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공부] 국제수지는 무엇이고 경상수지의 장단점

[경제학공부] 국제수지와 통계. 경상수지의 장점과 단점

경제학 공부를 통해 국제수지가 무엇이고, 국제수지통그리고 국제수지통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경상수지가 있다. 이 경상수지의 흑자일 경우 장점과 단점... 그리고 대한민국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을 때의 나타난 상황들을 알아보자.

공준성 나자로 / Lazarus Kong 경제학 공부 작업물 중 국제수지(Balane of Payment)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가 무엇인가?

  국제수지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와의 거래한 교역 결과를 알려주는 데 널리 사용되는 지표라 말하는데, 쉽게 설명하자면 일정 기간 동안 경제적인 거래의 모든 것들을 총 집계한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국제수지통계라는 것이 있는데, 국제수지통계는 어떻게 내는 지 알아보자.

공준성 나자로 / Lazarus Kong 경제학 공부 작업물 중 '국제수지통계'

국제수지통계란 무엇인가?

 국제수지통계는 일정기간 동안(1개월 또는 1분기 등을 말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이루어진 모든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정리∙기록한 통계를 말한다. 여기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에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짓는 그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공준성 나자로 / Lazarus Kong 경제학 공부 중 '국제수지통계의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기준

 국제수지통계에서의 모든 거래에 대한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짓는 기준에 대한 것이다. 이 구분 짓는 기준은 바로 "개인이나 기업의 주된 경제활동 지역 기준"을 통해 구분짓게 된다. 쉽게 설명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민들을 말하며, 외국인들 또한 주된 경제활동 지역이 대한민국에 1년 이상 생산활동에 참여한 외국인이라면 거주자에 해당된다. 타 국가에서 경제활동(=생산활동)에 참여한 사람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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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지통계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거래의 유형이 3가지다

1. 경상수지
   상품 및 서비스 거래 / 임금과 투자소득(이자∙배당 등)의 수취 및 지급 등을 기록
2. 자본수지
   상표권∙영업권의 매매 등을 기록
3. 금융계정
   금융거래를 기록

  다음으로, 국제수지통계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경상수지(Current Account)"에 대해 알아보겠다.

공준성 나자로 / Lazarus Kong 경제학 공부 중 "경상수지"

경상수지는 국제수지의 구성항목 중 가장 중요한데, 4가지로 나뉜다.

1. 상품수지
   상품의 수출과 수입의 차
2. 서비스수지
   외국과의 서비스거래로 발생한 수입과 지급의 차
3. 본원소득수지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발생하는 임금, 투자소득 수입과 지급의 차
4. 이전소득수지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대가 없이 주고받은 무상원조, 증여성 송금 등의 차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장점과 단점

경상수지 흑자의 영향력!<장점>

1. 수출 상품 및 서비스 생산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국민소득과 고용이 증가한다
2. 유입되는 외화에 따른 외채가 감소한다
3. 국외 투자를 통해 배당 및 이자 등의 소득 증가한다.

경상수지 흑자의 단점

1. 외화가 국내에 유입되면 원화로 교환하여 사용됨에 따라 국내 통화량 증가로 물가 상승이 우려된다(인플레이션)
2. 교역상대국의 수입규제 도입 등... 무역마찰 발생할 수 있다.

 

대한민국과 경상수지 흑자 상관관계

-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수출이 높은 국가 대한민국)는 경상수지 흑자를 통해 안정적인 외화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은 있으나 경상수지 흑자의 큰 단점인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음과 교역상대국들의 수입규제 도입(관세 부과 등) 무역마찰까지 고려하는 상황 발생까지 큰 폭의 흑자를 달성하는 것에 따른 우려되는 부문도 함께 존재한다. 따라서 적정한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하나... 이 부문이 국가가 글로벌 무역 안에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부문이 아니기에 위와 같은 내용 등을 알아놓으면 좋겠다.

[참고 자료: 한국은행,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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