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관련주, 정부정책주 1년 성과 '2050탄소중립 중심국가'

그린뉴딜정책주, 정부 추진한지 1년 '2050 탄소중립 중심 국가 대한민국!'

도시,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8개 주요과제 추진

그린 뉴딜 관련한 1년 간의 주요 성과 점검 발표

"추장민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안녕하세요. 공준성 나자로(Lazarus Kong)입니다. 이번 글은 그린뉴딜 정책 관련주와 더불어 대한민국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디지털 뉴딜+그린뉴딜) 중 그린뉴딜에 관한 1년 간의 주요 성과물들을 발표한 사실을 토대로 글을 작성해봅니다.

 

 주요 성과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적극적인 재원 확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2020년 3차 추경과 2021년 예산을 포함 그린뉴딜 정책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자는 총 9조 3000억 원에 달합니다. 이에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5년 간의 총 20조 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 기금 조성 및 운용, 녹색금융 지원 등 금융을 매개로 투자재원 마련 방안도 추진되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인 중입니다.

 녹색산업의 핵심기술과 관련해 '기후기술개발촉진법'과 '녹색융합클러스터법'의 제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전력의 직거래를 허용하는 '전기사업법'의 개정,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상향조정 등 법적 및 제도적 기반 구축에 대한 일정한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정책에 있어 그린뉴딜 분야별 실질 성과

1. 인프라 분야

 1) '그린리모델링 사업' - 공공임대주택 1만여 가구와 어린이집 800여 동 포함 공공건축물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사업. 

 2) 올해부터 25개 지자체 대상으로 인프라 개선을 통해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국민 생활환경 조성하기 위한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본격화!

2. 에너지 분야

 1) 전기차 및 수소차 등 친환경 운송수단 도입. 구체적으로 올해 5월까지 전기차 15만 1000여 대, 수소차 1만 2000여 대가 누적 보급. 

 2) 충전소 인프라는 전기충전소 6만 6696기, 수소충전소 81곳 설치.

 3) 국가 미래 핵심산업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과 연계하여 경제성장 동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

3. 녹색산업 분야

 1) 여수, 광주, 대구 등 전국 7개 지역 산업단지 대상 '스마트 그린산단' 지정 및 인프라 개선.

 2) 올해 말까지 그린뉴딜 유망기업 총 71곳 지정 및 지원 육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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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업을 통해 얻어진 성과물들

1.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및 G7정상회의 등 정상회의에서 그린뉴딜 정책 소개됨에 따라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포스트 코로나 탄소중립 시대에 국제사회에서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 지난 2020.12.수립된 '2050탄소중립추진전략'의 주요내용 가운데 상당 부분은 그린뉴딜을 발판으로 진화, 발전한 산물. '2050탄소중립정책' 장기 정책 전략을 추진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

3. 17개 시, 도를 포함 상당수의 기초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와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그린뉴딜 사업 추진이 주요한 성과로 평가. 지역의 주도성은 그린뉴딜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 정책 전체를 관통하년 요체로 사업의 지속성과 수용성 및 효용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

 

 이에 추장민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님은 몇 가지 보완되어야 할 과제를 제안하였는데, '2050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주축돌이 되기 위해 최우선으로 미래전환 10대 입법과제 등 그린뉴딜과 관련한 법률 제정과 더불어 법과 제도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과 현재 지체되고 있는 탄소중립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정부, 사회, 시민사회 및 산업계는 모두 한마음으로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을 말했다. 또한 다차원의 소통과 지역과 민간이 당면한 문제해결형 사업을 추진하고 국민적 공감대 확보와 지역 주밍 및 민간의 수용성을 제고함으로써 그린뉴딜의 추진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을 말했다.

