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시행 첫 날, 호재 이슈와 함께 부정적인 전망.

공매도 금지 시행 첫 날, 호재 이슈와 함께 부정적인 전망.

공매도금지 첫날, 개미투자자들에게는 너무 좋은 호재였다. 그동안 계속되는 국제 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미국 금리인상 뉴스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중동전쟁 확산 여부에 따라 증권시장의 악재로 인해 하향하던 주식들이 일제히 오늘 불기둥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에 '공매도금지'에 따른 호재와 함께 부정적인 전망도 함께 보도록 하겠다.

 

 

공매도 금지 긍정적인 효과(호재) 기대.

1. 시장 안정화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해당 주식을 빌려 팔아, 나중에 가격이 떨어졌을 때 다시 사서 차익을 내는 투자 전략인데, 이러한 공매도가 과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경우, 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나, 이러한 시장 불안정성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투자자 보호.
    공매도는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데, 예를 들어보자면, 공매도로 인해 주가가 급락하게 된다면,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게 된다. 공매도 금지를 통해 이런 투자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주가 안정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다는 점.
3. 주가 조작 방지 
    최근, 국내 증권시장에는 '주가 조작'으로 인해 증권 시장의 불안정성을 보여왔었는데, 오늘 처음 시행한 '공매도 금지'가 시장 효율성을 높이고 가격 발견 메커니즘에 기여하는 등의 긍정적인 측면이 되기에 긍정적인 효과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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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부정적인 전망

1. 시장 효율성 저하.
    공매도는 투자자들이 주식이 '과대평가'되었다는 의견을 시장에 표현할 수 있는 수단. 이로 인해 주가는 그 주식의 기본적인 가치를 더 잘 반영하게 되는데, 이에 투자자들이 과대평가된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이 제한됨에 따라 시장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2. 유동성 감소.
    공매도는 주식 시장의 유동성을 증가시킨다. 즉, 공매도를 통해 더 많은 거래가 활성화되므로, 시장의 유동성이 향상된다. 그러나 공매도 금지는 이러한 장점들이 나타나지 않기에 '거래량 감소'로 이어지고, 시장의 유동성이 감소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3. 투자 전략 제한.
    공매도는 투자자들이 다양한 투자 전략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통해 베팅(hedging) 전략을 사용하여 투자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데, 금지된 공매도는 이러한 전략을 사용할 수 없으면 투자자들의 선택권의 제한을 불러온다는 단점을 보인다.

국내 증권 '공매도 문제점'이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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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도로 인해 개인투자자(개미투자자) 90%가량 손실, 공매도 주체인 외국인 투자자 및 기관투자자는 개인 대비 39배(21년 기준) 수익을 보였다."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 _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정의정 대표 말.

 

'기울어진 운동장' 표현에 주목.

• 담보비율 부분과 상환 기간이 외국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와 개인 투자자가 다르다.
• 차입공매도 관련해서도 개인투자자의 상환기간과 기관투자자 및 외국인의 상환 기간이 다르다는 점.

 다시 말해, 일본과 같이 담보 비율을 외국인∙기관∙개인 투자자들이 동등하게 130% 통일시키고, 상환 기간 또한 일괄적인 90일을 적용해야 하며, 90일 후 상환하게 한 다음 1개월 간 재공매도를 금지해야만 확실한 공매도 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으며, 차입 공매도 관련해서도 개인투자자는 상환 기간이 90일인데, 외국인과 기관은 제한이 없다는 점과 담보 비율도 개인은 120%, 외국인∙기관은 105%에 그친다는 점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_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