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치] 김정은 김여정에게 국정 전반 위임 통치시켜!!

 안녕하세요. Lazarus Kong입니다. 대북 이슈에 주목을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정원은 오늘 20일 "김정은(국무위원장)이 북한 자신의 동생 김여정(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 부장)에게 국정 전반에 있어 위임통치를 하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를 하였는데요. 이와 관련된 뜨끈한 한국경제 조미현 기자의 소식을 통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pixabay free image 김정은

김정은이 권력 위임한 상황정리

-김여정 : 국정전반 및 대남(對南) 및 대미(對美)정책.

-박봉주/김덕훈 : 경제분야

-최부일/이병철 : 군사 분야 및 전략무기 개발전담.

 

현재 북한 상황

-집중호우(장마)로 인해 강원도 및 황해남북도가 심각한 피해.

-2016년보다 농경지 침수피해가 심각 수준.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한 국경봉쇄조치로 인한 외화부족 현상 나타나.

-주요 건설 대상 대폭 축소, 당 핵심기관 긴축 운용 등

-생필품 가격 급등, 긴급대응을 통한 진정국면 가는 中

-북한경제: 2019년 0.4%성장 → 2020년 마이너스 성장.

-북한군 동향 : 하계 훈련량 25~65%감소. 영변 5MW원자로 2018년 이후 가동중단 상태. 고래급잠수함 식별.

-무기 개발 : 신형 잠수함 관련 기존 로미오급 개조 中 진수는 언제 될 지 동향 포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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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Lazarus Kong(공준성) 생각

 위의 같은 상황을 종합해본다면, 김정은이 현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 각 부처에 권력을 위임하였다는 것은 책임을 전가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볼 수 있다. 이에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김정은 건강의 문제와 둘째는 김정은 체제가 북한 내부적으로 위협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생각한다.

 꾸준하게 '김정은 건강이상설'로 저번 한국공동연락소 폭파를 지시한 김여정은 권력 승계를 받기 위해 북한의 항상 군사적 도발을 자행했던 역사적 사실로 볼 때, 가장 크게 볼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권력의 승계가 김여정으로 가는 것에 김정은의 신변에 문제가 생겼을 것으로 추측을 했다. 그러나 권력을 승계가 아닌 위임하는 것이라는 국정원의 북한 동향에 대한 내용이 사실대로라면 김정은이 취한 행동으로 돌이켜 보아, 건강이상설보다는 조직 체제의 재편으로 봐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이는 김정은에게 있던 권력 분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치외교 및 군사, 경제 분야를 각각 남한으로 생각한다면 장관급을 임명을 한 것과 유사하게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이다.

 

 이는 남한측에서 북한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본다. 김여정이 어떠한 인물일지 짐작할 수는 없겠으나, 그녀의 행동으로 보아 앞으로 대남과 대미 관계에 있어 개선될 여지가 충분할 것이라 본다. 단, 트럼프가 당선되었을 시에 말이다. 현재 미국 대선에 있어 전 세계의 정치 및 외교를 수정하고 보완하고 해야하기 때문인데 외교 노선의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생각한다.

 가장 북한에게 안 좋은 사실은 경제분야라는 점이다. 중국과의 무역을 단절시켜버린 김정은에게 있어 북한 주민 및 북한 고위급 인사들에게 있어 식량난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본다. 중국 또한 긴 장마로 인한 홍수로 농경지 남쪽에 있는 농작지들이 침수되어 식량 문제가 있다보니 북한에 원조해줄 수 있는 수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짐작에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남한의 도움이 필요로 할 것이고, 남한과의 협상에 진전이 있어야 하는 상황에 놓일 것이라 본다. 

 국방에 관해서도 남한과 북한의 대칭전력에서는 싸움이 안 되는 사실을 알고 핵무기 개발, 잠수함 개발, 화학무기 보유 등 비대칭 전술을 계속하여 증가시켰다는 점에서 남한의 국방 개혁 中 미사일 체계 개혁은 북한에게 비대칭 전술에 있어서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되었다는 점에서도 압박이 될 수 있다. 

 

 앞으로 남북의 미래는 경제협력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남한과 북한의 계속된 대치는 남한의 불리함은 없다. 다만, 이젠 북한에게 불리함이 아닌 타격을 받은 상황이라는 점이다. 지속된 식량난과 미국의 경제봉쇄정책에 따라 외환보유고도 점점 바닥으로 대체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장마당(시장)을 통해 북한 주민들이 시장경제를 운영을 한다는 점에서 국가적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남측 입장에서는 북한의 경제협력은 신남방정책 다음으로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북한은 지금 당장 아니면 죽게 생겼기 때문이다. 미치지 않고서는 전쟁으로 해결책 도모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며, 현 상황에서는 경협을 통해 코로나 종식이 올 때까지는 지금 당장의 급한 불을 끄자는 생각이 강할 것이라 본다. 이에 김정은이 직접 고개를 숙여 남한과의 경협이 아닌 김여정을 통해 경협을 제안해 올 것으로 본다. 

 

 코로나 펜더믹으로 인해 모든 것이 앞당겨진 현 상황에서 남북관계도 코로나를 통해 앞당겨질 것이라는 생각을 전하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

 

[참고자료:한국경제 조미현 기자, 국정원 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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