 특히, 지역균형 그린뉴딜 사업은 지역의 주도성을 더욱 강화해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현안해결 및 성장 동력의 발굴 그리고 그와 연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할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아울러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및 온실감축 로드맵과의 내용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시너지 창출을 위한 그린뉴딜 역점사업의 조정 또는 추가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올 11월에 발표 예정인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상향목표 실현하는데 있어 명실상부한 주춧돌이 되도록 그린뉴딜 사업의 선택과 집중, 그리고 보완이 절실하다는 개인적인 사견을 밝혔다.

[이상 정책브리핑 기고 칼럼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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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뉴딜 관련 주 살펴보기.

(친환경에너지 산업 부문, 전기차/수소차 모빌리티 관련 산업 부문)

 우선 그린뉴딜 정책의 핵심은 친환경에너지로 볼 수 있다. 현재 전기차와 수소차 모빌리티가 우선적인 대장주의 성격으로 볼 수 있겠다. 우선 전기차 배터리 산업 부문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현-비상장), SK이노베이션 3대장을 필두로 이와 관련된 자동차 부품관련 주들을 살펴봐야할 것이며, 차세대 전기차 다음 수소관련에너지 산업 부문으로 현대차그룹과 동맹 관계에 속하는 기업들까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현재 수소차의 전세계적으로 가장 앞서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현대차다. 현대차와 관련하여 수소를 생산하고 수소 배터리 충전소 등 현대로템, 현대제철 그리고 한화, 코오롱의 수소에너지 관련 기업들을 살펴보고, 풍력에너지로 씨에스윈드, 두산중공업 그리고 태양광 에너지 산업 부문 한화솔루션, OCI와 이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을 정리하고 앞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앞서 올해 11월에 발표 예정인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상향목표 실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린뉴딜과 관련되어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한국판 뉴딜 정책은 그린뉴딜정책 관련 주만 있는 것이 아니다. 디지털 뉴딜 정책도 함께 기고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뉴딜의 핵심에는 (D-N-A)로 디지털, 네트워크, AI 산업 부문으로써 5G시대에 관련된 기업들도 동시에 살펴볼 것과 K-바이오가 이번 인천 송도 최종 지역을 발표함으로써 바이오 기업도 계속하여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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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준성 나자로(Lazarus Kong)의 생각

대한민국 국기

 정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디지털 뉴딜+그린 뉴딜)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세계의 시장을 주도하고 선점할 수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계속하여 국뽕의 논란거리를 야기시킨다 비판할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 즉 우리 한반도의 역사에서는 고대 국가 고조선을 시작으로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 한민족의 뿌리였으며, 어느 국가에게도 없는 '홍익인간' 철학을 지니고 있던 국가로써 전 동북아를 사람으로써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친 민족이었으며 어떠한 민족보다 우월한 민족이라 여러번 말해왔다.

 중국의 역사왜곡, 일본의 역사왜곡 그들이 역사를 왜곡하는 것에는 우리의 뿌리에 대한 열등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전 세계에 알려야 하는 점은 바로 이 세계를 이끌어 갈 민족이자 국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이다. 어제 또한 UN이 대한민국을 선진국 대상그룹으로 포함했다는 글을 썼지만 아직 우리는 선진국의 지위에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 아직 우리는 개도국(개발도상국)도 함께 있다는 말을 하고 싶다. 우리는 아직 하나가 되지 않았다. 그것은 바로 단일민족이 분단되어있다는 점과 고대부터 이어져 온 우리의 고토인 만주의 민족들 또한 분열이 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랐고 오래전부터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했던 국민의 시민의식이 선진국보다 더 높은 지위와 역량을 가진 민족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아직 발전할 수 있는 방향성이 무궁무진하게 갖고 있다는 점이다. 아직 하나가 되지 않은 국가가 선진국 반열에 올랐는데 하나가 된 대한민국과 한반도 그리고 옛 고토 수복까지 되었을 때 우리는 미국의 패권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날이 얼마남지 않았다 말하고 싶다.

 "우리는 되는 민족이다" 이는 참이다. 여기서 나는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 유대인과 한민족이라는 말을 꼭 하고 싶다. 고조선의 신화를 신화로 받아들이지 말고 역사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또한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