 과두정체가 참주정체로 바뀌었다가, 참주정체가 민주정체로 바뀌었다. 왜 그러하냐면 탐욕 때문에 지배 계급의 수가 점점 줄어들자 득세한 대중이 지배계급을 공격하여 민주정체를 세웠기.. 2019. 5. 27. 이전 1 2 3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