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88% ▶ 90%까지 지급한다?! 국민지원금 문제...

국민지원금 88% -> 90% 상향 조정해 지급한다

이의신청 많이 나오는 국민지원금
왜 갑자기 90%까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말 귀 기울여야 한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국민지원금에 관련한 공준성Lazarus Kong생각 

 

 안녕하세요.공준성 나자로(Lazarus Kong)입니다. 국민지원금 1인 당 25만원씩 지급해주는 것으로 국민의 대다수분들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국민지원금에 대한 이의신청이 빗발치고 있고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사였죠. 여당(더불어 민주당)이 90%까지 상향해서 국민지원금을 드리도록 하겠다.

 기사를 살펴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사례가 폭주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며 박완주 정책위원장께서 "불만 요인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최대한 이의 신청에 대해 구제하는 방안을 당과 정부도 검토 중이다." "90%정도까지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았으면한다."라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이하 SBS뉴스)

 여기서 국민지원금에 대해서 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분명 그동안 계속하여 글을 써왔던 것에서는 "무분별한 복지정책은 없어야 한다."는 말을 해오면서 교육분야와 노인복지 부문에서는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이뤄지는 것이 복지정책, 즉 제한된 복지 혜택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민지원금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는 국민지원금. '국민'이라는 말은 대한민국을 국가로 시민으로 인정받고 있는 모든 이들이 바로 '국민'이라는 것이죠. 사전적인 의미에서도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 또는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뜻 풀이가 되어있습니다.

 이에 국민지원금이라함은 모든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월급을 많이 받는 국민, 세금을 많이 내는 국민들이 해당 국가를 구성하고 있으며 국고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국민에게 차별을 두어 오히려 '역차별'을 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죠. 오히려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국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이러한 상황은 오히려 납세의 의무를 잘 지키고 있는 국민에게 이상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 "국민지원금100%, 부자들이 세금 안냅니다." 

 이 말이 맞는 표현인 것이죠. 국고를 만들어주는 것은 고액세납자들이 해당 복지에 있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죠. 기초수급대상자 및 각 종의 사회복지분야에 국가의 돈을 통해 이뤄지는 것에 있어 국가가 경영을 잘해 국고가 쌓이기도 하겠지만 본래의 그 돈은 국민들의 세금으로부터 만들어진 돈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국민지원금은 국가의 구성원 모두에게 공평하게 25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한된 복지에 대한 글-공준성 나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